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

2024.03.03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는 2.28(수)~2.29(목), 브라질 상파울루(São Paulo)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세션1),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2), 국제조세/금융 협력(세션3), 글로벌 부채 및 지속가능개발(세션4)

 

불평등 세션(1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역동성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➊민간 주도의 혁신, ➋공정한 경쟁,

➌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경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개도국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은 ‘26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를 목표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인 6.3조원으로 확대 편성

 

세계경제 세션(2세션)에서는 지경학적 분절화, 통화긴축 장기화 등 국제적 위험(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글로벌)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➊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➋금융건전성 규제, ➌‘인공지능(AI) 연구거점’과 같은 인공지능(AI) 공동 기술개발 지원과 국제(글로벌) 규범정립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강조하였다.

 

국제조세 세션(3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디지털세 필라1의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이 예정* 대로 최종 합의될 수 있도록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 2025년 다자협약 발효를 목표로, 금년 3월말 협상 완료 및 6월 서명 개시

 

 

부채 세션(4세션)에서는 개도국 채무재조정 절차의 신속화 및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또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을 통한 개도국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국제사회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오너십이 중요함을 설명하며,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토대로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KSP*를 지속·확대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였다.

 

* Knowledge Sharing Program : 한국은 ‘04년부터 90여개국에 정책자문을 제공 중

 

한편, 최 부총리는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독일·이태리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취임 이후 첫 양자 면담을 추진하였다.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 동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올해 개최 예정인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3국이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는 한편,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독일 재무장관과 면담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공급망 복원력 강화, 다자무역 질서 복원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간 정례협의 채널인 「한-독 거시경제대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금년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 주요 7개국(G7)의 연대 강화를 강조하였고,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5.23(목)~25(토) 이탈리아에서 개최 예정인 주요 7개국 재무장관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며, 이에 화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한국의 핵심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국제통화기금 차기 쿼타개혁 논의에서 회원국의 경제적 위상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취약국 부채,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주요 20개국(G20) 주요 쟁점(이슈)들이 논의되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에서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요 20개국(G20) 내에서 선진-개도국간 가교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참 고

’24년도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 최상목 부총리는 2.28(수)~2.29(목), 브라질 상파울루(São Paulo)에서 열린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 스페인, 앙골라,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노르웨이,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ㅇ ➊불평등 완화, ➋세계경제 전망·평가(이상 1일차), ➌국제조세 협력,

➍글로벌 부채 및 지속가능개발(이상 2일차)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 주요 논의결과

 

１ (세션1: 불평등 완화) 회원국들은 성장 전망 둔화가 주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EMDEs)에 거주하는 빈곤·취약 계층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국제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회원국들은 2023년 뉴델리 정상선언문의 목표인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2024년에는 불평등을 주요 관심사로 주류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ㅇ 이를 위해 글로벌 경제·금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목소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２ (세션2: 세계경제 전망·평가) 회원국들은 세계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기대하면서도 지경학적 분절화, 보호무역주의 증가, 물가·자본 흐름의 변동성 확대, 부채 취약성 증가, 불평등 확대,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진단하였다.

 

ㅇ 따라서, 각 국은 물가안정 노력과 더불어 고생산성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구조적 전환, 취약계층 맞춤형 재정지출, AI 등 디지털 혁신의 편익과 취약성을 고려한 적절한 활용 등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ㅇ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하고,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개혁 노력을 지지하는 등 다자간 협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３ (세션3: 국제조세 협력) 회원국들은 올해 6월 말까지 서명을 목표로 필라 1 다자협약에 대한 신속한 합의 등 디지털세 개혁의 마무리를 위해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４ (세션4: 글로벌 부채 및 지속가능개발) 회원국들은 취약국 부채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중소득 국가로의 양허적 지원 지속, 채무재조정(Common Framework)의 이행 촉진 및 부채투명성 강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특히 회원국들은 MDB의 취약국 지원 확대를 위한“the better, bigger and more effective MDBs”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제16차 IMF 쿼타 일반검토의 적시 이행과 함께 제17차 쿼타 일반검토에서 새로운 쿼타 공식 등을 마련하기 위한 IMF 노력도 촉구하였다.

