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 11조 5,188억 원 확정

2024년 예산 11조 5,188억 원 확정

2023.12.21 산업통상자원부

 

12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조 5,188억 원이다. 금년 본예산 대비 4,452억 원(4.0%) 증가하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 2,214억원 대비 3,788억 원이 증액되고 814억 원이 감액되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초격차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에 2,39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9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3곳에 총 392억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현장 및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절감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다. 총 2,417억 원 규모(‘24년 187억 원)의 핵심광물비축기지를 신규 건설한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금년대비 1,985억 원 증가한 2,331억 원(+526%)을 편성하였다. 원전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 수출 보증 등 원전 분야 예산도 7,615억 원을 반영하였다(금년 대비 +1,877억 원, 32.7%).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예산도 8,354억 원 편성하였다(금년대비 +5,637억 원, 207.6%).

 

수출 성장세를 확고히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지원 예산을 5,829억 원으로 확대‧편성하였다(금년 대비 +549억 원, 10.4%). 투자 유치 및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2,012억 원 더 늘려 3,617억 원(+125.3%) 편성하였다.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산업부는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예산 개요

 

□ ‘24년 회계‧기금별 세입 및 기금수입안

(단위 : 억원, %)

구 분	‘23년(A)	‘24년(B)	증 감
			(B-A)	증감율
합 계	217,902	226,043	8,141	3.7
◇ 예 산	83,004	86,103	3,099	3.7
일반회계	1,829	1,579	△251	△13.7
에특회계	56,485	62,161	5,676	10.0
소특회계	23,462	21,655	△1,807	△7.7
지특회계	1,228	708	△520	△42.3
◇ 기 금	134,898	139,940	5,043	3.7
전력기금	46,961	45,010	△1,950	△4.2
산촉기금	1,850	2,024	174	9.4
방폐기금	86,088	92,907	6,819	7.9

*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상기표에서 제외

 

□ ’24년 회계‧기금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

(단위: 억원, %)

 

구 분	‘23년(A)	‘24년(B)	증감
			(B-A)	비율
합 계	110,737	115,188	4,452	4.0
◇ 예 산	84,472	90,651	6,179	7.3
일반회계	40,813	35,232	△5,581	△13.7
에특회계	18,309	25,611	7,302	39.9
소특회계	16,957	17,390	433	2.6
지특회계	8,394	12,259	3,865	46.0
고특회계	-	159	159	순증
◇ 기 금	26,264	24,537	△1,727	△6.6
전력기금	24,068	21,189	△2,879	△12.0
산촉기금	409	1,129	720	176.0
방폐기금	1,787	2,218	431	24.1

*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상기표에서 제외

 

□ ‘24년 세출예산 사업 성격별 분류

(단위: 억원, %)

구 분	‘23년(A)	‘24년(B)
			증감액(B-A)	증감률(%)
비R&D	56,413	66,768	10,355	+18.4
R&D	54,324	48,420	△5,903	△10.9

 

 

참고2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예산 주요 내용

 

１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주력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 경제 활력 제고 : 5조 2,870억원

 

 

①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인프라, 인력, 국제협력 등 종합 지원

 

- (금융)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기술 실증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 신설

 

* 신규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 (’24) 900억원

 

- (인프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총 7개소 旣지정)를 대상으로 착공이 확정된 생산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23년 용인‧평택, ‘24년 구미‧포항‧울산)

 

* 신규구미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 : (’24) 200억원

* 신규포항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 : (’24) 154억원

* 신규울산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 : (’24) 38억원

 

- (인력양성)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의 맞춤형 현장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등 석‧박사 부족 문제 해소 노력

 

* 반도체아카데미 : (‘23) 23억원 → (’24) 42.6억원 / 신규배터리아카데미 : (‘24) 57억원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 (‘23) 1,357억원 → (’24) 1,575억원

 

- (국제협력) 기술 선진국과 초격차 기술 공동개발․인력교류를 지원하고, 한미간 이공계 인재 특별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

 

* 산업기술국제협력(R&D) : (‘23) 1,061억원 → (’24) 1,658억원

* 신규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지원 : (’24) 61억원

 

② (주력산업 혁신 및 산업 공급망 강화)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을 지원하고, 소부장 의존도 완화 및 수입선다변화 지원

 

- (주력산업)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기계장비기술 고부가·서비스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지원 등 기술개발 집중 지원

 

*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 (‘23) 427억원 → (’24) 772억원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 (‘23) 1,539억원 → (’24) 1,589억원

* 신규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R&D) : (‘24) 124억원

 

- (산업공급망) 소재․부품 해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기술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고, 주요품목의 수급차질에 대비하여 대체수입선 발굴‧검증 지원 확대

 

* 소재부품기술개발(R&D) : (‘23) 9,376억원 → (’24) 1조 1,410억원

*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 (‘23) 16억원 → (’24) 19억원

 

③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기업들의 지역 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

 

- (산단환경개선) 노후산단 환경개선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하고, 청년 친화공간 조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탈바꿈 지원

