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사고사망만인율 0.39…, 최초 0.3…대 진입

’23년 사고사망만인율 0.39…, 최초 0.3…대 진입

2024.04.30 고용노동부

’23년 사고사망만인율 0.39‱, 최초 0.3‱대 진입

-’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자 수 812명으로 전년대비 62명 감소 -건설업(△46명)·제조업(△19명), 50인 미만(△70명) 중심으로 감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2년(874명) 대비 감소(△62명)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전년 대비 감소(△0.04‱p)했다. 이는 ’14년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대에서 정체하다가 최초로 0.3‱대에 진입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 ▴운수·창고·통신업은 재해유형으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77명, +10명), 근로형태별로는 노무제공자 중 화물차주(20명, +13명) 중심으로 증가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는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되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감소(△70명)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증가(+8명)했다.

* ｢5~49인｣ 359명(44.2%), ｢5인 미만｣ 278명(34.2%), ｢50~299인｣ 130명(16.0%), ｢300인 이상｣ 45명(5.5%) 순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라면서,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2023년 산업재해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

[붙임2] 사고사망 통계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

붙임1

`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전체 현황

<총괄>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 812명

□ (전체) ´23년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2년 대비 62명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22년 대비 0.04‱p 감소하여

´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0.3‱대로 진입했다.

□ (업종별) ｢건설업｣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ㅇ ´22년 대비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ㅇ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1.59‱)이 가장 높았고, ｢운수·창고·통신업｣(0.99‱), ｢제조업｣(0.41‱), ｢서비스업｣(0.12‱)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그 외 업종*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3년	812	0.39	356	43.8	1.59	165	20.3	0.41	140	17.2	0.12	111	13.7	0.99	40	4.9	0.34
´22년	874	0.43	402	46.0	1.61	184	21.1	0.46	150	17.2	0.13	104	11.9	0.97	34	3.9	0.30
증감	△62	△0.04	△46	△2.2	△0.02	△19	△0.8	△0.05	△10	0.0	△0.01	7	1.8	0.02	6	0.1	0.04

* 금융및보험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임업, 어업, 농업

 

 

< 5년간 업종별 사망사고 현황 >

□ (규모별) ｢5~49인｣에서 359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278명(34.2%)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78.4%가 발생했다.

ㅇ 또한, ｢50~299인｣ 사업장에서 130명(16.0%),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5명(5.5%) 발생했다.

<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계		5인 미만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3년	812	0.39	278	34.2	0.80	359	44.2	0.41	130	16.0	0.27	45	5.5	0.13
´22년	874	0.43	342	39.1	1.00	365	41.8	0.42	120	13.7	0.25	47	5.4	0.14
증감	△62	△0.04	△64	△4.9	△0.20	△6	2.4	△0.01	10	2.3	0.02	△2	0.1	△0.01

 

< 5년 간 규모별 사망사고 현황 >

 

□ (재해유형별) ｢떨어짐｣에서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ㅇ ´22년 대비 ｢떨어짐｣(△36명), ｢부딪힘｣(△23명) 유형에서 감소했고, ｢물체에 맞음｣(+11명), ｢깔림․뒤집힘｣(+11명) 유형에서 증가했다.

<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떨어짐		끼임		사업장외 교통사고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812	286	35.2	88	10.8	86	10.6	69	8.5	68	8.4	64	7.9	151	18.6
´22년	874	322	36.8	90	10.3	77	8.8	92	10.5	57	6.5	53	6.1	183	20.9
증감	△62	△36	△1.6	△2	0.5	9	1.8	△23	△2.0	11	1.9	11	1.8	△32	△2.3

< 5년간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현황 >

 

 

 

업종별 세부 현황

１ 건설업: (2023년) 356명(△46명)

ㅇ (총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356명으로 전년대비 46명 감소했고, 최근 5년 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사망자수(명)	428	458	417	402	356
사고사망만인율(‱)	1.72	2.00	1.75	1.61	1.59

 

 

ㅇ (공사금액별) ｢1~50억원 미만｣에서 160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 ｢2천만원 미만｣ 51명(14.3%), ｢120~800억원 미만｣ 50명(14.0%),

｢800억원 이상｣ 36명(10.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년 대비 ｢2천만원~1억원 미만｣(△27명), ｢2천만원 미만｣(△6명),

｢800억원 이상｣(△6명), ｢1~50억원 미만｣(△2명), ｢50~120억원 미만｣(△1명)에서는 감소, ｢120~800억원 미만｣(+1명)에서는 증가했다.

