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2024.03.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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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개최 -

 

사회보장위원회는 3월 8일(금) 오후 1시 30분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사례들을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천 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년 기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고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 원)보다 약 천만 원가량 가처분소득(804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격차가 35.1%p였다.

 

[지역별 연령별 노인빈곤율(%)]

[지역별 성별 노인빈곤율(%)]

 

이번 분석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국가 사회보장의 종합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하여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 및 규모

2.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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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 및 규모

	[ 요 약]
※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축한 11개 부처· 29개 기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20년 기준) ▷ 빈곤한 노인 중 여성(60.3%), 초기 노인(26%), 수도권(39.6%) 거주 분포가 높게 나타남 ▷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1차소득) 기준 63.1%, 가처분소득(1차소득+공적이전-조세) 기준 45.6% - 연령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 높아짐 (65-69세 대도시 32.4%, 80세이상 농어촌 67.5%)

 

 

１ 빈곤한 노인의 특성

 

○ (성별) 빈곤 노인 중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약 20%p 높음

○ (연령)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분포를 보이며,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75세 미만의 비중은 낮아지고, 75세 이상은 높아짐

○ (지역) 빈곤 노인 중 수도권 약 40%, 경상 30.5%, 전라 13.4%, 충청 11.6% 거주

 

[빈곤노인 성별분포(%)]

[빈곤노인 연령분포(%)]

[빈곤노인 지역분포(%)]

 

○ (소득수준) 전체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1,719만 원으로 빈곤한 노인(약 8백만)보다 약 천만 원 높으나, 비빈곤 노인(1,797만 원)은 오히려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연평균 135만 원으로 심각한 수준, 국가개입을 통해 7백만 원가량 평균소득이 상향되나 여전히 낮은 수준

 

 

 

[전체-노인 특성별 연평균 소득액]

구분	전체인구	전체노인	비빈곤노인	빈곤노인
시장소득	1,804만 원	625만 원	1,463만 원	135만 원
경상소득	2,009만 원	1,288만 원	2,101만 원	813만 원
가처분소득	1,719만 원	1,170만 원	1,797만 원	804만 원

 

○ (자산보유) 노인의 자산보유율(55.1%)은 전체보다 21.3%p 높으며, 19~64세보다 18.4%p 높은 편, 70~74세의 자산보유율이 58.6%로 가장 높음

 

[전체-노인 연령별 자산보유 비율] (단위:%)

구분	전체	65세이상	19-64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토지·주택·건축물 보유비율	33.8	55.1	36.7	55.5	57.3	58.6	56.5	46.2

 

２ 인구특성별 노인빈곤율 * 노인빈곤율 : (빈곤한 노인 인구 / 노인 전체 인구) × 100, 빈곤선 : 중위소득 50%

 

 

 

○ (전체) 노인빈곤율(중위소득50% 기준)은 시장소득 기준 63.1%, 가처분소득 기준 45.6%로 노인의 절반 가까이 빈곤 상태에 놓여 상당히 높은 편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0년): 노인빈곤율 시장소득 58.6%, 가처분소득 38.9%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사적이전·신고외 소득 등이 제외되어 설문 및 행정자료로 보완된 통계청에 비해 빈곤율이 5~7%p 높음

 

○ (성별) 여성 빈곤율은 49.0%로 남성 빈곤율 41.2%보다 약 8%p 높은 편

 

○ (연령별) 초기 노인(65-69세)의 빈곤율이 35.0%로 가장 낮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상승하여 80세 이상은 56.5%가 빈곤한 상태

 

- 빈곤감소효과는 70-74세에 가장 높으며(20.1%p), 80세 이상이 가장 낮았음(13.4%p)

 

[성별 노인빈곤율(%)]

[연령별 노인빈곤율(%)]

 

 

○ (지역별) 노인은 전체인구 대비 대도시 거주는 낮고, 농어촌 거주는 높으며, 농어촌(57.6%)-중소도시(47.0%)-대도시(42.1%)순으로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노인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 보임

- 여성 농어촌(60.1%) 거주자는 남성 대도시(37.5%) 거주자 대비 빈곤율이 22.6%p 높음

 

 

[지역별 거주분포(%)]

[지역별 노인빈곤율(%)]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노인 빈곤율	시장소득		63.1	59.0	65.8	75.5
	가처분소득		45.6	42.1	47.0	57.6
빈곤감소효과 (%p)			17.5	16.9	18.8	17.9
빈곤율 (가처분)	연 령 별	65-69세	35.0	32.4	36.2	46.1
		70-74세	44.2	41.5	45.3	54.7
		75-79세	53.7	50.7	55.0	63.4
		80세이상	56.6	52.4	57.6	67.5
	성 별	남	41.2	37.5	42.9	54.3
		여	49.0	45.8	50.2	60.1

[지역별 인구특성별 노인빈곤율(%)]

 

[지역별 성별 노인빈곤율(%)]

[지역별 연령별 노인빈곤율(%)]

붙임2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개요

 

 

 

1. 위원회 개요

 

○ 일 시 : ‘24. 3. 8(금) 13:30~15:30

○ 장 소 : 재생의료진흥재단 회의실

○ 참석대상

- (위 원)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원장 외 통계·행정데이터전문위원 14인

- (사무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사회보장평가과장, 안건 담당자 등

 

2. 회의 안건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내·외부 활용 사례 보고

 

-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 및 규모“ 등 결과보고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현안 보고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표본 추출과 쟁점(가중치 등)

 

3. 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13:30~13:40	개회 및 소개, 인사 말씀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현주)
13:40~15:30	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내·외부 활용 사례 보고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 및 규모 등 6건
	②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현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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