 

* 산업단지환경조성 : (‘23) 3,087억원 → (’24) 3,972억원

↳ 산단환경개선펀드: (‘23) 958억원 → (’24) 1,868억원

↳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조성 : (‘23) 422억원 → (’24) 510억원

 

- (지역투자보조) 기업이 지역에 신설․증설하거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받을 수 있는 입지 및 설비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역 투자 촉진

 

* 지역투자촉진 : (‘23)1,998억원 → (’24)2,088억원 / 지역투자촉진(세종) : (‘23)33억원 → (’24)39억원

 

２ 에너지안보 강화,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 4조 8,914억원

 

① (에너지․자원 공급망) 핵심 에너지‧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여 주요 광물·석유 등의 공공 비축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도 강화

 

- (핵심광물ㆍ자원비축) 리튬(+24일분), 희토류(+1년분)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광물 비축기지 신축 예산 신규 반영

 

*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 (‘23) 372억원 → (’24) 2,518억원

↳ 신규내역국가핵심광물전용비축기지건설 : (‘24) 187억원

 

- (자원개발)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유전‧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및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 강화

 

* 유전개발사업출자 : (‘23) 301억원 → (’24) 481억원

*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투자위험보증 내역사업 제외) : (‘23) 363억원 → (’24) 398억원

* 신산업맞춤형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개발(R&D) : (‘23) 30억원 → (’24) 63억원

 

② (원전생태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 생태계 강화와 수출산업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형 원전 개발 및 안전 관리 등 투자 강화

 

- (원전 중소ㆍ중견 지원) 원전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하고, 공정개선ㆍ마케팅 지원 및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 확대

 

* 신규원전생태계금융지원 : (‘24) 1,000억원 / 원자력생태계지원 : (‘23)89억원 → (’24)112억원

* 신규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 : (‘24) 58억원

 

- (원전수출) 원전 수출기업에 특화된 수출 보증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해외 홍보 및 수출전략 수립지원 등 원전 수출기반구축 지원 확대

 

* 신규원전수출보증 : (‘24) 250억원

* 전력해외진출지원 : (‘23) 77억원 → (’24) 85억원

↳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 (‘23) 69억원 → (’24) 85억원

 

- (원전 R&D, 방폐물관리)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

 

*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R&D) : (‘23) 39억원 → (’24) 333억원

*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 (‘23) 528억원 → (’24) 818억원

*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 : (‘23) 337억원 → (’24) 433억원1

 

③ (에너지복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

 

* 에너지바우처 : (‘23) 1,910억원 → (’24) 6,856억원

 

- (효율향상)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4.9만개) 및 식품 매장 개방형냉장고 문달기(1.5만개) 지원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 전력효율향상 : (‘23) 518억원 → (’24) 1,634억원

↳ 식품매장냉장고문달기 : (‘23) 100억원 → (’24) 150억원

↳ 노후냉난방기교체지원 : (‘23) 300억원 → (‘24) 710억원

 

３ 수출‧투자유치 확대 및 통상 강국 도약 지원 : 1조 658억원

 

① (수출지원) 수출성장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수출기업 3대 애로(마케팅, 인증, 금융) 해소 및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 추진

 

- (수출애로 해소) 수출바우처 지원규모 확대(일반 241개사→444개사)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인증획득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수출지원기반활용 : (‘23) 774억원 → (’24) 864억원

* 신규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 (‘24) 19억원

 

- (프로젝트 수주지원) 무역보험기금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및 대규모 프로젝트 중장기 보증 등을 출연 하고, 방산 선도 무역관(20→31개소) 및 플랜트 수주지원센터(7→11개소) 확대를 통해 방산‧플랜트 수출지원

 

* 무역보험기금출연 : (‘23) 500억원 → (’24) 450억원

* 해외플랜트진출확대 : (‘23) 87억원 → (’24) 90억원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운영 : (‘23) 13.75억원 → (’24) 13.99억원

 

② (투자유치) 첨단전략기술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금액의 현금지원비율을 확대(최대 40→50%)하고 외투기업 현금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이전비용 등 보조도 확대

 

* 투자유치기반조성 : (‘23) 1,569억원 → (’24) 3,579억원

↳ 현금지원 : (‘23) 500억원 → (’24) 2,000억원

↳ 국내복귀투자보조 : (‘23) 570억원 → (’24) 1,000억원

 

③ (통상)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ODA 추진

 

- (통상협력) 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EU와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

 

* 양자산업협력 : (‘23) 83억원 → (’24) 95억원

↳ 신규내역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 (‘24) 7억원

* 글로벌환경규제대응및자원생산성구축 : (‘23) 19억원 → (’24) 19억원

↳ 신규내역CFE이니셔티브기획및확산 : (‘24) 12억원

 

- (ODA) 산업‧에너지 ODA(총 6개 세부사업) 규모도 23년 706억원에서 24년 979억원으로 확대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 (‘23) 433억원 → (’24) 696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