AI로 딥페이크 불법 영상 선별하고,산업재해 장해등급 예측한다.

AI로 딥페이크 불법 영상 선별하고,산업재해 장해등급 예측한다.

2024.10.09 행정안전부

AI로 딥페이크 불법 영상 선별하고, 산업재해 장해등급 예측한다.

- 딥페이크(Deepfake) 불법 콘텐츠 분석, 산재 장해등급 예측 분석 등 국민 체감도 높은 5개 분야 12개 데이터 분석 과제 추진 - 내년 2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마련된 모델 등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

 그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이 증가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었으나, 고도의 합성 기술로 어느 영상이 가짜 영상인지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영상물 조작 여부를 영상 및 음성 종합 분석으로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모델로 관련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불법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전망이다. 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 주치의 진단과 최종 판정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해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장해등급 관련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됐다. 앞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자와 유사한 과거 사례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다. 해당 모델은 주치의 진단 및 장해 판정에 활용해 신속한 판정에 기여하고 재해자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해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 분석은 ▲국민안전(2개 과제), ▲근로·복지(3개 과제), ▲국민건강(2개 과제), ▲국민편의(2개 과제), ▲일하는 방식 개선(3개 과제) 5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 올해 과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민안전, 근로․복지, 국민건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우선 고려해 선정됐다.

○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 분야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국민안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모델’과 ‘사업장 굴뚝 대기오염 배출 자동 탐지 지원 모델’ 개발이 이뤄진다.

○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 합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영상의 딥페이크 적용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 또한, 약 9억 개 주요 사업장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항목별 측정값과 유량, 온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탐지 모델을 만들어, 그간 육안으로 식별하던 대기오염 발생물질 배출 여부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게 된다.

□ 근로·복지 분야에서는 ‘상병 및 요양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해등급 예측 분석’과 ‘AI기반 재해조사 분류 모델’ 개발, ‘에너지 바우처 사용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

○ 증가하고 있는 산재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그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재신청을 자동 분류하고,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AI 기반 분류 모델을 만들어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 에너지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에너지 바우처(구매이용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수급세대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안을 찾는다.

□ 국민건강 분야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 및 위험도 예측’과 ‘식품안전 사각지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점검대상 자동 추천 모델’, ‘주요 질병별 의약품 품절 예측 지원모델’ 개발이 진행된다.

○ 농작물 병해충 발생 위험도 예측이 이뤄지면 10년간의 병해충 발생 및 피해정보, 작물생육정보, 지역별 온도, 습도, 강우 등을 토대로 기상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 또한, 해썹(HACCP)* 인증 업체의 불시 점검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등을 기반으로 위생 점검대상을 자동 추천하는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 원료에서 최종제품까지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위생관리 체계

 

○ 한편, 의약품 수급 위험을 사전 예측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질병별 의약품 품절 예측 지원 모델도 개발하게 된다.

□ 국민편의 분야에서는 ‘보훈대상자의 등록심사 의사결정 지원모델’ 개발과 ‘천안시 불법 주정차 최적 단속 경로 및 공영주차장 입지선정 분석’이 이뤄진다.

○ 특히, 보훈심사 지원모델은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심사에 대한 불만족 민원과 보훈심사 결과서를 토대로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 마지막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범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예측 모델’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간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대중교통 하차승객 인원추정’ 등 158종의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실제 분석 모델을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활용하는 등 국민불편과 사회이슈를 해결한 바 있다.

○ 이번 12개 분석과제도 각 기관 및 전문가와 협업해 실효성 높은 분석 모델 개발을 지원하며, 이 모델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배일권 공공데이터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의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데이터 분석의 질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5개 분야 12개 데이터 분석과제

 

