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 발표
2024.03.0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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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 >
대규모 산업 출하액 크게 증가하며, 시장집중도와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 소폭 상승
- 기업규모 간 경기회복 속도 편차 기인, 시장구조 악화되었다 단정하기는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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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시장구조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업·제조업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금번 조사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2021년 들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시장집중도 및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이는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속도의 기업규모 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2021년 중에 시장구조가 과거보다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하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2021년 출하액은 전년대비 152조 원 증가한 799조 원으로 광업 및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46.4%(전년대비 2.1%p 증가)에 해당한다. 또한, 대규모 기업의 출하액이 증가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산업집중도 지표(①가중평균 CR3․②가중평균 HHI) 및 ③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이 전년대비 각각 ①1.3%p, ②61포인트, ③2.9%p(출하액 기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산업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시장집중도는 소폭 감소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지표와의 격차는 확대되었는데, 이는 생산 회복이 반도체, 정유업, 승용차 등 규모가 큰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나타나며 산업 규모별로 다소 불균등하게 나타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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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중도 및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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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액 기준 상위 3개 산업의 출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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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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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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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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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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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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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 집단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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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도체
|
정유업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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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평균
|
가중평균
|
단순평균
|
가중평균
|
2020
|
97.6
|
68.9
|
77.9
|
||
|
2020
|
41.9
|
50.0
|
1,298
|
1,790
|
45.9
|
2021
|
126.6
|
103.0
|
91.4
|
|
2021
|
41.7
|
51.3
|
1,288
|
1,851
|
48.8
|
증가액
|
29.0
|
34.1
|
13.5
|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2개 업종으로 그 외 산업에 비해 시장집중도, 평균출하액 및 내수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9개 산업(참고자료 2)은 2011년 이후 5회 연속으로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되어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
* ’17~’21년 연속 ▲1개사 점유율(CR1) 50% 이상 또는 ▲3개사 점유율 합계(CR3) 7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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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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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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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1~2015
|
2013~2017
|
2015~2019
|
2016~2020
|
2017~2021
|
|
|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
58
|
46
|
47
|
51
|
52
|
|
|
5회 연속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
28
|
22
|
29
|
35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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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연구개발(이하 R&D) 비율은 1.1%로 광업 및 제조업 전체 평균치(1.3%)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내에서도 산업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반도체, LCD 제조업 등의 산업은 전체 평균치를 크게 상회(8.3~4.0%)했고, 소주, 맥주 등 주류산업, 설탕 제조업 등은 0.1%를 하회0.09~0.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 ․ 제조업 출하액 중 대규모 기업집단에서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8.8%(전년대비 2.9%p 증가)이며 이중 출하액 기준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30.2%)이 6~76대 기업집단 전체 비율(18.6%)보다 높게 나타나,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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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광업‧제조업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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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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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액
|
부가가치
|
종사자수
|
|
|
1～5대
|
30.2%
|
34.0%
|
12.2%
|
|
|
6～10대
|
8.8%
|
6.3%
|
2.6%
|
|
|
11～30대
|
4.7%
|
2.6%
|
1.6%
|
|
|
31～76대
|
5.1%
|
4.8%
|
3.2%
|
|
|
합 계
|
48.8%
|
47.7%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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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기준 광업 및 제조업 전체 평균출하액은 약 3.6조 원이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해당 산업에 참여하여 상위 3개사에 포함된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약 6.4조 원,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지 않은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약 0.7조 원으로 두 경우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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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 참여 경우별 평균출하액】
(단위: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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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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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균출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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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
‘21년
|
|
|
① 산업에 참여하고, 상위 3개사에 포함된 경우
|
5,357
|
6,359
|
|
② 산업에 참여하나, 상위 3개사에 포함 안 된 경우
|
2,055
|
2,414
|
|
③ 산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609
|
653
|
|
광업․제조업 평균
|
3,043
|
3,584
|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와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여 궁극적으로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경쟁압력이 낮고 R&D 투자가 미흡한 주류 분야 등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실시하여 규제완화 등 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압력으로 R&D 비율이 높은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해서는 판매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지정, 거래상대방 제한 등 불공정 거래행태를 시정
아울러 이번 시장구조 조사결과에 대한 원문자료는 공정위 누리집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등록·공개하여 시장구조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202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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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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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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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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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 동안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집중도(CR3* 기준)를 보면 단순평균은 소폭 하락, 가중평균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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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집중도 CR3(%)
|
시장집중도 H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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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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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3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로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
** 가중평균은 출하액을 가중한 것으로서, 규모가 큰 산업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단순평균보다 상단에 위치하게 됨
※ 통계청 <2021년 광업․제조업 조사> 세세분류 기준, 480개 산업, 매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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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독과점구조 산업*은 전년 대비 1개 산업이 증가한 52개였다.