< 공사금액별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1억원		1～50억원		50～ 120억원		120～ 800억원		800억원 이상		분류불능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356	51	14.3	33	9.3	160	44.9	24	6.7	50	14.0	36	10.1	2	0.6
´22년	402	57	14.2	60	14.9	162	40.3	25	6.2	49	12.2	42	10.4	7	1.7
증 감	△46	△6	0.1	△27	△5.6	△2	4.6	△1	0.5	1	1.8	△6	△0.3	△5	△1.1

 

ㅇ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356명 중 ｢떨어짐｣ 198명(55.6%)으로 절반 이상 발생했으며,

- ｢부딪힘｣ 35명(9.8%), ｢물체에 맞음｣ 28명(7.9%), ｢무너짐｣ 27명(7.6%), ｢깔림·뒤집힘｣ 24명(6.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년 대비 ｢떨어짐｣(△17명), ｢부딪힘｣(△13명), ｢무너짐｣(△3명) 등에서 감소, ｢물체에 맞음｣(+6명), ｢깔림·뒤집힘｣(+2명)에서 증가했다.

<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깔림· 뒤집힘		끼임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356	198	55.6	35	9.8	28	7.9	27	7.6	24	6.7	19	5.3	25	7.0
´22년	402	215	53.5	48	11.9	22	5.5	30	7.5	22	5.5	21	5.2	44	10.9
증감	△46	△17	2.1	△13	△2.1	6	2.4	△3	0.1	2	1.2	△2	0.1	△19	△3.9

２ 제조업: (2023년) 165명(△19명)

ㅇ (총괄)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65명으로 전년대비 19명 감소했고, 최근 5년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사망자수(명)	206	201	184	184	165
사고사망만인율(‱)	0.51	0.50	0.46	0.46	0.41

ㅇ (세부업종별)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서 89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23명(13.9%),

｢식료품제조업｣ 10명(6.1%),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10명(6.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제조업 세부업종별(중분류)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계		기계기구‧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화학및고무 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기타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3년	165	0.41	89	53.9	0.59	23	13.9	0.53	10	6.1	0.29	10	6.1	0.75	33	20.0	0.21
´22년	184	0.46	89	48.4	0.60	31	16.8	0.71	17	9.2	0.50	10	5.4	0.76	37	20.1	0.23
증감	△19	△0.05	0	5.5	△0.01	△8	△2.9	△0.18	△7	△3.1	△0.21	0	0.7	△0.01	△4	△0.1	△0.02

ㅇ (규모별) ｢5~49인｣ 사업장에서 96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2명(19.4%), ｢50~299인｣ 24명(14.5%), ｢300인 이상｣ 13명(7.9%) 순으로 많이 발생

 

< 규모별 제조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 %p, ‱p)

구분	계		5인 미만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비중	만인율
´23년	165	0.41	32	19.4	0.69	96	58.2	0.57	24	14.5	0.24	13	7.9	0.15
´22년	184	0.46	44	23.9	0.97	103	56.0	0.61	27	14.7	0.27	10	5.4	0.12
증감	△19	△0.05	△12	△4.5	△0.28	△7	2.2	△0.04	△3	△0.2	△0.03	3	2.5	0.03

ㅇ (재해유형별) ｢끼임｣에서 39명(23.6%)으로 가장 많이 발생, ｢떨어짐｣ 34명(20.6%), ｢깔림·뒤집힘｣ 23명(13.9%), ｢물체에 맞음｣ 20명(12.1%), ｢폭발·파열｣ 14명(8.5%) 순으로 많이 발생

<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끼임		떨어짐		깔림· 뒤집힘		물체에 맞음		폭발․파열		부딪힘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165	39	23.6	34	20.6	23	13.9	20	12.1	14	8.5	12	7.3	23	13.9
´22년	184	51	27.7	44	23.9	19	10.3	21	11.4	11	6.0	8	4.3	30	16.3
증감	△19	△12	△4.1	△10	△3.3	4	3.6	△1	0.7	3	2.5	4	3.0	△7	△2.4

ㅇ (작업내용별)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57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설비 설치·보전작업｣ 45명(27.3%),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38명(23.0%), ｢물체의 연결·조립·설치·해제 작업｣ 16명(9.7%) 순으로 많이 발생

< 작업내용별 제조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운반,상․하역 및 운전작업		기계기구,설비 설치·보전작업		물체의 가공, 취급작업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		청소 및 부가적작업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165	57	34.5	45	27.3	38	23.0	16	9.7	4	2.4	5	3.0
´22년	184	64	34.8	48	26.1	31	16.8	18	9.8	9	4.9	14	7.6
증감	△19	△7	△0.3	△3	1.2	7	6.2	△2	△0.1	△5	△2.5	△9	△4.6

 

 

