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2023.09.05 국세청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 홈(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 -

□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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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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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여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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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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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 · 용역) 공급자 또는 (재화 ·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〇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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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3자가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 → 거래 당사자 동의 →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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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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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제까지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발급사실을 조회하는 경우,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 이제부터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① 승인번호, ②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④ 공급가액, ⑤ 작성일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 · 용역) 공급자 또는 (재화 ·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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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조회 서비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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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거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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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제3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앱)로 이동하고 로그인을 하면 기존에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결과) 조회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XX년 X월 X일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Ⅱ

전자세금계산서「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 도입 배경(국세행정 역량강화 TF 민생경제지원분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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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제까지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으나,

- 이제부터는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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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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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는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먼저 ① 발급사실을 확인한 후 ②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③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④ 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됨

 

◈ 제3자의 서비스 신청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 거래 당사자의 동의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〇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제3자)의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

 

 

Ⅲ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이용 방법

1. 제3자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방법(홈택스)

 

 

 

2. 정보제공 동의자 동의·비동의 처리 방법(홈택스)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시 신청인의 이메일로 알림 발송

 

 

Ⅳ

주요 질의응답 (Q&A)

Q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요?

○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신청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 · 용역) 공급자 또는 (재화 ·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Q2	당사자 양쪽 모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가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Q3	당사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는 수정 발급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홈(손)택스의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메뉴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 이용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 ∙ 손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Q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내용을 전부 알려주나요?

○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경우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제공내용 : 20XX. X .X. 에 알림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5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1차)하고 이를 다시 수정발급(2차) 하였습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1차, 2차 수정 발급사실 모두 알림이 제공되는 건가요?

○ 수정발급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1차 수정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발급은 알림 대상이 아닙니다. ⇒ 2차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 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정발급 알림 사례 > - ’23. 1.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A) - ’23. 2. 1. A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B) - ’24. 1. 5. B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C) ▶ 전자세금계산서 A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 한 경우 ⇒ ’23. 2. 1. 의 수정 발급사실 만 알림 제공

 

Q6	전자계산서도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7	수정 발급사실 알림 제공기간과 알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알림 제공기간은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이며, 알림 대상은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알림 제공기간사이에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제공합니다. ① 동의한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의한 날의 다음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② 동의한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정 발급사실에 대해 발급한 날의 다음 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 수정발급 알림 사례 > ▶ ’23.1.1.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 원을 발급(A)하고, ’23.2.1. △1백만 원으로 수정발급(B)한 경우

최초발급 (A)

수정발급 (B)

알림신청 (A)

알림동의

알림제공 (B)

기간만료

’23.1.1.

’23.2.1.

’23.3.1.

’23.3.10.

’23.3.11.

’24.3.9.

▶ ’23.1.1.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 원을 발급(A)하고, ’24.1.1. △1백만 원으로 수정발급(B)한 경우

최초발급 (A)

알림신청 (A)

알림동의

수정발급 (B)

알림제공 (B)

기간만료

’23.1.1.

’23.3.1.

’23.3.10.

’24.1.1

’24.1.2.

’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