*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CR1≥50 또는 CR3≥75)을 충족하는 업종으로 5년 연속(2017~2021년)으로 충족하는 업종(반도체, 승용차, OLED, 휴대폰, 타이어, 텔레비전, 맥주, 설탕, 담배 등)
◈ 대규모 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기준 48.8%, 종사자 수 기준 19.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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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전년 대비 단순평균은 소폭 감소하고 가중평균은 소폭 증가하여,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단순평균 CR3*는 ‘20년 41.9%에서 ‘21년에는 41.7%로 0.2%p 감소했으며, 단순평균 HHI**도 1,298에서 1,288로 10포인트 감소했다.
* CRk는 상위 k개 기업의 시장점율의 합계를 의미하며, CR1≥50이거나 CR3≥75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공정거래법 §6)
** HHI는 특정 시장 참여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로 1,200 미만인 경우 저집중, 1,200～2,500인 경우 중집중,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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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
|
증감
|
|||||||
|
산업집중도
|
단순평균 CR3
|
41.8
|
41.8
|
41.4
|
41.9
|
41.7
|
△0.2
|
|
단순평균 HHI
|
1,288
|
1,304
|
1,279
|
1,298
|
1,288
|
△10
|
|
ㅇ 반면, 산업 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균* CR3 및 HHI는 ‘20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규모 산업의 출하액이 감소하며 하락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점진적인 경기회복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기업별 시장규모(출하액)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값을 산정
- 이는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2021년 들어 일부 회복되어 가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된 것이 가중평균값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단위: %, %p)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
|
증감
|
|||||||
|
산업집중도
|
가중평균 CR3
|
50.6
|
50.8
|
50.5
|
50.0
|
51.3
|
1.3
|
|
가중평균 HHI
|
1,750
|
1,784
|
1,810
|
1,790
|
1,851
|
61
|
|
ㅇ 출하액 상위 100대 기업의 점유율은 ‘19년 46.6%에서 ‘20년 44.3%로 감소 후 ‘21년는 46.4%로 2.1%p 증가하며, 팬데믹 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상위 100대 기업 점유율(%): (’16년)45.3→(’17년)46.3→(’18년)47.0→(’19년)46.6→(’20년)44.3→(’21년)46.4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20년 대비 1개가 증가한 52개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다.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수: (’11년)59→(’13년)56→(’15년)58→(’17년)46→(’19년)47→(’20년)51→(’21년)52
ㅇ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그 밖의 산업 대비 CR3는 2.5배(35.7%→91.2%), HHI는 6.1배(825→5,103), 평균출하액은 9배(34십억 원→305십억 원) 이상 높게 나타났다.
ㅇ 또한, CR3가 90% 이상인 산업이 35개에 이르고, 장기간(‘11년~‘21년) 독과점 사업자 구성 및 순위에 변화가 없는 산업이 39개에 달하는 등 고집중화가 고착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감소에서 다시 증가하였으며, 상위 5대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ㅇ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45.9%에서 ‘21년에는 48.8%로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규모 기업집단 점유율(%, 출하액 기준): (’17년)46.9→(’18년)48.0→(’19년)47.9→(’20년)45.9→(’21년)48.8
ㅇ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6~76대 기업집단의 약 1.6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평균 48개의 산업에 진출하고 있어 사업다각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 상세내용 >
|
Ⅰ
|
|
산업집중도 분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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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5단위) 자료를 바탕으로 KDI에서 산업별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여 집중 정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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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평균 기준) 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이하 ‘단순평균’) ‘21년 기준 CR3는 ‘20년 41.9%에서 ‘21년 41.7%로 0.2%p 감소하고, HHI는 1,298에서 1,288로 10포인트 감소했다.
□ (가중평균 기준) 산업 규모를 고려한(이하 ‘가중평균’) CR3는 ‘20년 50.0%에서 ‘21년 51.3%로 1.3%p 증가하고, HHI는 1,790에서 1,851로 61포인트 증가했다.
ㅇ 이는 대규모 산업들 중심으로 산업 집중도가 상승했음을 시사하며 ‘21년 생산 회복이 규모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나타난 것에 기인하고 있다.
