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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5877

[기획재정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 등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 등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 등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 정부,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 개최…피해지원 3종 패키지 집중 논의 기획재정부 2021.07.09 정부가 국민지원금 관련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을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설계 방안과 실행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논의했다. 상생소비.. 2021. 7.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R&D 100조원 시대 걸맞게…12개 국립연구기관 혁신 추진 국가R&D 100조원 시대 걸맞게…12개 국립연구기관 혁신 추진 조직·인력운영 유연화…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08 12개 국립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기관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조직·인력운영 유연화, 자체 연구역량 강화, 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혁신방향에 따라 코로나19 백신개발지원 등 소관분야 공공연구 및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12개 국립연구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별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8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등 11개 관계부처는 지난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 2021. 7. 13.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국토교통부 2021.07.09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2021. 7. 11.
[산업통상자원부] ‘K-배터리’ 기업들 40조 투자…정부는 R&D·세제·금융 전폭 지원 ‘K-배터리’ 기업들 40조 투자…정부는 R&D·세제·금융 전폭 지원 K-배터리 발전 전략…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매출액 166조 달성 R&D 40~50%·시설투자 20% 세액공제…연간 1100명 이상 전문인력 양성 산업통상자원부 2021.07.09 정부가 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매출액 166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 전지 3사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오는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R&D·세제·금융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에 최대 40~50%, 시설투자에 최대 20%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배터리 1등 국가로.. 2021. 7. 11.
[정책브리핑] 정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정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 금지…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석 김 총리 “코로나19 방역 최대 위기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는 각오” 정책브리핑 김차경 2021.07.09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국민들,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시간을.. 2021. 7. 11.
[보건복지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보건복지부 2021.07.09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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