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구조개편으로 비효율성 없앤다

연구개발(R&D) 구조개편으로 비효율성 없앤다

2023.10.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영진 1차관은 10. 12.(목)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지난 20년간 정부 연구개발(R&D)을 연 8% 이상씩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2위지만, 많은 전문가가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혁신정책 검토(리뷰)('23. 8.)'에서 우리 연구개발(R&D)이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번은 누적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시점이 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안 개편은 방만해진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하였다.

 

장웅성 전략기획단장은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쟁점(이슈)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혁신과 괴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생태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한 한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정부 연구개발(R&D) 중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상업적 성공이나 사회에 이바지하는 해법(솔루션) 도출형 과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성과 확산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경제성·수익성 관점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진 1차관은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줄이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과 세계 최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미래 기술인재 육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

산업기술 R&D 혁신 기업 CTO 간담회 개요

 

1. 회의 개요

 

□ 일시: ‘23.10.12.(목) 12:00 ~ 13:30

 

□ 장소: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 참석: 산업부 차관(주재), 기업 CTO, 전략기획단장 등 10명 내외

 

* 기업CTO (7) : LX세미콘, 삼성디스플레이, 포스코, 유진로봇, 엘앤에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J제일제당 등

 

□ 내용: ➊‘24년 산업기술 R&D 중점투자방향 발표

➋산업기술 R&D 혁신 방향 논의

 

2.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고
12:00∼12:05	5‘	모두 발언	산업부 차관
12:05∼12:20	15‘	‘24년 산업기술 R&D 중점투자방향(안)	산업부
12:20∼13:25	65‘	산업기술 R&D 혁신 방향 논의	참석자
13:25∼13:30	5‘	마무리 발언	산업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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