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한다

- 1.5조원 투입...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2023.12.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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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案) -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2023. 12. 27.

 

 

 

 

 

 

 

 

 

 

 

 

 

 

 

관 계 부 처 합 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요약)

 

Ⅰ

추진배경

 

□ (경과) ‘22.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공사는 2년간 적용유예(’24.1.27 시행)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 확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

 

ㅇ ‘22.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지원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추진

 

*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및 현장실행력 제고, 수사감독 개편, 안건보건규칙 현실화 등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대법이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대폭 증가(약 +83.7만개)

 

ㅇ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등 감안시 단기간내 이행담보 곤란 → 경제단체･업계에서 법 적용유예 연장 요구

 

Ⅱ

추진방안 주요내용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추진단 구성･운영)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책의 총괄･조정 기능 수행

 

□ (산업안전 대진단) 50인 미만 사업장(83.7만개) 대상 전수 자체진단 실시 →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일반사업장 선정(~24.2월)

 

* (중점관리) 중대재해률 등 위험도분석 고려 8만개 + 지원신청 기업 등(+α) 선정

(일반) 기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사업장의 경우 필요시 지원대상으로 선정

 

□ (맞춤형 지원 연계)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역량 확충(컨설팅‧인력 등)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24.3월~‘26.1월)

 

* (중점관리) 컨설팅‧교육‧기술지도 → 시설개선 → 전문인력 배치 등 패키지 지원

(일반) 교육·기술지도 중심으로 지원 지속 확대,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

 

 

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 (컨설팅) 위험성평가 지원 등 위한 컨설팅* 확대(’24년, 2.7만개), 건설현장 맞춤형 컨설팅 확대(’24년, 1,200개) 등 ‘24년 2.8만개 지원

 

*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컨설팅

 

□ (인력양성) 교육･인건비 지원확대 등 통해 ’26년까지 2만명* 양성

 

* (‘24) 4천명 → (’25) 8천명 → (‘26) 8천명

 

ㅇ 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 및 산업안전 전공학과 확대,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 추진

 

ㅇ 지역·업종별 협·단체 등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 지원(‘24년 600명)

 

□ (교육･문화) 소규모 사업장･지역산단･외국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건설현장 전용 안전시스템* 개발･보급

 

* 모바일 시스템 통해 현장작업자에게 위험요인, 교육자료, 자율점검표, 사고속보 등 제공

 

ㅇ 자체 안전문화 진단･개선 위한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개발･보급

 

※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24년중 약 31.6만개, 1,200억원 재정 투입

 

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 (설비･장비) 안전투자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24년, 2,600개)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 확대(’24년, 1.7만개)

 

ㅇ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확대(‘24년, 4천개)

 

ㅇ “스마트공장 + 스마트안전” 구축 위한 부처협업형 모델* 확대, 고위험 산단 대상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지원 확대

 

* (중기부) 첨단기술 적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고용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 (R&D)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24년, 48개 과제)하고, 제조업･건설업 안전 R&D 추진 검토

 

※ 안전장비･설비 등 확충을 위해 '24년중 약 2.4만개, 9,300억원 재정 투입

 

 

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 (협･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 경제단체 및 업종별 조합·협회, 산단별 안전관리기관 협의체 등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시스템 마련

 

ㅇ 업종별 협회 중심으로 공동컨설팅･안전매뉴얼 보급 등 확대, 협동조합 중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안전 패키지 지원

 

ㅇ 산업단지공단 중심「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기능* 확충, 안전관리기관 직원 등을 산단 안전주치의로 배정･지원 추진

 

* 안전관련 기관별 지원사업 통합안내, 지도·점검 합동실시, 패키지 지원 등

 

□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원청이 협력업체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 상생협력 지원시 소요비용 일부(50%)를 정부가 분담

 

ㅇ 대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원･하청간 산재예방 역할 명확화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24.上)

 

*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산업안전 ESG 우수기업 지원강화, 재정지원 우선 선정 등

 

※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상생 자구책 마련･추진('24.上)

 

ㅇ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상향･한도확대*, 공공기관의 수급업체 지원 인센티브(경영평가 등)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 추진

 

* 現 요율의 15~20% 상향 검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사용한도 단계적 확대･폐지 등

 

□ (안전보건산업 육성) 컨설팅·교육·기술지도·장비·R&D 등 산업안전 연관 분야의 종합적인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24년)

 