과제명(해당분야)	주관기관	내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Deepfake 불법 콘텐츠 분석모델 개발 (국민안전)	국립 과학수사 연구원	▪(분석개요) 사람이 포함된 원본이 없는 동영상의 조작여부를 영상 및 음성 종합 분석을 통해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증거 감정의뢰 대응 ▪(분석데이터) 온라인에 공개된 인물이 포함된 조작영상 등 활용 ▪(정책활용) 분석결과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 감정기법을 확보하여 기존 감정불가 사례 해소, 디지털 증거물 감정의뢰 및 인증건수 향상
사업장 굴뚝 대기오염 배출 자동 탐지 지원 모델 (국민안전)	한국환경 공단	▪(분석개요) 사업장 굴뚝 배출 대기오염 이상배출 자동 탐지를 위한 모델 개발 ▪(분석데이터) 주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유량, 온도 등 ▪(활용방안) AI모델을 활용한 이상자료 탐지를 통해 사업장의 신속한 조치 유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자료 제공
상병 및 요양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해등급 예측 분석 (근로/복지)	근로복지 공단	▪(분석개요) 재해자의 장해등급 예측 모델 개발을 통해 의학자문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공정한 장해보상 체계 구축 ▪(분석데이터) 약 2억건의 산재근로자 정보 및 요양 상병정보 ▪(활용방안) ①재해자에 대한 권리행사 지원으로 산재근로자 권익 보호, ②장해등급 판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신속·공정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AI기반 재해조사 분류 모델 개발 (근로/복지)	근로복지 공단	▪(분석개요) 증가하는 산재 신청에 대한 유형을 (신속조사,일반조사) 분류하는 AI모델을 개발하여 산재처리 소요시간 단축 및 공단 직원 업무부담 완화 ▪(분석데이터) 산재처리 데이터, 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 산재접수 정보 등 ▪(정책활용) 산재처리 절차에 반영하여 신속조사 분류 건은 추가 재해조사 없이 승인하여 산재처리 업무 효율화
에너지 바우처 사용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근로/복지)	한국에너지 공단	▪(분석개요) 에너지바우처*를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자를 분석하여 사전 대응 * 에너지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에너지 이용권 ▪(분석데이터) 에너지 수급세대정보, 월별 에너지 사용량, 기상데이터 등 ▪(활용방안)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 중 낮은 사용량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한 사전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바우처 지원 도모
농작물 병해충 발생 및 위험도 예측 (국민건강)	농촌 진흥청	▪(분석개요) 주요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 및 위험도를 예측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분석데이터) 농업기상정보, 병해충 발생조사 데이터, 작물생육정보, 기상정보 ▪(정책활용) ①AI 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여 방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 ②지역별 주요 병해충 발생과 위험도 정보를 반영한 맞춤형 작물 추천 등 병해충 관리 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식품안전 사각지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점검대상 자동 추천 모델 (국민건강)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분석개요) 식품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식품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분석데이터) 행정처분 현황, 식품업체 관리일지, 해썹 인증 결과 등 ▪(활용방안) 해썹(HACCP)* 인증 업체의 식품사고 발생 위험도를 사전 예측하여 신속한 현장 불시평가 대상 선별 * 원료에서 최종제품까지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위생관리 체계
주요 질병별 의약품 품절 예측 지원모델 개발 (국민건강)	식품 의약품 안전처	▪(분석개요)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의약품별 품절 예측 ▪(분석데이터) 의약품 생애주기 데이터(의약품목의 성분, 생산·수입량 등), 품목·성분별 사용량 데이터(질병명, 사용량 등) 등 ▪(정책활용) 의약품별 수급 예측을 통한 선제적 의약품 확보 방안 마련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의사결정 지원모델 (국민편의)	국가보훈부	▪(분석개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등록심사 및 수행을 위한 등록체계 개선 ▪(분석데이터) 32만건의 보훈심사 심의의결서 ▪(활용방안) 신속한 보훈등록을 위한 등록 절차 개선, 특정 질병과 공무관련성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도입에 참고‧활용
천안시 불법 주정차 최적 단속 경로 및 공영주차장 입지선정 분석 (국민편의)	충청남도 천안시	▪(분석개요) 불법주정차 민원 및 단속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단속경로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입지 도출 ▪(분석데이터) 불법주정차 단속 정보, 민원, 주차장 정보 등 ▪(활용방안) ①불법주정차 이동형 단속 최적경로를 도출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효율성 개선, ②고정형CCTV 신규 설치 및 위치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③공영주차장 신규 설치를 통해 근본적인 불법주정차 원인 개선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안전부	▪(분석개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 발전 전략 수립에 활용 ▪(분석데이터) 생활인구 분석자료, 인구변화, 인구구성 등 최근 5년간 인구변화 데이터 등 ▪(활용방안) 지역의 인구 및 경제활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모니터링된 결과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구 및 경제활력 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범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예측 모델 개발 (일하는 방식 개선)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분석개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보자원의 장애 내역 분석 ▪(분석데이터)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로그 데이터 수집 ▪(활용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장애관제 대상 주요 항목 탐지를 통해 문제 발생 전 또는 초기 장애 예측 및 대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