ㅇ 한편, 마크업 지수는 단순․가중평균 모두 하락하였는데, 이는 해당연도에 시장지배력이 완화되었다기보다는 ‘21년 이후 심화된 인플레이션 등 산업의 고비용 구조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집중도 현황】
(단위: %, %p)
|
구 분
|
’19년
|
’20년
|
|
’21년
|
|
||
|
증감
|
증감
|
||||||
|
CRk
|
CR3
|
단순평균
|
41.4
|
41.9
|
0.5
|
41.7
|
△0.2
|
|
가중평균
|
50.5
|
50.0
|
△0.5
|
51.3
|
1.3
|
||
|
CR6
|
단순평균
|
54.2
|
54.3
|
0.1
|
54.0
|
△0.3
|
|
|
가중평균
|
62.0
|
60.9
|
△1.1
|
62.1
|
1.2
|
||
|
HHI
|
단순평균
|
1,279
|
1,298
|
19
|
1,288
|
△10
|
|
|
가중평균
|
1,810
|
1,790
|
△20
|
1,851
|
61
|
||
|
마크업
|
단순평균
|
1.237
|
1.261
|
0.024
|
1.249
|
△0.012
|
|
|
가중평균
|
1.184
|
1.241
|
0.057
|
1.193
|
△0.056
|
||
□ (장기적 추이) 지난 10년간 단순평균 CR3 ‧ 가중평균 CR3, 단순평균 HHI는 하락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가중평균 HHI는 상승 추세로 나타났다.
ㅇ 가중평균 HHI가 상승한 것은 출하액이 작은 산업은 집중도가 낮아진 반면에 출하액이 큰 산업의 집중도는 심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평균 CR3/HHI 추이】
|
<단순평균 CR3>
|
<단순평균 HHI>
|
【가중평균 CR3/HHI 추이】
|
<가중평균 CR3>
|
<가중평균 HHI>
|
※ 2012~2016년 수치는 2015․2017년 기준 시장구조조사에서 인용
□ 최근 10년간의 단순평균 지표와 가중평균 지표 간 차이는 ‘20년 출하액이 큰 산업들의 출하액이 감소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두 지표간 격차가 소폭 축소된 것을 제외하면,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두 지표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년에는 출하액이 큰 대규모 산업들과 그 외 산업 간의 경기회복 편차가 반영되어 두 지표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지표별 단순평균-가중평균 차이 추이】
(단위: %p)
|
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CR3
|
8.8
|
7.7
|
7.2
|
5.9
|
7.7
|
8.8
|
9.0
|
9.1
|
8.1
|
9.6
|
|
HHI
|
322
|
270
|
294
|
258
|
400
|
462
|
480
|
531
|
492
|
563
|
※ 2012~2016년 수치는 2015․2017년 기준 시장구조조사에서 인용
|
<CR3 단순평균-가중평균 차이>
|
<HHI 단순평균-가중평균 차이>
|
※ 2012~2016년 수치는 2015․2017년 기준 시장구조조사에서 인용
□ 출하액 기준 상위 10대 산업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집중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3 기준).
(단위 : 조 원, %)
|
순위
|
산업명
|
출하액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126.6
|
99.2
|
99.5
|
99.3
|
99.3
|
99.3
|
|
2
|
원유 정제처리업
|
103.0
|
70.8
|
71.3
|
70.6
|
69.8
|
69.4
|
|
3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91.4
|
88.5
|
89.4
|
90.5
|
92.8
|
93.9
|
|
4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48.8
|
74.7
|
76.0
|
77.3
|
78.2
|
77.3
|
|
5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44.7
|
34.9
|
33.9
|
35.8
|
40.1
|
41.9
|
|
6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42.7
|
43.4
|
41.2
|
41.3
|
43.9
|
40.8
|
|
7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39.9
|
86.0
|
80.7
|
83.6
|
85.3
|
88.5
|
|
8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33.9
|
66.2
|
72.8
|
71.4
|
70.4
|
70.6
|
|
9
|
축전지 제조업
|
29.6
|
58.8
|
63.9
|
62.7
|
59.4
|
55.8
|
|
10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24.0
|
20.1
|
19.0
|
18.2
|
21.5
|
29.4
|
※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 집중도: <참고자료 1> 참조
|
|
<참고 : 품목집중도 ․ 일반집중도 분석>
|
|
|||||||||||||||||||||
|
|
|
||||||||||||||||||||||
|
１ 품목 집중도*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단위)를 8단위로 매년 임의분류하여 집중도를 분석한 것으로 세세분류보다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해서 보조 지표로만 사용
ㅇ ‘20년 대비 단순평균은 소폭 하락, 가중평균은 소폭 증가하였다.
- 단순평균 기준으로 CR3는 66.7%, CR6는 79.4%, CR10은 86.5%, HHI는 3,055이었으며, 가중평균 기준으로 CR3는 63.6%, CR6는 74.6%, CR10은 80.3%, HHI는 2,870으로 나타났다.
|
|||||||||||||||||||||||
|
【품목집중도 단순평균 추이】
|
【품목집중도 가중평균 추이】
|
||||||||||||||||||||||
|
ㅇ 출하액 기준 상위 30대 품목의 CR3 집중도를 살펴보면, 90% 이상 품목이 13개 품목으로 D RAM(100.0%), 휴대용 전화기(99.3%), OLED 패널(98.4%), TV용 LCD(99.4%), 기타 반도체 메모리(98.5%), 대형 승용차․하이브리드차(100%) 등의 집중도가 특히 높았다.
