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원 편성

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원 편성

2024.09.13 국세청

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2조 40억원 편성

- AI 중심 홈택스 고도화, 디지털 취약계층 세금신고지원 등에 중점투자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5년 예산(정부안)을 2024년(1조 9,512억원) 대비 528억원(+2.7%) 증액된 2조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7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2025년 국세청 예산안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특히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80억원)과 더불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38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 그간 지속적으로 부족했던 탈세제보 포상금도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 (’24년 예산) 120억원 → (’25년 예산안) 211억원 (91억원 ↑)

-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한 신고납부환경을 구축하는 등 중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１ 홈택스 고도화 지속 추진

○ 홈택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로서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구축(2단계)을 위해 예산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단계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서,

- 신고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 채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 또한, 납세자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콘텐츠를 점차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시 AI국세상담을 확대하여 통화 연결이 어려웠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２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 확대 운영

○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세금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상담ㆍ안내ㆍ교육 지원하는 서비스로,

- 서비스 지역 추가 확대를 위해 2025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4억원 증액된 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된 예산으로 현재 위탁인력 120명을 13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증원인력 10명은 수도권 외 지역에 신규 배치할 예정입니다.

* (’24년) 위탁인력 120명, 60개 세무서 → (’25년 안) 위탁인력 130명, 65개 세무서

○ 그동안 서비스 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비수도권 소재 디지털 취약계층의 세금신고 업무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년에도 국세청은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세입징수 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잘 보듬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붙 임

국세청 2025년 예산안 현황

□ 예산안 총괄표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