 

ㅇ 한편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회·경제·환경적 차원과 함께 인프라 투자 및 공정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민간 자본 간의 적절한 위험 공유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 부총리 발언 주요내용

 

【세션①: 불평등 완화】

 

- 불평등 완화 방안으로 역동경제 추진 등 우리 경제정책방향 홍보 -

 

□ 최 부총리는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역동성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역동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민간 주도의 혁신, 공정한 경쟁,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➊규제 정비, 핵심 첨단산업 육성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➋경쟁제한적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설계하며, ➌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및 소외계층 교육·복지개선 등을 촉구하였다.

 

ㅇ 최 부총리는 재정여력·노하우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은 ‘26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를 목표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인 6.3조원으로 확대 편성

 

 

【세션②: 세계경제 전망·평가】

 

- 세계경제 리스크 內 성장률 제고를 위한 세 가지 ‘협력방안’ 제안 -

 

□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➊지경학적 분절화, ➋통화긴축 장기화 등 핵심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➌글로벌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최 부총리는 핵심 광물에 대한 무역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➊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금융 부문에서는 ➋금융 리스크에 대한 경계를 지속하는 한편, FSB 중심의 금융규제 논의에 협력할 것을 역설하였으며,

 

ㅇ 전세계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서 ➌‘AI 연구거점’ 설립 등을 통해 AI R&D 관련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과 같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세션③: 국제조세 협력】

 

- 디지털세 필라1의 최종 타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 촉구 -

 

□ 최 부총리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한 균형잡힌 대안으로서 필라1 다자협약(MLC)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일정*(Timeline)대로 필라1 최종합의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 2025년 다자협약 발효를 목표로, 금년 3월말 협상 완료 및 6월 서명 개시

 

ㅇ 또한, G20과 UN의 공조 강화를 통해 개도국이 참여하는 포괄적·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발언하였다.

 

【세션④: 글로벌 부채 및 지속가능개발】

 

- “성장 자본조달”을 위한 G20의 지원 강화 +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홍보 -

 

□ 최 부총리는 글로벌 부채 문제에 대응하여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이를 위한 지원 강화 및 지원 효과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ㅇ 최 부총리는 그간의 협상 사례를 바탕으로 부채 취약국의 채무재조정(Common Framework)의 이행을 신속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부채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ㅇ 장기적으로는 개발대출 확대를 위한 MDB 개혁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한국은 IFA WG 공동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이견 조율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MDB 개혁 로드맵” 마련에 기여할 것임을 역설했다.

 

ㅇ 한편 최 부총리는 국제사회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오너십과 Country Platform*이 중요함을 설명하며,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토대로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KSP**를 지속·확대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였다.

 

* 수원국 주도하에 개발 파트너(MDB, 민간 투자자 등)와 함께 개발 전략과 전술을 만드는 플랫폼

** Knowledge Sharing Program : 한국은 ‘04년부터 90여개국에 정책자문을 제공 중

 

3. 주요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 면담 결과

 

□ 최 부총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2.29(목) 미국·독일·이탈리아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 총재와 양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➊ 미국 재무장관 면담】

 

□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 동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ㅇ 이번 면담은 최 부총리 취임 이후 미국 재무장관과 실시하는 첫 양자 면담으로, 최 부총리는 이를 계기로 양국 재무부 간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ㅇ 이번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올해 개최 예정인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였고 마지막으로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➋ 독일 재무장관 면담】

 

□ 이어서, 최 부총리는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독일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ㅇ 양국 장관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공급망 복원력 강화, WTO 중심의 다자무역 질서 복원,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최 부총리는 양국간 정례협의 채널인 「한-독 거시경제대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➌ 이탈리아 재무장관 면담】

 

□ 다음으로는, 최 부총리는 금년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ㅇ 최 부총리는 ’24년 G7 핵심의제인 아프리카 협력 및 AI 개발규제에 대한 한국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협력 의사를 제시하는 한편,

 

- 한국은 G7과 연대하여 공급망 교란, 빈곤, MDB 개혁 등 글로벌 핵심 이슈의 해결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아시아의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5.23(목)~25(토) 이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향후 다양한 이슈에서 양국 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➍ IMF 총재 면담】

 

□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ㅇ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과 ODA 등 취약국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 최 부총리는 한국이 새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한편, 최 부총리는 IMF 쿼타개혁 관련, 차기(17차) 논의에서 회원국의 변화된 경제적 위상이 쿼타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3. 평가 및 대응

 

□ 취약국 부채, MDB 개혁 등 G20 주요이슈들이 논의되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에서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앞으로도 G20 내에서 선진-개도국간 가교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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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