ㅇ 민간 재해예방기관･안전교육기관을 활성화하고, 혁신제품 판로지원 등 통해 안전보건시장 확대,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 검토

 

◇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운영결과 및 현장 건의사항, 재정소요 등을 반영하여 ｢’25년 후속조치 시행계획｣ 추가 마련('24.下) ※ ‘24년중 1.2조원 예산투입 + 간접 투입효과 → 총 1.5조원 규모 지원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6 Ⅲ. 세부 추진방안 7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7 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10 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14 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16 Ⅳ. 향후 추진계획 21 [별첨] 추진과제별 향후 일정 22

 

 

 

Ⅰ. 추진배경

 

1

그간의 추진경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1월부터 중대재해 예방․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적용중

 

ㅇ 이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 부여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

 

**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등

 

ㅇ 同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대한 처벌 강화(사망사고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ㅇ 법 제정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 유예(’24.1.27 시행)

 

□ [정부 정책·노력] 기업들이 중대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정책적 노력 추진

 

ㅇ ‘22.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발표하여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새로운 산업안전 패러다임으로 제시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정비

 

ㅇ 同 로드맵을 기반으로 건설･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장비 등 지원중

 

 

< 그간의 추진실적 및 한계 >

◇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마련 +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 등 정책적 노력 추진

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안전의식‧문화 확산 등 추진

▸ (위험성평가 확산･안착) 근로자 참여 확대 및 결과공유 방안 마련 등 전면적인 제도개편 완료(’23.5월) ▸ (예방점검 확대)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 발굴‧개선토록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으로 감독체계 혁신(2만개소 점검 완료, ’23.10월말) ▸ (재해다발 사업장 특별관리 실시)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25% 내외)도 감독 실시 + 현장점검의 날(매월 2회) 운영 ▸ (안전교육 강화)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제도개선 방안(‘23~) 마련,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16개국) 언어로 안전보건교육 교재 개발･보급 지속 ▸ (정보공개 확대)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통해 사고현황·위험요인·안전수칙 등 정보공유(420건), ｢중대재해 사고백서｣ 통해 중대재해 발생원인 등 분석‧제시 ▸ (안전문화 확산)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23~) 발족 및 안전문화 확산

２ [중소기업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적용에 대비,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 등 집중 지원 → ‘22~’23년중 45만개소 旣지원

▸ (컨설팅) 고위험 사업장 등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컨설팅 제공 → 약 1.6만개소 ▸ (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 약 7.8만개소 ▸ (기술지도) 핵심안전수칙(보호구 착용, 안전점검 실시 등) 제공, 주요 위험요인 파악 및 점검‧개선지원 → 약 36만개소

⇒ 중대재해 사망자수 감소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지원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

 

 

2

現 상황 진단

 

□ [중대재해 현황] ‘22년 이후 중대재해 사고사망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사고 집중

 

ㅇ ’22년의 경우 전년대비 △5.7% 감소하였으며, ’23.1~9월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

 

< 중대재해 사망자수 및 비중 (단위 : 명, %) >

구분		전체	50인 미만 (50억원 미만)		50인 이상 (50억원 이상)
‘21		683	435	(63.7)	248	(36.3)
‘22		644	388	(60.2)	256	(39.8)
	‘22.1~9월	510	308	(60.4)	202	(39.6)
‘23.1~9월		459	267	(58.2)	192	(41.8)

* 출처 : 고용노동부 재해조사대상통계 ** 50억원 이상/미만은 건설업 기준

 

ㅇ (규모별) 50인 미만 사업장이 약 60% 수준을 차지하여 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가 요구

 

ㅇ (업종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중

건설·제조업 분야가 각각 53.6%, 25.8% 차지(‘23.9월말 기준)

 

□ [기업현장 상황] 법 시행 초기단계로, 아직까지 기업들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및 안전의식･문화 확산 등 진전 미흡

 

ㅇ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내실있는 이행에 부담･애로를 겪고 있고, 관계법령･제도 개편 필요성을 지속 제기

 

ㅇ 중소기업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부지원 확충 및 민간역량 활용 등을 요청

 

 

3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

 

□ [적용대상] 중대법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대폭 증가 → 약 83.7만개

 

< 규모별 사업장 현황 (’23.6월말, 단위 : 천개소 >

구분	합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체	3,439	2,530	837	62	9
제조	374	244	118	10	1
건설	686	532	142	10	2
기타	2,379	1,754	577	42	6

* 출처 : 고용노동부

 

□ [대응여건] 법 적용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부여되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시 단기간내 이행 담보 곤란

