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업체 등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지역중소업체 등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2023.12.28 행정안전부

 

□ ㄱ업체는 대교 보수공사 입찰에 낙찰되어 ㄴ시와 6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공사 시작 전 계약 금액의 10%인 6천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하나,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계약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서 5%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을 덜었다. 또한 공사를 완료한 후, 대금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적용해왔다.

○ 특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6회 연장 시행되어 왔으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공공·민간의 수주 물량이 전년 대비 30%이상 감소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 건설경기 또한 부정적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소업체 어려움이 예상되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24년 건설투자는 ’23년 대비 2.4% 감소(263조원→257조원)할 것으로 전망(대한건설정책연구원)

 

□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②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의 소요기간이 3일 이내로 단축된다.

 

○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 특례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계약보증금 총 3.35조원을 절감한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 ‘23년 9월말 기준 지방계약법 적용·준용 기관(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지자체출연연구원)의 총 계약금액이 67조원. 계약보증금 10% 적용시 6.7조원이 부과되나 5% 적용시 3.35조원이 부과되어 업체 입장에서는 3.35조원 절감 효과 추정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지방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 등과 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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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내용

구 분	현행 규정	특례적용 시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 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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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