２ 일반 집중도*
* 특정산업이나 품목에 관계없이 출하액 기준으로 상위 기업이 광업‧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경제력 집중의 정도를 나타냄
ㅇ ‘21년 출하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은 24.7%, 50대 기업은 40.9%, 100대 기업은 46.4%, 200대 기업은 52.2%로 ‘21년 대비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50대 기업의 비중은 전년대비 2.1%p 상승했으며, 이중 상위 11대～50대 기업 점유율의 증가분은 0.2%p에 불과하고 상위 10대 기업의 점유율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일반집중도 추이】
(단위 : %)
|
|||||||||||||||||||||||
|
|
|||||||||||||||||||||||
|
출하액 점유율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상위 10대
|
23.8
|
24.7
|
24.2
|
22.9
|
24.7
|
||||||||||||||||||
|
상위 50대
|
40.8
|
41.6
|
41.2
|
38.8
|
40.9
|
||||||||||||||||||
|
|
상위 11~50대
|
17.0
|
16.9
|
17.0
|
15.9
|
16.1
|
|||||||||||||||||
|
상위 100대
|
46.3
|
47.0
|
46.6
|
44.3
|
46.4
|
||||||||||||||||||
|
|
상위 11~100대
|
22.5
|
22.3
|
22.4
|
21.4
|
21.6
|
|||||||||||||||||
|
Ⅱ
|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분석
|
□ ‘21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총 52개(광‧제조업 전체 480개)로 ‘20년(51개) 대비 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5년간(‘17년～’21년) 연속으로 CR1≥50 또는 CR3≥75인 산업
** 신규로 분류된 산업은 ‘신문용지 제조업’, ‘생물 살균,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날붙이 제조업’ 등 3개 산업이며, ‘탄소섬유 제조업’, ‘제강업’ 2개 산업은 제외됨
ㅇ 5회 연속(‘11~‘21)으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지정된 산업도 39개*에 달하였다.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동전화기, 텔레비전, 설탕, 식초 및 화학조미료, 맥주, 특수사 및 코드직물, 펄프, 판유리, 화약, 제철업, 기억장치, 기관차 등
ㅇ 한편, 52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중 CR3가 100%인 경우가 15.4%(8개), 90%이상 100% 미만인 경우가 51.9%(27개), 90%미만인 경우가 32.7%(17개)였다.
※ 광업․제조업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현황: <참고자료 2> 참조
□ 중․장기적으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수의 추이는 ‘11년(최대 59개)과 ‘17년(최소 46개)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추이】
|
|
|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분석】
(단위: 십억 원)
|
||||||
|
구 분
|
CR3(%)
|
HHI
|
평균 출하액
|
R&D 비율
|
내수시장
집중도
|
해외 개방도
|
|
광업․제조업
|
41.7%
|
1,288
|
63
|
1.3%
|
35.8%
|
13.3%
|
|
독과점
|
91.2%
|
5,103
|
305
|
1.1%
|
78.4%
|
13.9%
|
|
독과점 제외
|
35.7%
|
825
|
34
|
1.4%
|
30.7%
|
13.2%
|
① (평균출하액) 52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3,050억 원으로, 그 외 산업(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제외)의 평균인 340억 원 보다 약 9배 이상 컸다.
② (평균 R&D비율) 52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R&D비율은 1.1%로 그 외 산업의 평균인 1.4%를 하회하였다.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중 R&D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산업은 10개 산업에 불과해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R&D 유인이 낮음을 확인했다.
