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이용권(바우처) 도입

단계적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이용권(바우처) 도입

- 기술보호 초보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기업 한도를 늘려주는

2024.02.2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보호수준을 빠르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보안·법률 상담(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프트웨어(SW) 사용권(라이선스) 구입·갱신 비용 등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최대 9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점수에 따라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고, 초보기업에는 보조율을 상향하여 초기 도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 (초보) 3천만원, 80~90% / (유망) 5천만원, 60~80% / (선도) 7천만원, 50~70%

 

매년 수준 재진단을 통해 유망·선도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한도를 늘려주어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도모한다.

 

* 수준점수 15점 상향 시 2천만원, 30점 상향 시 4천만원 추가 한도 지원

 

특히, 혁신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을 신규 모집의 40% 이상 선정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도 1천만원과 보조율 10%을 추가 적용하여 우대한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수요에 맞춰 바우처를 지원하고

보호역량이 성장하는 기업에 추가지원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기존 선도기업 육성 협약기업 및 중소기업 2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 각종 기술보호 사업을 바우처 한도 소진 시까지 자유롭게 신청·사용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한도
기술보호예방	기술보호 컨설팅·교육	￭ (보안·법률컨설팅) 보안 및 법률 분석과 솔루션 등 제공 ￭ (교육)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파견, 임직원 대상(5명 이상) 교육 지원	1,000만원
	보호시스템 구축·운영	￭ 시스템 구축·고도화, 라이선스 구입·갱신,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악성코드·랜섬웨어 SW 활용 비용(보조율 50%, 최대 90%)	7,000만원
	기술자료의 안전한 보관	￭ 기술자료 임치 또는 거래 과정의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신규·갱신 비용 지원	200만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사건의 법률비용 보장 보험 가입료 지원(보조율 70%, 최대 90%))	1,000만원
기술침해 사후 대응		￭ 조정·중재에 소요되는 비용,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대응 비용 지원	1,000만원

 

◦ (바우처 한도)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점수)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초보·유망·선도), 바우처 한도 및 보조율을 차등 적용

 

< 기술보호 바우처 단계별 지원 >

기술보호 수준	초보기업(1단계)	유망기업(2단계)	선도기업(3단계)
기술보호 수준	45점 미만	45~75점 미만	75점 이상
바우처 한도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정부 보조율	+30%(80~90%)	+10%(60~80%)	기본(50~70%)

* 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은 한도 1천만원, 보조율 10%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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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