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분야 한·일 장관급 협력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분야 한·일 장관급 협력 확대

2023.10.13 행정안전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3일(금) 스즈키 준지 일본국 총무대신과 장관급 양자회담을 갖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총무대신 간 교류 및 회담 정례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재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의 총무성 방문은 2007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현재 한·일 양국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총무성도 앞으로 상호협력 및 교류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스즈키 대신은 “올해 한·일간 정상회의가 6차례나 열리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올랐다”라고 말하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쌓아온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 양국 장관은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총무성대신 간의 만남이 정례화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1991년부터 시작된 차관급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 회의’를 6년만에 재개해 인구 감소, 수도권으로의 일극집중, 디지털화 추진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배우고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소속 직원과 인력의 상호 초청 파견 등 인적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 한편, 이상민 장관은 스가 요시히데 전 내각총리대신과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과 만나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먼저, 이상민 장관은 총무대신 재임 시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도입을 최초로 제안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만나 한·일 교류협력 강화 방안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 스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의 양국 관계는 유례없이 좋은 상황으로 정부와 정부, 국민과 국민 간의 교류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고향납세제도의 사례와 같이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소개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스가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양국 간 발전 지원과 우호 증진을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 3월과 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 이어서, 2014년 ‘지방소멸’ 보고서를 출간해 일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지방소멸 담론을 끌어낸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를 만나 한국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에 관한 토론을 했다.

○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은 일본창성회의 좌장 역임 시 지방소멸 보고서를 통해 인구유출로 2040년 소멸 가능성이 높은 일본 지역 896개를 열거하고, 일본의 지방이 직면하게 될 심각한 문제점을 알렸다.

○ 이 자리에서 마쓰다 전 대신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중앙-지방이 협력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 만큼, 이번 장관급 회담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총무성 간에도 미래지향적 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라며,

○ “앞으로 한·일 간 긴밀한 정책 협력을 이어가 지방분권·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