 

ㅇ 이에 따라 경제단체･업계에서 법 적용유예 연장 및 유예기간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집중 등을 요구하는 상황

 

 

< 안전보건확보 의무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9개)

조치 사항

50인 이상

50인 미만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의 설정

○

○

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설치 * 안전관련 인력을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산안법§17~19, §22)

△

X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

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평가 및 관리 * 50인 미만 사업장 일부 업종에 관리감독자 선임시 적용

○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배치 * 50인 이상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 20~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

○

△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의 마련, 조치여부 점검

○

○

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

○

○

▪ 관계법령상 의무이행‧관리(4개), 재발방지대책(1개) 및 시정개선(1개) 조치 등 부여

 

 

< 中企･건설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
조사기관 (조사기간 및 대상)	주요내용	건의사항
중기중앙회  ‘23.8.23~25,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社  ‘23.10.16~18, 50인 미만 중소기업 600개社	▪ 중소기업의 80.0%가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 (미흡사유) 전문인력 부족(38.2%), 예산 부족(27.4%), 의무이해 곤란(22.8%) 등 응답	▪ 안전부문 재정·세제지원(45.0%), 법 해설서 등 지침 제공(18.9%), 컨설팅 확대(17.3%), 전문인력 채용·활용 지원(10.3%) 등을 정부에 요구
	▪ 중소기업의 83.7%가 법 적용에 우려* 표명 * 대표이사 실형 가능성(34.6%), 안전비용 증가(24.1%), 준비사항 불분명(20.1%), 수사기관 등 사법대응 부담(15.2%) 등 응답	▪ 국회 계류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한 통과 필요한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47.0%)
대한상의 ※ ‘23.10.11~27, 50인 미만 중소기업 641개社	▪ 중소기업의 76.4%가 법 시행 대비에 미흡한 상황 → 89.9%가 적용유예 필요 응답 * (미흡사유) 방대한 법 준수사항(53.7%), 안전인력 확보 애로(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등 응답	▪ 업종별 매뉴얼 배포(59.0%), 안전 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등 재정·세제지원(47.6%) 등 요구
건설협회·건설연 ※ 전문건설사 781개社	▪ 건설사 96.8%가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 → 법 적용 제외 또는 유예 필요	▪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 법령 개정과 함께, 안전역량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요구
경총 ※ ‘23.11.14~22, 50인 미만 기업 1,053개社	▪ 응답기업의 45%가 안전전문인력이 없으며, 82%는 컨설팅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	▪ 매뉴얼 보급(33%), 전문인력 지원(32%), 안전설비 비용 지원(17%), 컨설팅 지원(13%), 교육 지원(5%) 등 요구

 

 

Ⅱ.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 목표								◈ ‘24~’25년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 →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 추진 * [사고사망만인율] (’22년) 0.43‱ → (‘26년) 0.29‱
기본 방향								◈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컨설팅‧기술지도, 인력·교육, 장비지원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역량 확충 ◈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참여 및 인프라 확충 병행
추진 분야									세부 과제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１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 ２ 대진단 실시 및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연계
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３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지도 지원 ４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５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６ 안전장비·설비 등 지원 확대 ７ R&D 지원 강화
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８ 협·단체 및 산업단지 중심 지원 확대 ９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１０ 안전보건산업 육성
⇒ ‘24년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10대 과제’ 역점 추진, 향후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토대로 ‘25년 시행계획 추가 마련 ※ ‘24년중 1.2조원 예산투입 + 간접 투입효과 → 총 1.5조원 규모 지원

 

 

Ⅲ. 세부 추진방안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현황) 중대법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별로 중대재해 취약성 및 대응여건 상이 ⇒ (대응방향)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점관리 및 일반사업장 선정, 대상별 맞춤형 지원 추진

 

１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ㅇ (추진단 구성·운영) 관계부처‧공공기관‧지자체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24.1월~)

 

▪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총괄·조정·구체화 기능 수행

 

▪ 대책의 세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추진과제 실무협의·조정 등을 위해 실무 T/F 설치

 

▪ 협·단체 협력하에 현장 전수점검 및 지원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민관 협력단 구성·운영

 

< 추진체계 >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단장 : 고용노동부 차관)

실무 T/F

관계부처‧공공기관 - 추진상황 점검 총괄 - 보완과제 검토 마련 등

민관 협력단

협‧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 - 현장상황 점검·환류 - 현장애로 발굴·취합

 

 