- 다만, 항공기, 반도체, LCD, OLED제조업 등은 전체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소주, 맥주 등 주류와 설탕 제조업 등은 0.1%를 하회하는 등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내에서도 산업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주요 R&D 비율】
(단위 : %)
|
R&D 비율 상위 10개 산업
|
R&D 비율 하위 주요 산업
|
||
|
산 업 명
|
R&D
|
산 업 명
|
R&D
|
|
항공기
|
8.373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
0.098
|
|
메모리용 반도체
|
5.398
|
맥주
|
0.090
|
|
건반 악기
|
4.958
|
설탕
|
0.090
|
|
특수사 코드 직물
|
4.857
|
신문용지
|
0.060
|
|
비메모리용 반도체
|
4.305
|
소주
|
0.056
|
|
LCD
|
4.058
|
기타 발효주
|
0.024
|
|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
3.675
|
항공기용 엔진
|
0.019
|
|
OLED
|
3.418
|
비철금속
|
0.008
|
|
플라스터 혼합제품
|
2.158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0.000
|
|
살균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
1.518
|
기타 방적업
|
0.000
|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광업․제조업) R&D 비율: <참고자료 2> 참조
③ (내수시장 집중도)3) 52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내수시장 집중도[(출하액-수출액)÷(출하액-수출액+수입액)]는 78.4%로 그 외 산업 평균 30.7%를 2.5배 이상 상회하였다. 내수시장 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④ (해외개방도) 52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해외개방도[(수출액+수입액)÷(출하액+수출액+수입액)]는 13.9%로 그 외 산업 평균 13.2%를 상회하였다. 해외개방도가 높을수록 대외부문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시장지배적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중 해외개방도가 광업․제조업 평균(13.3%)에 미치지 못하는 산업은 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시) 맥주(0.8%), 소주(0.0%), 설탕(4.9%), 정제염(0.0%), 화물자동차(9.9%) 등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과 그외 산업 간 비교】
|
||
|
CR3(%)
|
HHI
|
평균출하액(십억 원)
|
|
|
|
|
|
R&D비율(%)
|
내수집중도(%)
|
해외개방도(%)
|
|
|
|
|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 승용차 ‧ 유기발광 표시장치 ‧ 화물자동차’ 등은 총 출하액 및 평균출하액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진입이 어려워 향후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에 대해 주시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분석】
(단위: %, 십억 원)
|
||||||
|
산업명
|
CR3
|
HHI
|
평균 출하액
|
R&D비율
|
내수집중도
|
해외개방도
|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
99.3
|
5,534
|
3,422
|
5.398
|
99.3
|
0.0
|
|
승용차
|
93.9
|
3,923
|
4,813
|
1.078
|
81.8
|
12.9
|
|
유기발광 표시장치
|
98.4
|
9,358
|
923
|
3.418
|
98.4
|
0.0
|
|
화물자동차
|
95.3
|
4,298
|
1,046
|
0.376
|
85.8
|
9.9
|
|
맥주
|
95.8
|
4,384
|
129
|
0.090
|
95.1
|
0.8
|
|
독과점 평균
|
91.2
|
5,103
|
305
|
1.1
|
78.4
|
13.9
|
|
광업․제조업 평균
|
41.7
|
1,288
|
63
|
1.3
|
35.8
|
13.3
|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재화 용도별 비중의 추이를 보면 중간재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비중의 크기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재화용도별 분포 】
(단위: 개, %, 조 원)
|
구분
|
분류대상
기간
|
생산재
|
소비재
|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
광업․제조업
전체
|
||
|
자본재
|
중간재
|
내구
|
비내구
|
||||
|
산업수
|
2015～2019
|
6
|
30
|
5
|
6
|
47
|
480
|
|
2016～2020
|
6
|
34
|
5
|
6
|
51
|
480
|
|
|
2017～2021
|
6
|
35
|
5
|
6
|
52
|
480
|
|
|
출하액
비중
|
2015～2019
|
1.0
|
13.2
|
7.3
|
0.6
|
22.1
|
1,494
|
|
2016～2020
|
0.9
|
15.9
|
6.8
|
0.6
|
24.2
|
1,440
|
|
|
2017～2021
|
0.8
|
16.3
|
6.8
|
0.5
|
24.4
|
1,720
|
|
|
Ⅲ
|
|
대규모 기업집단 분석
|
□ ‘21년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기준 48.8%, 부가가치 기준 47.7%로 나타났다.
ㅇ 종사자 수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전년대비 5.4% 증가)로, 출하액 및 부가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상위 5대 기업집단에 한정할 경우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출하액 기준 30.2%, 부가가치 기준 34.0%, 종사자 수 기준 12.2%이었다.
【‘21년 광업‧제조업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
|
|
||||
|
구 분
|
출하액
|
부가가치
|
종사자수
|
|
|
1～5대
|
30.2%
|
34.0%
|
12.2%
|
|
|
6～10대
|
8.8%
|
6.3%
|
2.6%
|
|
|
11～30대
|
4.7%
|
2.6%
|
1.6%
|
|
|
31～76대
|
5.1%
|
4.8%
|
3.2%
|
|
|
합 계
|
48.8%
|
47.7%
|
19.6%
|
|
|
|
||||
□ 지난 5년간 광업‧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등락 속에 ‘21년에 경기회복이 출하액 기준 상위 순위 기업들 위주로 상승, 반등하여 출하액과 부가가치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24.6%, 25.5%로 크게 증가하였다.
