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2024.02.28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2023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에 따라 매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폐쇄,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 채용 이전 성범죄 경력 여부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5항)

ㅇ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제3항)

 

<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제도 개요> ・(법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육청 등) ・(점검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점검내용)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 여부 ・(점검 후 조치사항) 취업자는 해임요구, 운영자일 경우 기관 폐쇄 요구, 해임요구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난해에는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운영자 포함)하고 있는 375만여 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121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 특히, 지난해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사교육시설 등의 점검인원이 늘어나 총점검인원이 전년대비 33만여명 증가하였으며,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40명 늘어났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대상에 신규 포함

ㅇ 적발된 인원이 취업(운영 포함)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33.1% / 40명), ▴체육시설(22.3% / 27명), ▴의료기관(14.9% / 18명) 순이었다.

 

<주요 적발 기관 >

(단위 : 개소, 명)

 

 

구분	2022				2023
	점검 기관	점검 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점검 기관	점검 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사교육시설(학원 등)	273,244	557,561	25	24	274,020 (776↑)	566,683 (9,122↑)	40	40
체육시설	61,053	154076	24	24	60,076 (△977)	150,964 (△3,112)	26	27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사 등)	69,147	399,488	2	3	71,974 (2,827↑)	699,195 (299,707↑)	18	18

 

 

□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ㅇ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조치결과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누리집을 통해 오는 2월 29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된다.

 

<연도별 점검 결과 >

(단위 : 개소, 명)

구분	점검대상		적발인원	조치 사항
	기관	인원
’23년	548,600	3,755,360	121	기관폐쇄 등 46 종사자 해임 75
’22년	549,038	3,418,865	81	기관폐쇄 등 38 종사자 해임 43
’21년	533,315	3,382,478	67	기관폐쇄 등 28 종사자 해임 39
’20년	543,398	3,271,506	79	기관폐쇄 등 28 종사자 해임 51
’19년	543,721	3,172,166	108	기관폐쇄 등 50 종사자 해임 58

□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폐쇄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이정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성범죄 경력자 적발 결과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붙임 1

성범죄 경력자 적발 결과

 

□ 총 괄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점검대상인원	적발		조치 결과(예정포함)
		기관	인원	운영자 (기관폐쇄 등)	종사자 (해임)
2023년	3,755,360	123	121	46	75
(증감)	(336,495)	(42)	(40)	(8)	(32)
2022년	3,418,865	81	81	38	43

 

 

□ 기관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 : 명, %)

 

기관 유형	적발인원	비율
총계	121	100
유치원	1	0.8%
학교	10	8.3%
사교육시설(학원,교습소 등)	40	33.1%
청소년활동시설(평생교육시설, 영화상영관 등)	5	4.1%
공동주택관리사무소	1	0.8%
체육시설	27	22.3%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18	14.9%
게임제공업(오락실 등)	7	5.8%
경비업 법인	8	6.6%
대중문화기획업소	1	0.8%
PC방	3	2.5%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

 

 

붙임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제56조제1항	적용기관	소관
1. 유치원	유치원	교육청
2.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교육청
	위탁교육기관(학습부진관련)	교육청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교육부
2-2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위센터, 위스쿨 등)	교육청
2-3 국제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지방자치단체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원 제외,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육청
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여성가족부
5.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용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과학관,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등	지방자치단체
6-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6-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7.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방자치단체
8.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다함께돌봄센터	지방자치단체
9.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지방자치단체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1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지방자치단체
11.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중 문체부장관이 정한 시설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	지방자치단체
12.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	지방자치단체
13. 게임(시설)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14.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	경찰청
15.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지방자치단체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지방자치단체
17.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18.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지방자치단체
19.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교육청
20.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행안부장관 지정시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21.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조례 등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교육청
22.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23.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방자치단체
24.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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