２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및 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연계

 

ㅇ (산업안전 대진단) 민관 협력단이 함께 5~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 대상 전수 자체진단 실시 →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24.2월)

 

▪ 업종‧재해현황‧위험기계 보유 현황 등 중대재해 대응역량 분석 등을 토대로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α 선정

 

▪ 중점관리 사업장 외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필요시 지원대상으로 선정

 

	< 중점관리 사업장 선정기준(안) >
▸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시 업종별 특성 및 사업장 특성 등 고려 - (업종별 특성) 사고사망자 비중, 사업체수, 업종 고유특성 등 반영 - (사업장 특성) 산업재해 현황, 위험기계·기구 보유 현황, 작업환경, 화학물질·유해인자 취급 종류 등 반영

 

ㅇ (맞춤형 지원 연계)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역량 확충(컨설팅‧인력 등)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24.3월~)

 

▪ (중점관리) 8만개+α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 → 필요시 전문인력 배치 등을 패키지 지원

 

▪ (일반) 교육‧기술지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

 

ㅇ (점검·피드백) 민관 협력단을 통해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가적인 보완사항 등 해소

 

▪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발굴‧검토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 T/F 수시 가동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세부 추진(안)
	▪ 50인 미만 사업장 자체진단 (83.7만개 전수)
산업안전 대 진 단		․ 진단도구 개발 및 보급 ․ 민관합동 진단 추진
	▪ (중점) 8만개 + α ▪ (일반) 중점관리 사업장 外
사 업 장 분 류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
 맞춤형 지원 연계 : (중점) 단계적 패키지 지원 / (일반) 신속 개선유도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α)	+	일반 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 外)
▪ 단계적 진단·구축 + 패키지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 위험시설 및 공정 등 개선지원 ➞  공동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지원		▪ 자체적 개선유도 및 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 현장여건에 따라 시설·공정 개선, 전문인력 지원 등도 연계 ▪ 필요시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완 추진
․ 중점관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집중지원(우선 배정) * (’24년 지원물량) 컨설팅 2.8만개, 시설개선 1.5만개, 공정개선 4천개 등		․ 교육·기술지도 중심으로 개선 도모 ․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자체 개선지원 보완 * (’24년 지원물량) 교육 7.2만개, 기술지도 21.6만개 등
⇒ '24년중 지원 및 개선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25년 지원물량 확충

 

 

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 (현황) 50인 미만 사업장은 인력·예산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자체적인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갖추기 여의치 않은 상황 ※ 【현장목소리】 “법 시행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였어야 했지만, 아직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 사람도 돈도 빠듯한 중소기업에 시간이 더 필요” ⇒ (대응방향)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교육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부문 우선배치 추진

 

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지도 지원

 

ㅇ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중소규모 제조·건설업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대폭 확대(’24년 2.7만개)고용부

 

* [지원대상] (제조업) 300인 미만(50인 미만 중심), (건설업) 시공순위 200위 초과 [지원내용]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컨설팅 [지원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병행

 

▪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공 후 미흡한 부분 집중 지원,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현장맞춤형으로 지원

 

▪ 산업재해 예방 종합포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진단·인증 관련 사업 추천 등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활동 지원

 

* 각종 산재예방 관련 민원신청, 법령, 사업소개, 사업장 위험도 예측 서비스 및 안전보건 자료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ㅇ (건설현장 컨설팅 지원)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컨설팅 지원을 지속 확대 추진(’24년 1,200개)국토부

 

* [지원내용]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어 안전교육 실시, VR 체험교육, 지자체 협업 집합교육,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등 [지원기관] 국토안전관리원

 

ㅇ (제조 소기업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설을 통해 제조 소기업의 안전장비 구비 등 패키지 지원(‘24년 100개)중기부

 

* [지원대상] 주업종이 제조업 +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지원내용] 중대재해예방 컨설팅(필수) → 기술지원, 마케팅(선택)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컨설팅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사업주·경영관리자층 대상 토론형 교육, 외부전문가 멘토링 및 위험방지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검토고용･중기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50인 미만 기업 중심) [지원내용] 중소기업 CEO 아카데미, 안전경영문화 확산, 중대재해 대응 시스템 (산업안전 AI 분석, 작업자 알람서비스 등) 구축, 안전 캠페인 등 [지원기관] 대한상의

 

ㅇ (기술지도 내실화) 제조･건설, 서비스 등 업종별 특화된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 품질 제고고용부

 

