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과) 2023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심사과) 2023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3.12.28 인사혁신처

 

2023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8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윤리시스템

취업·행위제한 Prev Next Start Stop

www.pet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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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을 ‘취업제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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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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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상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62건 중 5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심사구분	결정 내용	설명
취업제한 여부 심사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승인 심사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취업 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붙임1) 관련 규정, (붙임2)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3) 임의취업자 취업심사 내역 (붙임4) 질의응답

 

붙임1

결정사유 관련 규정

□ 업무관련성 판단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 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승인 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➀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➇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➈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붙임2

2023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 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무직	2022년 10월	법무법인 세종 (고문)	2024년 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2	검찰청	검사	2022년 6월	㈜휴센텍 (감사)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	검찰청	검찰6급	2023년 10월	㈜세원이엔아이 (관리상무)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	검찰청	검찰6급	2023년 11월	삼양식품(주) (팀장)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	검찰청	검사	2022년 7월	㈜케이티 (감사실장)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	경찰청	경무관	2022년 12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방송제주본부장)	2023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인정
7	경찰청	경감	2022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3년 12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제7호, 제8호 해당
8	경찰청	경감	2023년 6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023년 12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제7호, 제8호 해당
9	경찰청	7급	2022년 12월	에이제이대원㈜ (SH송파 매입 주택관리사업소 행정주임)	2023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	경찰청	경위	2023년 11월	㈜대한항공 (차장)	2023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	경찰청	경정	2023년 6월	성우건설(주) (현장소장)	2023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	경찰청	치안정감	2022년 6월	신세계건설㈜ (비상근자문역)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3	경찰청	경감	2023년 8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4	고용노동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3년 11월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2024년 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 제9호 인정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3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아태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사무총장)	2024년 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 제9호 인정
16	관세청	5급	2023년 11월	㈜이마트 (고문)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7	국가정보원	정무직	2022년 10월	법무법인율우 (변호사)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8	국가정보원	특정4급	2021년 12월	㈜한국비엔씨 (부장)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9	국무총리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2021년 4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외협력본부장)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0	국민권익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3년 10월	법무법인동인 (변호사)	2023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6호 인정
21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23년 9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석연구원)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2	국방부	육군대장	2023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	2023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인정
23	국방부	육군대장	2023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	2023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인정
24	국방부	해군대장	2023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	2023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인정
25	국방부	공군대장	2023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자문위원)	2023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인정
26	국방부	공군대령	2023년 2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	2024년 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인정
27	국방부	육군대령	2023년 12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8	국방부	육군대령	2023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문계약직가급)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9	국방부	공군대령	2022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문계약직가급)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국방부	육군중장	2022년 2월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1	국방부	육군준장	2023년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촉탁상무)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2	국방부	육군준장	2023년 12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군․ 학분석평가센터장)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국방부	육군중령	2023년 9월	경희대학교병원 (조무기사)	2023년 10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4	국방부	육군대령	2022년 2월	㈜에어로피스 (기술연구소 자문위원)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5	국방부	해군중령	2023년 12월	㈜케이씨에이 (수석)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6	국방부	육군준장	2023년 2월	대보유통㈜ (경영고문)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7	국방부	해군대령	2024년 1월	한화오션㈜ (책임)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8	국방부	군무원2급	2023년 2월	㈜신한은행 (군전문위원)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9	국방부	육군대령	2024년 1월	엘아이지넥스원㈜ (전문위원)	2024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0	국방부	육군준장	2023년 1월	㈜넵스 (자문위원)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1	국방부	육군준장	2022년 12월	씨엠병원 (정형외과과장)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2	국세청	세무6급	2023년 11월	삼정회계법인 (시니어매니저)	2024년 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7호 인정
43	국세청	세무7급	2021년 9월	㈜씨제이이엔엠 (사원)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4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2년 7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5	금융감독원	임원	2023년 11월	서울보증보험(주) (대표이사)	2023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 제9호 인정
46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3년 9월	㈜다날엔터테인먼트 (고문)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7	금융감독원	직원4급	2023년 11월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8	금융감독원	직원3급	2023년 11월	㈜예가람저축은행 (경영임원)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9	금융감독원	직원2급	2023년 11월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0	농촌진흥청	4급	2021년 6월	서림주택관리㈜ (아파트관리사무소장)	2023년 1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1	대통령경호처	2급	2023년 11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2	대통령경호처	2급	2023년 11월	국토안전관리원 (상임이사)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3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2022년 5월	삼성증권㈜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 제9호 인정
54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3년 11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24년 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 제9호 인정
55	방위사업청	정무직	2022년 6월	㈜에쎈테크 (사외이사)	2023년 8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6	법무부	5급	2022년 12월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7	법무부	검사	2022년 9월	에이치디현대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및감사위원)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8	법무부	4급	2021년 6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9	산림청	임업7급	2023년 6월	전북대학교병원 (행정6급)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0	산업통상자원부	정무직	2021년 5월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 (사외이사및감사위원)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 제9호 인정
61	산업통상자원부	4급	2023년 10월	한국비철금속협회 (상근부회장)	2023년 1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2	인사혁신처	3급	2021년 2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2024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3	질병관리청	정무직	2022년 5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	2023년 9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 제9호 인정
64	한국마사회	임원	2023년 4월	㈜바우와우코리아 (사외이사)	2023년 12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 제9호 인정
65	한국은행	임원	2022년 5월	㈜에스원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8호, 제9호 인정
66	한국전력공사	임원	2023년 5월	삼성전기㈜ (사외이사)	2024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7	해양수산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2023년 11월	한국항만물류협회 (상근부회장)	2024년 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1호, 제9호 인정
68	행정안전부	기술4급	2022년 3월	오케스트로㈜ (경영고문)	2024년 1월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항제5호, 제8호 해당

