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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6907

[정책브리핑] 민영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및 태릉CC·과천 대체부지 이달 중 발표 민영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 및 태릉CC·과천 대체부지 이달 중 발표 “사전청약 3만2000가구로 확대…용적률 상향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연내 확정” “남양주 군부대 부지에 3200가구 공급…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 신속 추진” 2021.08.11 정책브리핑 ​ 정부가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이달 중에 공개한다. ​ 또 태릉CC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신규택지 개발 계획도 발표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등 1차 사전청약 4333가구에 대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며 “이중 특별공급분 .. 2021. 8. 12.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ㆍ입증책임 부담 완화ㆍ비밀유지계약 의무'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ㆍ입증책임 부담 완화ㆍ비밀유지계약 의무' ​ 등록일2021.08.10 ​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ㆍ입증책임 부담 완화ㆍ비밀유지계약 의무' ​ -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8ㆍ10) ​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신설로 기술탈취 근절을 제도적 뒷받침 ​ □ 정부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대ㆍ중소기업 상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 「상생협력법」 일.. 2021. 8. 12.
[교육부]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전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전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 2021.08.11 교육부 ​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분야 확대 ◈ 산업계와 협력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 학습 지원 ◈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 연계?협력 추진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1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신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시대에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해서 높일 수 있도록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의 하나로, 교육부?고용노동부 공동 수립 .. 2021. 8. 12.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1.,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1., 0시 기준) 2021.08.11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 ◈ 백신 접종자 1차 261,380명, 접종완료 168,265명 ◈ 신규 확진자 국내 2,145명, 해외유입 78명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8월 11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61,380명으로 총 21,635,10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68,265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8,062,98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1)대비 접종률 1차 접종 21,373,726 261,380 21,635,106 42.1 접종 완료2) 7,894,71.. 2021. 8. 11.
[보건복지부] 8월 10일, 시행 3년 6개월만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만 명 돌파 8월 10일, 시행 3년 6개월만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만 명 돌파 2021.08.11 보건복지부 ​ 8월 10일, 시행 3년 6개월만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만 명 돌파 ​ -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존중받으며,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까지 조성 -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지난 8월 10일(화),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 * (연명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 2021. 8.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조치(오뚜기제유, 오뚜기, 움트리,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대력, 녹미원, 아주존)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조치 2021.08.1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조치 ​ 첨부파일 8.11 식품안전현장조사TF.hwp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 했습니다. ​ ○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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