|
【광업․제조업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 추이】
(단위：조 원, 천 명)
|
||||||||||
|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
광․제조업
|
기업
집단
|
광․제조업
|
기업
집단
|
광․제조업
|
기업
집단
|
광․제조업
|
기업
집단
|
광․제조업
|
기업
집단
|
|
|
출하액
(비중 %)
|
1,515
|
711
(46.9)
|
1,567
|
752
(48.0)
|
1,545
|
740
(47.9)
|
1,507
|
692
(45.9)
|
1,769
|
862
(48.8)
|
|
부가가치
(비중 %)
|
546
|
249
(45.7)
|
568
|
266
(46.8)
|
559
|
258
(46.2)
|
557
|
245
(44.0)
|
644
|
307
(47.7)
|
|
종사자수
(비중 %)
|
2,966
|
550
(18.5)
|
2,968
|
550
(18.5)
|
2,940
|
563
(19.1)
|
2,922
|
548
(18.7)
|
2,949
|
577
(19.6)
|
|
|
||||||||||
|
|
||||||||||
□ 산업집중도 측면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참여하여 상위 3개 사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은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산업집중도가 더 높았다.
ㅇ ‘21년 CR3(단순평균)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상위 3개 사에 1개 이상 포함된 산업(경우①)의 산업집중도는 48.2%인 반면,
ㅇ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상위 3개 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경우②), 참여하지 않은(경우③) 산업의 산업집중도는 각각 27.1%, 42.0%이었다.
⇒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참여하여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 참여 경우별 산업집중도(단순평균) 및 평균출하액】
|
||||||
|
구분
|
CR3
|
HHI
|
평균출하액(십억 원)
|
|||
|
‘20년
|
‘21년
|
‘20년
|
‘21년
|
‘20
|
‘21년
|
|
|
① 산업에 참여하고, 상위 3개사에 포함된 경우
|
47.9%
|
48.2%
|
1,652
|
1,647
|
5,357
|
6,359
|
|
② 산업에 참여하나, 상위 3개사에 포함 안 된 경우
|
27.1%
|
27.1%
|
516
|
524
|
2,055
|
2,414
|
|
③ 산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41.8%
|
42.0%
|
1,251
|
1,277
|
609
|
653
|
|
광업․제조업 평균
|
41.9%
|
41.7%
|
1,298
|
1,288
|
3,043
|
3,584
|
|
Ⅳ
|
|
향후 활용계획
|
□ 공정위는 금번 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장집중도가 심화되는 산업 및 장기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결과는 원문자료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통계청의「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할 예정이다.
【참고자료】1. 출하액(매출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 집중도
2.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현황
3. 시장구조조사 개요
<참고자료 1>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 연도별 CR3 추이
(단위 : 조 원, %)
|
순위
|
산업명
|
출하액
(2021)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126.6
|
99.2
|
99.5
|
99.3
|
99.3
|
99.3
|
|
2
|
원유 정제처리업
|
103.0
|
70.8
|
71.3
|
70.6
|
69.8
|
69.4
|
|
3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91.4
|
88.5
|
89.4
|
90.5
|
92.8
|
93.9
|
|
4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48.8
|
74.7
|
76.0
|
77.3
|
78.2
|
77.3
|
|
5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44.7
|
34.9
|
33.9
|
35.8
|
40.1
|
41.9
|
|
6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42.7
|
43.4
|
41.2
|
41.3
|
43.9
|
40.8
|
|
7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39.9
|
86.0
|
80.7
|
83.6
|
85.3
|
88.5
|
|
8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33.9
|
66.2
|
72.8
|
71.4
|
70.4
|
70.6
|
|
9
|
축전지 제조업
|
29.6
|
58.8
|
63.9
|
62.7
|
59.4
|
55.8
|
|
10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24.0
|
20.1
|
19.0
|
18.2
|
21.5
|
29.4
|
|
11
|
강선 건조업
|
23.9
|
67.9
|
68.1
|
67.8
|
67.6
|
64.9
|
|
12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
23.7
|
29.9
|
25.4
|
25.4
|
23.8
|
23.0
|
|
13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23.5
|
28.2
|
25.9
|
24.9
|
25.9
|
29.2
|
|
14
|
이동전화기 제조업
|
21.5
|
88.5
|
89.7
|
87.8
|
91.6
|
92.4
|
|
15
|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
21.3
|
63.0
|
63.6
|
65.6
|
65.5
|
65.3
|
|
16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21.2
|
14.4
|
15.6
|
12.7
|
13.5
|
18.9
|
|
17
|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19.8
|
34.0
|
32.6
|
40.2
|
39.9
|
40.2
|
|
18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19.4
|
97.6
|
98.7
|
99.2
|
99.2
|
98.4
|
|
19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18.6
|
12.9
|
13.1
|
13.1
|