참 고																그 밖의 업종 세부 현황(건설‧제조업 外)
< 그 밖의 업종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기타의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그 외 업종
									비중						비중						비중
´23년			291			140			48.1			111			38.1			40			13.7
´22년			288			150			52.1			104			36.1			34			11.8
증감			3			△10			△4.0			7			2.0			6			1.9
１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22) 150명 → (’23) 140명, △10명 *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 등 ㅇ (규모별) ｢5~49인｣ 63명(45.0%), ｢5인 미만｣ 61명(43.6%)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8.6% 발생 ㅇ (재해유형별) ｢떨어짐｣에서 37명(26.4%), ｢끼임｣ 23명(16.4%), ｢넘어짐｣ 16명(11.4%), ｢부딪힘｣ 13명(9.3%), ｢사업장 외 교통사고｣ 9명(6.4%) 순으로 발생 ㅇ (작업내용별)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49명(35.0%), ｢행정·의료 등 서비스작업｣ 30명(21.4%), ｢청소 및 부가적작업｣ 22명(15.7%), ｢기계기구,설비 설치·보전작업｣ 17명(12.1%) 순으로 발생 ２ 운수·창고·통신업: (‘22) 104명 → (’23) 111명, +7명 ㅇ (규모별) ｢5인 미만｣에서 38명(34.2%), ｢5~49인｣ 37명(33.3%), ｢50~299인｣ 23명(20.7%), ｢300인 이상｣ 13명(11.7%) 순으로 발생 ㅇ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69.4%), ｢부딪힘｣ 9명(8.1%), ｢떨어짐｣ 8명(7.2%), ｢넘어짐｣ 4명(3.6%), ｢끼임｣ 4명(3.6%) 순으로 발생 ㅇ (작업내용별) ｢운반, 상·하역 및 운전작업｣ 97명(87.4%), ｢물체의 연결·조립, 설치·해체작업｣ 6명(5.4%), ｢행정,의료 등 서비스작업｣ 3명(2.7%) ３ 그 외 업종: (‘22) 34명 → (’23) 40명, +6명 ㅇ 임업 16명(+5명), 농업 11명(+4명), 광업 6명(△6명), 어업 3명(+2명), 금융 및 보험업 2명(+1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2명(0명)

 

인적속성별 세부 현황

 

□ (연령별) ｢60세 이상｣에서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43명(29.9%), ｢40~49세｣ 109명(13.4%), ｢30~39세｣ 53명(6.5%), ｢30세 미만｣ 35명(4.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단위: 명, %, %p)

구분	계	30세 미만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812	35	4.3	53	6.5	109	13.4	243	29.9	372	45.8
´22년	874	35	4.0	66	7.6	134	15.3	259	29.6	380	43.5
증감	△62	0	0.3	△13	△1.1	△25	△1.9	△16	0.3	△8	2.3

□ (외국인)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의 10.5% 수준이며, ´22년과 동일하다.

ㅇ 건설업에서 55명(+8명), 제조업에서 22명(0명), 그 밖의 업종에서 8명(△8명) 발생했다.

(단위: 명, %, %p)

연도	계	건설		제조		그 외 업종*
			비중		비중		비중
´23년	85	55	64.7	22	25.9	8	9.4
´22년	85	47	55.3	22	25.9	16	18.8
증감	0	8	9.4	0	0.0	△8	△9.4

* 금융및보험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사업(서비스업)

□ (노무제공자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승인(유족급여)을 기초로 하는 사고사망 통계 집계 방식으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 및 중소기업사업주의 사고사망이 포함되어 있으며,

ㅇ (노무제공자) 고용형태 변화 및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에 따라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는 83명으로 ´22년 대비 20명 증가했다.

 

-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에서 38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주｣ 22명(26.5%), ｢건설기계종사자｣ 15명(18.1%), ｢대리운전기사｣ 4명(4.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년 대비 ｢화물차주｣(+15명), ｢대리운전기사｣(+4명), ｢건설기계종사자｣(+1명), ｢방문판매원｣(+1명)은 증가, ｢퀵서비스기사｣(△1명)은 감소했다.

< 노무제공자 사망사고 현황(´22년 vs ´23년) >

(단위: 명, %, %p)

구분	계	퀵서비스 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방문 판매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3년	83	38	45.8	22	26.5	15	18.1	4	4.8	3	3.6	1	1.2
´22년	63	39	61.9	7	11.1	14	22.2	0	0.0	3	4.8	0	0.0
증감	20	△1	△16.1	15	15.4	1	△4.1	4	4.8	0	△1.2	1	1.2

< 최근 5년간 노무제공자 사망사고 현황 >

○ (중소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고사망자는 8명으로 ´22년 대비 2명 증가하였다.

* ‘0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산재보험 임의 가입 →

’20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지역별 세부 현황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ㅇ ´23년 한 해 동안 50명이 넘게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경기 222명(27.3%), 서울 79명(9.7%), 경북 60명(7.4%), 충남 59명(7.3%), 경남 58명(7.1%), 부산 52명(6.4%) 등 6곳이며,

- ´22년 대비 사고사망자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전북(+12명), 부산(+11명), 충북(+3명),경북(+3명), 인천(+2명), 충남(+2명), 세종(+1명)으로 7곳이며,

- 감소한 곳은 경기(△34명), 경남(△17명), 대전(△10명), 대구(△9명), 전남(△9명), 강원(△7명), 서울(△6명), 울산(△3명), 제주(△1명) 등 9곳이다.

