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증액

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증액

2023.12.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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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증액

- 2024년도 행안부 예산 72조 4,473억원 확정, 정부안 대비 3,528억원 증액

 

 

 

《 행정안전부 2024년 주요사업 예산 》 ▣ 민생안정 지원 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24년 정부안 17.9억 → ’24년 확정 47.9억(+30억) - 민생경제 안정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 ②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24년 정부안 60.1억 → ’24년 확정 71.1억(+11억) -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 ③ (빈집 정비) ’24년 정부안 50억 → ’24년 확정 50억(원안유지) -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철거·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 ▣ 국민안전 보호 ① (재해위험지역 정비) ’24년 정부안 8,698억 → ’24년 확정 8,766억(+68억) -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 예산 확대 ②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24년 확정 20억(신규) -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보행·교통안전시설(횡단보도 음성안내 등) 및 방범시설(112 연계 안심벨 등) 등 설치 지원 ③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지원) ’24년 확정 75.2억(신규) - 안전부품이 미설치된 공공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역주행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부품 설치 지원 ▣ 지역균형 발전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24년 정부안 922억 → ’24년 확정 1,101억(+179억)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복리 증진 도모 ② (접경권 발전 지원) ’24년 정부안 464억 → ’24년 확정 498억(+34억) - 안보 요인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성장기반 조성 ③ (섬 발전 지원) ’24년 확정 13.6억(신규) -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지원

 

 

□ 내년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산이 민생안정 지원, 국민안전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된다.

 

□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 대비 3,528억원(↑0.5%)이 증가한 72조 4,4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특히, 사업예산은 정부안 대비 3,646억원(↑7.4%) 증액된 5조 2,888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그간 행정안전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원안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생안정 지원 및 국민안전 보호 등을 위한 필수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

○ 이에 따라 민생 분야는 소상공인, 서해5도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 위주로 증액이 이루어졌다.

○ 또한 재난안전 분야는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45억원 증가한 1조 9,184억원이 편성되었다.

 

□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가 반영되었다.

○ 특색을 가진 지역(먼섬 등)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정체되었던 지역(접경권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되었다.

 

□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은 민생안정 지원 강화, 국민 안전 확보, 지역균형 발전 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 3년차인만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행정안전부 2024년 예산 인포그래픽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