18.4
|
19.0
|
|
20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15.2
|
76.1
|
77.9
|
77.0
|
76.0
|
74.2
|
<참고자료 2>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현황 : 52개
[단위: 출하액(십억 원), CR3(%), R&D비율(%)]
|
산업
분류
|
산업명
|
출하액
|
CR3
|
HHI
|
R&D
비율
|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126,612
|
99.3
|
5,534
|
5.398*
|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91,443
|
93.9
|
3,923
|
1.078
|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39,852
|
88.5
|
4,308
|
4.058*
|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33,937
|
70.6
|
3,643
|
4.305*
|
|
26422
|
이동전화기 제조업
|
21,466
|
92.4
|
4,017
|
0.828
|
|
26212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19,377
|
98.4
|
9,358
|
3.418*
|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15,199
|
74.2
|
3,161
|
0.516
|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8,582
|
85.9
|
2,599
|
0.056
|
|
24211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8,460
|
88.5
|
6,230
|
0.132
|
|
30122
|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6,274
|
95.3
|
4,298
|
0.376
|
|
24213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6,237
|
82.2
|
4,167
|
0.021
|
|
22111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6,197
|
91.3
|
2,946
|
1.040
|
|
20201
|
합성고무 제조업
|
5,510
|
91.3
|
3,558
|
0.480
|
|
26511
|
텔레비전 제조업
|
4,773
|
95.7
|
8,777
|
0.111
|
|
12000
|
담배제품 제조업
|
3,517
|
99.6
|
6,259
|
0.363
|
|
26321
|
기억장치 제조업
|
3,499
|
93.2
|
7,631
|
0.485
|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2,989
|
85.6
|
6,486
|
0.155
|
|
11112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2,190
|
95.8
|
4,384
|
0.090
|
|
11122
|
소주 제조업
|
1,733
|
81.7
|
4,163
|
0.056
|
|
31201
|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
1,681
|
94.6
|
7,893
|
0.187
|
|
31311
|
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1,577
|
98.8
|
8,872
|
8.373*
|
|
10720
|
설탕 제조업
|
1,570
|
93.9
|
3,041
|
0.090
|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1,232
|
85.1
|
4,509
|
0.954
|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610
|
100.0
|
10,000
|
0.019
|
|
23111
|
판유리 제조업
|
592
|
94.0
|
4,283
|
0.451
|
|
23323
|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
541
|
97.3
|
4,995
|
2.158*
|
|
20494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498
|
95.8
|
7,329
|
0.337
|
|
25931
|
날붙이 제조업
|
465
|
66.8
|
3,774
|
1.131
|
|
13993
|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434
|
94.0
|
4,281
|
4.857*
|
|
17121
|
신문용지 제조업
|
355
|
97.3
|
3,694
|
0.060
|
|
10741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341
|
90.1
|
4,506
|
0.244
|
|
19101
|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06
|
87.2
|
3,724
|
0.334
|
|
20502
|
재생섬유 제조업
|
203
|
83.3
|
2,951
|
0.908
|
|
24111
|
제철업
|
202
|
80.4
|
2,585
|
0.245
|
|
11129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186
|
96.4
|
5,140
|
0.098
|
|
17110
|
펄프 제조업
|
174
|
99.4
|
7,153
|
0.452
|
|
11119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149
|
83.9
|
2,574
|
0.024
|
|
05100
|
석탄 광업
|
137
|
95.0
|
5,438
|
0.333
|
|
20322
|
생물 살균,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132
|
70.2
|
3,727
|
1.518*
|
|
23129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122
|
96.0
|
7,837
|
0.772
|
|
23191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98
|
84.9
|
4,946
|
0.211
|
|
08000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94
|
100.0
|
10,000
|
0.001
|
|
20492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91
|
77.8
|
3,076
|
1.147
|
|
06100
|
철 광업
|
88
|
100.0
|
4,304
|
0.887
|
|
06200
|
비철금속 광업
|
38
|
96.6
|
3,821
|
0.008
|
|
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
|
21
|
91.1
|
3,864
|
1.029
|
|
05200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16
|
100.0
|
10,000
|
0.000
|
|
26600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8
|
100.0