２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ㅇ (안전보건관리자 양성 확대) ’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 2만명* 양성될 수 있도록 양성교육, 학과신설, 자격확대 등 추진고용부

 

* (‘24) 4천명 → (’25) 8천명 → (‘26) 8천명

 

 

▪ 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매년 4천명의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 양성(’24~‘25년)

 

* (건설업) ‘22~’23년중 한시 운영중인 교육을 ‘25년까지 연장 → 매년 2천명 양성

(비건설업) ’24년부터 실무경력자 대상 양성교육 신설 → 매년 2천명 양성

 

▪ 한국기술교육대 등에 산업안전 전공학과를 신설, 대학내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일학습병행 교육과정 등 확충

 

▪ 공학·자연과학 전공자가 일정학점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점 이수시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산안령 개정, ‘24.上)

 

ㅇ (안전관리전문가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고용부

 

▪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공동안전관리전문가를 채용토록 지원을 신설하고,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 수행(’24년 600명)

 

* 공동안전관리 컨설팅을 위해 업종별 협･단체 주도로 안전관리전문가를 채용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평가 및 인건비 등 지원

 

▪ 지역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안전보건 자격 소지자 등을 안전관리자 구인기업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

 

３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ㅇ (체계구축 교육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및 특화교육 실시(‘24년 7.2만명)고용부

 

▪ (소규모 사업장) 다양한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의 특화교육 제공(‘24년 1.5만명)

 

* 숏폼 동영상 형태의 사례중심 교육콘텐츠 제작, 체험형 VR 콘텐츠 개발, 소업종·직종별 세분화된 교재·교안 개발 등

 

 

▪ (지역산단 안전교육) 지역별 고위험 산업단지를 선정하고 입주기업 사업주·경영관리자층 대상의 교육* 실시(’24년 6천명)

 

*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등 운영

 

ㅇ (외국인력 안전교육)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 패키지* 지원(‘24년 5천명)고용·국토부

 

* 다양한 외국어로 안전수칙 등을 숏츠·문자·애니메이션 등 통해 제공, 체험형 VR 교육, 사업주 대상의 위험성평가 교육 등

 

ㅇ (안전관리 활동지원) 중소 건설현장 핵심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를 손쉽게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App) 개발(~‘24년) 및 보급(’25년~)고용부

 

* [지원대상]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심 [지원내용]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현장작업자에게 공정별 핵심 위험요인, 재해예방 교육자료, 자율점검표, 사고사례, 사고속보 등 제공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ㅇ (안전문화 확산) 사업장내 안전문화 수준진단 및 개선요인 파악 등을 위해 K-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개발·보급 확대(’24년) 추진고용부

 

▪ 안전보건공단-지자체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캠페인·활동 전개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지원 등 “3층 체계” 강화 ⇒ '24년중 약 31.6만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지원 등을 위해 약 1,200억원 재정 투입

 

 

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 (현황) 소규모 사업장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안전장비·설비 확충 및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기업 자체적 추진여건 미비 ※ 【현장목소리】 “원자재가격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시행시 안전예방 인력･장비 등 지출 경비가 부담되어 정말 힘들어질 것” ⇒ (대응방향) 정부 재정투입 보강 등을 통한 장비･설비･R&D 확충

 

１ 안전장비·설비 등 지원 확대

 

ㅇ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사업장내 고위험 설비의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 확대(‘24년 2,600개)고용부

 

* [지원대상]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선정(※ ‘22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98% 지원) [지원내용]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ㅇ (스마트 안전장비･시설)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 지원 확대(’24년 1.7만개)고용·중기부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규모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최대 3천만원	11,732개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의 경우 본사 선정		2,544개
▸ 건강일터조성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선정	최대 5천만원	373개
▸ 클린 제조환경 조성중기부	10인 미만 제조업체 대상	최대 420만원	2,000개

 

▪ 대기업이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협력사로 보급･확산하도록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24년 동반위)중기부

 

ㅇ (소규모 제조업 공정개선 지원) 50인 미만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확대(‘24년 4천개)고용부

 

* [지원대상]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중 뿌리공정 등 제조업종 사업장, 원･하청 상생지원 참여 사외하청･중소기업 [지원내용]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40~50%(최대 1억원)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 공정개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인증 추진(‘24년 9.1만건)

 

 

ㅇ (안전 작업환경 조성)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방지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실시비용 지원(‘24년 8.8만개)고용부

 

