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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6

정부, 사회복지시설에 7~8월 전기요금 80% 지원 정부, 사회복지시설에 7~8월 전기요금 80% 지원 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 등 운영비 연말까지 월 10만원 추가 2022.07.20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역 아동센터와 돌봄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여름철 전기요금을 80%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등 긴급 지원’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장애인·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약 1만6000곳의 하절기(7~8월) 전기요금을 80%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30%인 전기요금 할인 폭을 80%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총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 2022. 7. 20.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_기획재정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2.02.10 기획재정부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 신성장·원천기술 R&D에 추가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구체화 일반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 10%, 중견 3%, 대.. 2022. 2. 11.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_기획재정부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2.02.09 기획재정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정부는 '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규칙 ㅇ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22.3월.. 2022. 2. 9.

도심복합 등 12만3000호 이상 후보지 올해 추가 선정_정책브리핑 홍 부총리 “도심복합 등 12만3000호 이상 후보지 올해 추가 선정” “이미 발표 후보지도 연내 지구 지정 완료…2·4대책, 부동산 시장 하향에 기여” 2022.02.03 정책브리핑 정부가 올해 12만 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 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 2022. 2. 4.

2022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_기획재정부 「2022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022.01.27 기획재정부 「2022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1월 27일(목), ｢2022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하였다. ㅇ 본 책자는 2021년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ㅇ 2022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제1부)‘2022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은 - 포용적 경제회복·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해, -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2022. 1. 27.

14조원 원포인트 추경…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_기획재정부 14조원 원포인트 추경…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손실보상 재원 3조2000억→5조1000억원으로 증액 초과세수 10조원 활용…이달말 추경안 국회 제출 2022.01.14 기획재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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