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병역 실현과 청년 지원을 위한 병무정책을 연구하다

공정병역 실현과 청년 지원을 위한 병무정책을 연구하다

2023.09.06 병무청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정책제안 연구모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구를 통해 우수한 병무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한 팀을 시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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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구모임 경진대회는 7번째로, 그동안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병무정책 성과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 특히, ’22년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응자 맞춤 지원방안을 연구해 복무부실 위험도 평가요소에 입영판정검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복무 초기 복무적응도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한 팀이 수상하였다. 제안내용은 정책에 반영,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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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전국 22개 연구모임에 197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지난 5개월간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컴퓨터단층(CT)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최소화를 위한 검사기법을 개발·적용하여 낮은 방사선량으로 안전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병역면탈 지능화로 불건전 정보 차단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병역면탈 정보 온라인 유통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과 불건전 병역정보 신고채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공정병역 실현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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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에 대해 1차 사전심사와 1천 2백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2차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선정된 7개팀은 현장발표와 심사를 거쳐 ‘스마티(Smarty) 동원’ 연구모임이 최우수상, ‘아이디어 불씨’ 연구모임이 우수상 등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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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식 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병역의무자인 청년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고 맞춤 병역이행 지원과 공정병역 실현을 위한 참신한 병무정책이 많이 발굴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과제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발표 연구모임 및 과제 소개 1부. 끝.

 

붙임

발표 연구모임 및 과제

연번	연구모임명 (소속기관)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1	Bro(브;로) (서울)	병역판정검사 ‘방사선 선량경감’ 최적화 개선(안) 연구	병역의무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줄일 수 있는 병무청 독자적인 저감화 CT 프로토콜 연구
2	新규장각 (연수센터)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및 효과측정 평가모형 혁신방안	복무환경 및 교육효과를 고려한 교육과정 신설·확대 등 재설계 방안 연구
3	등대지기 (부산울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활성화를 통한 우수 해기인력 양성	승선예비역 중도포기자 증가 상황 파악 후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4	아이디어 불씨 (경남)	복무기관의 역할 인식 제고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 복무관리 방안	병무청·복무기관 체계적 복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성실 복무 실현 방안 연구
5	Smarty 동원 (서울)	병력동원훈련소집 단체수송 배차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적 프로세스 연구	예비군의 버스 탑승수요를 차량배차에 실시간 반영하는 과학적인 ‘스마티 동원 배차시스템’ 자체개발 및 활성화 연구
6	The드림 (본청/서울/ 부산울산)	불건전 정보 모니터링 및 병역이행 주기별 맞춤 정보제공 체계 구축	불건전 병역정보 차단을 위한 시스템 및 민·관합동 협력, 병역이행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 연구
7	MIND Botox (중검소/대전충남)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정밀심리검사 표준화 연구	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 정신질환 위장 의심자의 사전 선별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