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2024.02.2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12.31일 기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➊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각 공공기관은 ‘23년에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총△11,374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계획(△11,072명) 대비 102.7%를 이행하였다. 일부 기관은 ’24년 이후 계획을 ‘23년에 조기이행(△37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➋ (자산 효율화) 총 2.6조원(409건)을 매각해 계획(6.8조원, 649건) 대비 금액 기준 38.8%(건수 기준 63.0%)의 이행률을 기록하였다. 전체의 59.8%(4.1조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23년 3.2조원)와 인니 바얀리소스(’23년 0.9조원)의 매각이 지연된 데 기인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각 기관들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청사효율화 : (임대제공 및 임차면적 축소) 75.9%(82/108), (임원사무실 축소) 98.9%(279/282)

 

➌ (복리후생 개선)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학자금 폐지, 사내대출제도 개선(대여한도 축소, 변동금리 적용, LTV적용 등)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개선하여 계획(636건) 대비 75.2%의 이행률을 달성하였다.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➍ (예산 효율화) ’22년에는 0.8조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였고, ‘23년 경상경비(345개 기관, 13.3조원)는 전년 대비 △4.9%(△0.7조원) 삭감하여 편성하였다.

 

이러한 혁신노력으로 공공기관들이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