* [지원대상] 유해인자(화학물질, 소음 등) 노출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지원내용] (신규사업장)측정비용 전액(100만원 한도), (기존사업장)측정비용 80%(40만원 한도)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ㅇ (스마트 안전공장 고도화) 중소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 스마트안전”을 도입하기 위한 부처협업형 모델*을 확대(’24년 10개)중기부

 

* (중기부) 첨단기술(IoT, AI 등) 통한 고도화 구축 지원, (고용부) 컨설팅･스마트 장비 지원

 

ㅇ (스마트 안전산단 구축) 고위험 산단 대상 스마트 안전솔루션·안전감시설비 설치 지원(‘24년 6개 산단 시범사업 후 ’25년부터 대상 확대)산업부

 

* [지원대상] 시설 노후화, 위험물질 취급 등 산단내 고위험지역(6개 산단 시범사업中) [지원내용] 산단내 특별안전구역에 첨단 CCTV･감지센서 등 안전솔루션 및 안전감시장비 설치비용 지원 [지원기관] 산업단지공단이 민간컨소시엄을 선정･추진

 

２ R&D 지원 강화

 

ㅇ (안전보건연구)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작업환경 등 연구 추진(‘24년 48개 과제)고용부

 

ㅇ (제조안전 R&D) 50인 미만 제조기업의 재해예방･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검토(‘24년~)중기부

 

* [지원대상] 공급기업과 도입기업(50인 미만 제조기업)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지원내용] ➊작업자 행동, ➋위험기계 관리, ➌화재·폭발·누출, ❹안전점검 분야 등 [지원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건설안전 기술개발) 건설현장의 위험성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형 안전장구 개선 추진 등 검토국토부

 

▪ 안전 관련 민간기술 활용 증대를 위해 최소안전기준 및 실증 여건 등 제공(’24년) → 실효성 검토 후 소규모 현장지원 추진

 

※ '24년중 약 2.4만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장비･설비 확충 지원을 위해 약 9,300억원 재정 투입

 

 

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 (현황) 기업별 다양한 상황‧수요에 맞추기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지원만으로는 한계 ※ 【현장목소리】 “안전시설 개선 등 경제적 지원을 정부의 몫으로 맡기기보다 민간 주도의 원·하청 상생협력 등을 통한 사업장 안전생태계 조성이 바른 대안” ⇒ (대응방향) 협‧단체 중심 지원,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안전보건산업 육성 기반 조성 추진

 

１ 협·단체 및 산업단지 중심 지원 확대

 

ㅇ (협·단체 중심의 업종별 지원) 경제단체 및 업종별 조합·협회가 중심이 되어 업종별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국토·중기부

 

▪ 공동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보급, 안전관리 사례 공유, 전국 순회 설명회 대폭 확대

 

▪ 고위험 제조업 5대 업종별* 안전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협동조합 중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안전시스템 패키지 지원

 

* ❶금속제련, ❷기계·금속·비금속, ❸화학·고무, ❹수제품·기타제조, ❺섬유제조업 등

 

▪ 협회·조합 등에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업종별 특화 예방사업* 기획·추진시, 정부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조선업) 하청근로자 보호, (화학업) 화재·폭발 예방, (폐기물처리업) 끼임사고 예방

 

▪ 법 전면적용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소송비용 보장 등을 위한 공제·보험제도 설계 및 상품 개발 추진(중기중앙회·건설공제조합 등)

 

ㅇ (산단 통합안전관리) 안전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합동 안전관리·안전지원 추진산업부

 

안전관리기관 협의체 구성	종합안전관리 추진방향
	기존		개선
	ㆍ(개별관리) 기관별 소관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지도 ㆍ(단순지원) 안전 홍보‧교육 중심의 예방활동	➜	ㆍ(통합관리) 기관별 연계를 통한 지원사업 통합제공 ㆍ(지원강화) 공동안전관리 및 협업과제‧정책 추진

 

 

▪ 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기능** 확충(현재 13개)

 

*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환경공단, 소방서 등

 

** 기관별 지원사업 통합 안내, 지도·점검 합동 실시, 지원사업 패키지화

 

▪ 주요 산단에 안전관리기관 직원 등을 안전주치의로 배정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활동 밀착 지원(’24년~)

 

２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강화】

 

ㅇ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중소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대기업(원청) 중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산고용부

 

* [지원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지원내용] 중소규모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 소요비용을 정부(50%)와 모기업(50%)이 분담 지원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 분야의 원·하청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모델 발굴·홍보

 