|
5,038
|
0.000
|
|
23239
|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7
|
100.0
|
3,778
|
3.675*
|
|
23199
|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5
|
91.0
|
2,898
|
0.132
|
|
33201
|
건반 악기 제조업
|
3
|
100.0
|
3,795
|
4.958*
|
|
13109
|
기타 방적업
|
2
|
100.0
|
6,100
|
0.000
|
주」 음영처리된 부분은 ’11~‘21년까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임
* (표시)된 산업은 R&D투자 비율이 광업·제조업 평균(1.3%)보다 높은 경우임
<참고자료 3> 시장구조조사 개요
|
[배경]
□ 국내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파악하여 경쟁정책 추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구조 조사 실시
ㅇ 시장구조 조사 결과는 시장분석 업종선정, 진입규제 개선과제 발굴, 경쟁시책 수립․추진 전후의 시장집중도 개선여부 점검 시 활용
□ ‘99년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 지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구조 조사․공표 제도를 도입(공정거래법 §4③∼⑤)한 이후, 이번이 16번째 조사
* 조사주기 : ’99～’10년(2년 단위), ‘11～’13년(매년 조사), ‘15년 이후(통상 2년 단위)
[조사방법]
□ 통계청의「광업제조업 조사」또는「경제총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
ㅇ 시장구조조사 지표로 CRk 및 HHI(허핀달-허쉬만)지수를 사용
* (CRk) 특정시장에서 상위 k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
(HHI) 특정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
□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7.7월)를 기준
ㅇ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1년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B(광업), C(제조업)에 해당하는 총 480개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
□ 보다 정확한 출하액 집계를 위해 ’사업체 주산업분류 기준*’ 대신에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
* 다품목 생산 사업체(공장 등)의 경우, 주된 품목의 출하액에 다른 품목의 출하액을 합산하여 당해 사업체의 출하액으로 집계하는 방식(통계 왜곡 가능성 있음)
** 다품목 생산 사업체의 경우, 당해 사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품목별로 출하액을 빠짐없이 집계하는 방식
[대상기간과 발표시점]
□ 시장구조조사 대상기간과 발표시점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이후 자료를 넘겨받아 가공·분석하여 발표하기 때문
ㅇ 통계청의 광업 및 제조업총조사는 매년 실시한 후, 익년 12월말경에 잠정발표
⇒ 시장구조조사는 홀수연도에 조사하여 익년 발표
※ 시장구조조사 관련 주요 용어
|
|||||
|
1. 시장집중도 산정 지수
ㅇ (CRk) 특정시장 상위 k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
ㅇ (HHI) 특정시장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허쉬만-허핀달 지수)
* HHI는 CRK와 달리 제곱의 합계로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시장점유율 자체가 가중치가 되어 하위기업에 비해 상위기업이 더 큰 가중치를 갖게 됨
2. 시장집중도의 종류
ㅇ (산업집중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단위)인 특정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도
ㅇ (품목집중도) 한국표준산업분류 품목분류(8단위)인 특정품목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도
ㅇ (일반집중도) 국내 광업·제조업분야 전체에서 상위 기업(10대·50대· 100대·200대)의 출하액 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도
3. CRk 및 HHI의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ㅇ (단순평균) 모든 기업의 CRK와 HHI를 합계하여 기업수로 단순히 나누어 산정
ㅇ (가중평균) 기업별 시장규모(출하액)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값을 산정
4. 출하액 정의
ㅇ 당해 기업이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한 결과로 발생되는 제품출하액과 임가공(위탁제조) 수입액을 합한 금액
5. 한국표준산업분류 예시[제10차 개정, 통계청 고시(2017-13호/’17.7.1. 시행)]
|
|||||
|
대분류
(1단위)
|
중분류
(2단위)
|
소분류
(3단위)
|
세분류
(4단위)
|
세세분류
(5단위)
|
품목분류*
(8단위)
|
|
21
|
77
|
232
|
495
|
1,196
|
2,737
|
|
제조업
(C)
|
음료 제조업
(11)
|
알콜음료
제조업
(111)
|
발효주 제조업
(1111)
|
탁주·약주 제조업(11111)
|
탁주 (11111101)
약주 (11111102)
|
|
맥아·맥주 제조업(11112)
|
맥아 (11112101)
맥주 (11112102)
|
||||
|
기타 발효주 제조업(11119)
|
청주 (11119100)
|
||||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
|
주정 제조업(11121)
|
주정 (11121100)
|
|||
|
소주 제조업(11122)
|
소주 (11122100)
|
||||
|
기타 증류주·합성주 제조업(11129)
|
위스키 (11129101)
|
||||
|
* ‘품목분류’(8단위)는 공식분류가 아닌 임의분류(매년 변동)로 광업·제조업만 해당됨
|
|||||
1) 「시장구조조사」통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광업․제조업은 종사자 수 10인 이상 업체,를 기준으로 분석함(이하 같음)
2) 산업별 연구개발비를 총출하액으로 나눈 값, 산업별 연구개발비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의 “경상연구개발비”임
3) 내수시장 집중도와 해외개방도는 기업별 수출액 및 수입액 파악이 어려워 관세청 자료를 활용한 한계가 있으므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과 그 외 산업간 비교를 위한 자료로만 참고하도록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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