 

 

붙임3

2023년 상반기 임의취업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연 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검찰청	검사	2022년 7월	㈜케이엠더블유 (사외이사)	2023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	검찰청	검찰6급	2022년 12월	(유)한성산기 (관리국장)	2023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	경상북도	지방정무직	2021년 4월	㈜한일건설 (재무실장)	2023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연구관	2022년 2월	포항영신중학교 (교장)	2023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	경찰청	경정	2022년 12월	㈜보근 (사외이사)	2023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	경찰청	경감	2022년 12월	㈜엠젠솔루션 (상무이사)	2023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고용노동부	4급	2022년 12월	공주정보고등학교 (기숙사사감)	2023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	2023년 3월	㈜원프랜트 (감사)	2023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	국무총리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2021년 9월	성공회대학교 (부총장)	2023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	국방부	공군중령	2022년 7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	2023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	국방부	공군중령	2022년 12월	㈜부영주택 (부장대우)	2023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	국방부	육군대령	2022년 9월	메가스터디교육㈜ (사원)	2023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3	국방부	육군중령	2023년 4월	㈜맨파워코리아 (사원)	2023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4	국방부	육군대령	2022년 3월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2023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5	국방부	육군중령	2023년 2월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이사)	2023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6	국방부	육군대령	2023년 2월	포항공과대학교 (링크사업단책임급연구원)	2023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7	국방부	육군대령	2022년 9월	㈜네온테크 (항공기술고문)	2023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8	국방부	육군대령	2020년 6월	㈜팜클 (전문위원)	2023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9	국방부	육군중령	2023년 5월	㈜한국신약 (소방안전관리자)	2023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0	국방부	해군대령	2021년 12월	㈜케이씨에이 (수석)	2023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1	국방부	육군중령	2022년 11월	한빛고등학교 (기숙사사감)	2023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2	국방부	육군중령	2022년 5월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이사)	2023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3	국방부	육군대령	2023년 2월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 (진료교수)	2023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4	국세청	세무6급	2021년 6월	회계법인하나로 (사무장)	2023년 1월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항제7호 인정
25	국세청	세무6급	2022년 6월	세무법인 세연 (실장)	2023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6	국세청	세무6급	2022년 12월	모베이스오토테크㈜ (감사)	2023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국토교통부	4급	2020년 6월	㈜한국정보기술단 (자문위원)	2023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8	대통령경호처	경호4급	2020년 6월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2023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9	대한결핵협회	임원	2022년 3월	(재)아산사회복지재단 부속 보령아산병원 (의사)	2023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보건복지부	기술4급	2022년 4월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성선병원 (진료과장)	2023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1	소방청	소방경	2022년 2월	㈜바림종합건설 (부장)	2023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2	엘에이치주거 복지정보㈜	임원	2022년 12월	㈜케이티마린 (지배인)	2023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외교부	특임공관장	2023년 2월	이씨플라자(주) (자문)	2023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4	전라북도 전주시	지방전문 임기제 가급	2022년 7월	천일제지㈜ (사원)	2023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5	질병관리청	7급	2023년 2월	한국전력공사 (사원)	2023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임원	2021년 7월	고려대학교의과대학교 부속병원(안암병원) (입원전담전문의)	2023년 2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7	한국국제협력단	임원	2022년 1월	㈜엔텔스 (사외이사)	2023년 3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8	항공보안파트너스㈜	임원	2022년 3월	남화산업㈜ (사외이사)	2023년 4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9	해양경찰청	경위	2022년 12월	㈜유비에어 (기장)	2023년 6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0	해양환경공단	임원	2022년 11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2023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1	행정안전부	기술4급	2020년 6월	㈜이가에이씨엠 건축사사무소 (상무)	2023년 1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2	행정안전부	4급	2021년 6월	대신중학교 (교육공무직)	2023년 5월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자진퇴직 등 20건 제외

 

붙임4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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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