	<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
▸ (포스코) 자사 퇴직자를 활용하여 협력업체 대상 안전관리 전문가(‘22년 108개), 안전 교육비(’22년 83개), 안전 관리비(‘22년 93개) 등 지원 ▸ (현대重) 협력업체 대상(23년 78개) 안전교육(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및 근로자 안전물품(안전화, 도수 보안경 등) 구매비용(’23년 41억원) 지원 ▸ (현대차) 현대차그룹 6개사 출연으로 설립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안전보건공단간 상생협력 MoU 체결(’23.11월) → 중소·협력업체 대상으로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위험설비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 추진 중소협력사(‘23년 175개) 대상 필수안전장치(지게차 안전장치) 구입 및 설비(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비용(’‘23년 35억원) 지원

 

 

ㅇ (대기업 인센티브 확대) 대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관련 상생협력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고용·중기·금융위

 

▪ 대기업이 자사･외부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 중대재해 예방 노하우 전수 및 기술지도시, 추진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확대 반영(‘24년 동반위)중기부

 

▪ 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 검토(’24년)금융위

 

▪ 원청에서 하청의 공정개선 비용 지원시 고용부 추진중인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우선 선정(‘24년)고용부

 

ㅇ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간 역할구분, 안전비용 등 도급계약시 반영사항 등 기준* 제시(‘24.上)고용부

 

* 「가칭도급사업시 원·하청간 산재예방 역할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상생 자구책 마련･추진('24.上)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상향 및 사용한도 확대(고시 개정, ’24년)고용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요 >
▸ (개념)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대상)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 (계상) 예정가격 작성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 (사용)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스마트장비 등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위험성평가 이행비용 등

 

▪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現 요율의 15~20% 상향* 검토(고시 개정, ’24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조사･용역 등을 바탕으로 최종 인상폭 결정

 

 

▪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확대를 위해 사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폐지*(고시 개정, ‘24.上)

 

* (‘22~) 구입·임대비용의 20% → (‘24) 40% → (’25) 60% → (‘26) 80% → (’27) 폐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방안 검토

 

* 건설분야 협회·조합 등 관련기관 및 기업현장 의견(예 : 근로자 재해공제 보험료 등) 지속 수렴

 

ㅇ (건설공사 사전안전관리 강화)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안전보건대장* 작성제도 개편(산안칙 개정, ‘24.1분기)고용부

 

*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발주자 작성, 설계자에게 전달)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자 작성, 발주자의 작성 확인 및 시공사 전달)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사 작성, 발주자의 작성 및 이행 확인)

 

▪ 작성기준 자료 및 제출시기 명확화, 작성항목 정비, 전문가 확인시기 구체화, 개선조치 의무 명확화 등 추진

 

ㅇ (공공기관 건설현장 수급업체 지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추진(‘24년~)기재부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시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원 노력 배점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등급을 경영평가**에 반영

 

*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수준·성과를 종합심사 후 기관별 등급(1~5등급) 결정

 

** ’산업재해 예방노력·성과‘ 항목으로 경영평가 계량 0.5점 반영

 

▪ 추진단 중심으로 수급업체 지원 우수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

 

	< 대형 공공기관의 우수 지원사례 >
▸ (중부발전) ➊2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절차 수립 ➋1억원 미만 건설공사 도급시 외부전문가 기술지도를 받도록 제도 마련 ▸ (LH) ➊소규모 공사 수급인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 관련 대면교육 시행(326명 이수) ➋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중 고위험 작업에 대해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강화 ▸ (철도공단) ➊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미대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토록 방침 수립·시행 ➋안전관리자 배치비용에 대한 대가기준 마련 ▸ (농어촌공사) ➊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수급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총 80개 현장완료) ➋건설현장 관리표준 매뉴얼 신설･시행

 

 

３ 안전보건산업 육성

 

ㅇ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 마련)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장비･R&D 등 산업안전 연관 분야의 종합적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24년)고용‧국토부

 

▪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 확산을 통해 산재예방 및 관련 산업촉진, 안전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평가체계 강화 등 추진고용부

 

▪ 산업육성 및 시장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 검토(‘24년)고용부

 

▪ 건설안전 분야 강소기업 선정 및 역량강화‧금융지원‧시장진입 등 단계적 성장지원 방안 마련(’24.下)국토부

 

ㅇ (민간 재해예방기관 활성화)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안전보건 분야의 종합컨설팅 기관으로 육성고용부

 