ㅇ 사고사망만인율이 0.39‱를 넘는 곳은 강원(0.71‱), 전북(0.69‱), 충남(0.61‱), 경북(0.57‱), 전남(0.56‱), 충북(0.55‱), 경남(0.48‱), 인천(0.47‱), 부산(0.45‱), 경기(0.43‱), 세종(0.41‱) 등 11곳이다.

< ’23년 광역지자체별 사고사망 현황 >

(단위: 명, ‱, ‱p)

광역 지자체	사고사망자		사고사망만인율		광역 지자체	사고사망자		사고사망만인율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전체	812	△62	0.39	△0.04	경기	222	△34	0.43	△0.08
서울	79	△6	0.16	△0.02	강원	39	△7	0.71	△0.14
부산	52	11	0.45	0.08	충북	39	3	0.55	0.03
대구	23	△9	0.32	△0.13	충남	59	2	0.61	0.01
인천	48	2	0.47	0.02	전북	42	12	0.69	0.19
광주	18	0	0.37	△0.01	전남	40	△9	0.56	△0.13
대전	10	△10	0.17	△0.19	경북	60	3	0.57	0.02
울산	11	△3	0.22	△0.07	경남	58	△17	0.48	△0.15
세종	5	1	0.41	0.08	제주	7	△1	0.29	△0.05

□ 기초지방자치단체별

ㅇ ´23년 한 해 동안 10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 경기 화성시(20명), 경북 포항시(18명), 경남 창원시(17명), 충북 청주시(16명), 경기 안산시(14명), 경기 평택시(14명), 경기 용인시(14명), 충남 천안시(14명),인천 서구(13명), 경기 안성시(13명), 경기 김포시(13명), 경기 성남시(12명), 경기 고양시(12명), 경기 남양주시(12명), 서울 강남구(11명), 경기 포천시(11명), 인천 중구(10명), 대구 달성군(10명), 경기 수원시(10명), 경기 파주시(10명), 전북 군산시(10명), 경남 김해시(10명)로 총 22곳이다.

 

붙임2

사고사망 통계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１ ｢유족급여 승인 기준 통계｣란 무엇인지?

ㅇ 정부는 ´75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재해현황(통계승인번호 118006호)’을 생산해 왔음

* ▴요양급여 승인건수 → 재해자 산출 ▴유족급여 승인건수 → 사망자 산출

- 이에 따라, 사고·질병, 사망·부상 등 모든 종류의 산재에 대한 통계를 고용부 홈페이지(분기) 및 KOSIS(연간)를 통해 발표하고 있고,

-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 집계한 ‘사고사망 현황’은 중요 정책목표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별도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왔음

２ 3.7.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와의 차이점은?

ㅇ 3월에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조사통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를 사업주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핀 뒤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이고,

- 유족급여 보상승인 통계(승인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임

* 예) ´22년 사고발생 → ´23년 보상승인된 경우, ´22년 조사통계와 ´23년 승인통계에 각각 산입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부 예규) 상 정의규정 ▸ 사망자수: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수. 다만, 사업장 밖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 교통사고 포함) ·체육행사·폭력행위·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산안법 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중대재해로 발생보고한 사망사고 중 업무상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ㅇ 승인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사대상이 아닌 재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집계되고,

- ´23년에 발생하지 않은 재해도 다수 집계되어 있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의 발표 결과와는 상이함

 

３ 사고사망 통계를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ㅇ 그간 공식적인 사고사망 통계는 승인통계가 유일하였으나, 승인통계는 사고 발생에서 보상 승인까지 평균 4개월 가량의 시차가 있어 즉각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ㅇ 따라서, ´22년 3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조사통계를 공식화하여 산재 예방에 적시성 있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삼고,

- 승인통계는 산재발생 현황의 장기간 시계열적인 추세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그 목적을 이원화 한 것임

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감축목표는 어떤 통계가 기준인지?

ㅇ 현재 사고사망만인율은 승인통계에 한해서만 산출하고 있어, ‘로드맵’ 상 감축 목표는 승인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임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x10,000

５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승인통계 보다 200명 가량 적게 집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ㅇ 두 통계는 집계 방식과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연스럽게 수치 간 차이가 발생함

- 특히, 승인통계는 사업주의 법 위반 및 산안법 적용 여부 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집계 범위가 더 넓어, 수치가 더욱 크게 나타남

ㅇ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의 집계가 승인통계 확정보다 빠르기 때문에 승인통계 보다 먼저 발표한 것이며,

- 두 통계는 모두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공식 통계인 만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