*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안전인증, 검사, 교육 등 지원(안전·보건·건설 등 13개 분야 1,368개 기관 활동중, ‘22.7월 기준)

 

▪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재해예방기관의 차등관리*를 통해 민간의 안전관리서비스 품질을 강화

* (우수) 기술지도 위탁사업 우선선정 등 / (미흡) 불이익 처분 근거규정 마련 검토

 

ㅇ (민간 교육기관 활성화) 안전보건 교육기관* 진입제한 완화를 위해 등록요건 개편** 등 제도개선 추진(산안령 개정, ’24.上)고용부

 

* 근로자교육기관 187개, 직무교육기관 30개 등 전국에 총 217개 활동중(‘23.7월 기준)

 

** 분야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교육기관 등록 허용,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기본인력‧강사 등에 대한 요건 등 완화

 

ㅇ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확대) 안전보건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안전장비 확산 및 혁신제품 판로지원 등 추진고용·중기부

 

▪ 스마트 안전보건장비 재정지원 등을 통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의 산업계 보급 확대 도모고용부

 

▪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안전장비 등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판로지원* 추진중기부

 

*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중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연계 지원, 기업·제품 홍보, 매칭행사 참여 등

 

 

Ⅳ. 향후 추진계획

 

□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및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 → 대상별 맞춤형 지원 연계 순차 추진

 

ㅇ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24년초부터 신속 추진

 

ㅇ 추진단･실무T/F 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 수시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취합, 추가 보완과제 발굴･추진

 

ㅇ 연내 예산소요 과제는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재정당국 협의) 등을 통해 대응,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예산안 편성시 협의 추진

 

□ 추진단 운영결과 및 현장 건의사항, 재정소요 등을 반영하여 ｢’25년 후속조치 시행계획｣ 추가 마련(‘24.下)

 

ㅇ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상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이번 대책 시행완료(’24~‘25년) 이후에도 추가 지원방안 지속 강구

 

추진내용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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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운영('24.1~)

▪ 대진단 및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24.2)

▪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등 추진('24.3~)

▪ 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점검('24.下~)

▪ 성과 진단 및 환류('25.上~)

▪ '25년 후속조치 시행계획 마련·추진(’24.下)

 

 

별 첨

추진과제별 향후 일정

 

１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과제		추진 시기		소관부처
▪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운영		‘24.1		고용부
▪ 중점관리 및 일반 사업장 선정		‘24.2		고용부
▪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연계 추진		‘24.3		고용부

 

２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추진 과제		추진 시기		소관부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지도 지원		‘24.1		고용‧국토 중기부
▪ 컨설팅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24.上		고용･중기부
▪ 안전보건관리자 양성교육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		‘24.1		고용부
▪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4.上		고용부
▪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 지원		‘24.上		고용부

 

３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추진 과제		추진 시기		소관부처
▪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지원		‘24.1		고용부
▪ 스마트 안전장비‧시설 지원		‘24.3		고용‧중기부
▪ 소규모 제조업 공정개선 지원		‘24.上		고용부
▪ 스마트 안전공장 및 안전산단 구축		‘24~		중기·산업부
▪ 안전보건 R&D 추진		‘24~		고용부
▪ 제조분야 안전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검토		‘24		중기부
▪ 건설현장 위험성 저감기술개발 지원 등 검토		‘24		국토부
▪ 스마트 안전기술 실증여건 등 제공 추진		‘24.下		국토부

 

 

４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추진 과제		추진 시기		소관부처
▪ 협‧단체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 마련		‘24.上		중기부
▪ 업종별 협회 중심의 공동컨설팅, 가이드라인 보급 등 추진		‘24.上		중기부
▪ 산단 통합안전관리 추진		‘24.3		산업부
▪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강화		‘24.1		고용부
▪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4.上		고용‧중기부 금융위
▪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규정 마련 * ｢(가칭)도급사업시 원‧하청간 산재예방 역할 명확화 가이드라인｣ 마련		‘24.上		고용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24.上		고용부
▪ 건설공사 사전안전관리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		‘24.3		고용부
▪ 공공기관 건설현장 수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24~		기재부
▪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 마련		‘24		고용부
▪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 검토		‘24		고용부
▪ 건설안전 분야 강소기업 선정 및 성장지원 방안 마련		‘24.下		국토부
▪ 민간 재해예방기관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4.下		고용부
▪ 민간 교육기관 등록요건 개편 등 제도개선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4.上		고용부
▪ 산업안전 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24~		중기‧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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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