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원 편성

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원 편성

2023.08.29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 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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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4조원 증액하여 14.8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여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하여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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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2조 757억원 규모에서 2조 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원 증액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컬대학 등에 지원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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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2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이관된 5개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817억원 증액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반도체 10개, 이차전지 3개)에 635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다. 또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대해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567억원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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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603억원 증액한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하여 3,500억원 규모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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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 8,748억원 감소되어, 전년 대비 6조 3,725억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여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원, 2022년.12월 기준)을 활용하여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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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024년 예산을 통해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되었고,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안이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정책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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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주요사업

【붙임2】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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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주요사업

 

 

붙임 2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

Ⅰ. 예산 총괄

 

□ ’24년 교육부 예산은 ’23년 101.9조원 대비 6.3조원 감액된 95.6조원 편성

◦ (유아 및 초‧중등 교육) ’23년 80.9조원 → ’24년 73.7조원(△7.1조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년 75.7조원 → ’24년 68.8조원(△6.9조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3년 3.4조원 → ’24년 3.2조원(△0.2조원)

◦ (고등교육) ’24년 13.5조원 → ’24년 14.2조원(+0.7조원)

◦ (평생‧직업교육) ’23년 1.44조원 → ’24년 1.22조원(△0.22조원*)

 

* 전문대 LINC 1,045억원, HiVE(평생직업교육) 900억원, LiFE(대학평생교육) 510억원, 지방 전문대 활성화지원 사업 750억원 총 3,205억원이 RISE체계 개편으로 고등교육부문으로 이관되어 평생‧직업교육부분 예산이 감액됨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3년 9.4조원 → ’24년 14.8조원(5.4조원*)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3년 9.4조원에서 ’24년 14.8조원 규모로 학자금 지원 이관 및 재정지원 증액으로 확대

 

<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 >

(단위: 억원, %)

 

구 분	’23년	’24년	전년대비 증감 (B-A)
	본예산 (A)	예산안 (B)
				%
▣ 총지출	1,019,979	956,254	△63,725	△6.2
◦ 예산	959,936	894,492	△65,444	△6.8
◦ 기금	60,043	61,762	1,719	2.9
【교육분야】	960,158	894,031	△66,127	△6.9
▪ 유아 및 초·중등교육	809,120	737,406	△71,714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7	688,859	△68,748	△9.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700	32,106	△2,594	△7.5
▪ 고등교육	135,135	142,947	7,812	5.8
▪ 평생·직업교육	14,407	12,238	△2,169	△15.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3,773	148,567	54,794	58.4
▪ 교육일반	1,496	1,440	△56	△3.7
【사회복지분야】	59,821	62,223	2,402	4.0
▪ 기초생활보장	1,573	1,604	31	2.0
▪ 공적연금	58,248	60,619	2,371	4.1

 

Ⅱ. 주요 증액사업

 

1. 글로컬대학 지원 등 대학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확대

□ (일반재정지원) 대학 및 전문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글로컬 대학에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25% 수준으로 총 3,121억원 증액

- 글로컬 대학에는 24년 10개 내외 추가 지정‧지원 예정(총 20개 내외)

 

✔ 대학혁신지원(1유형) (23년) 8,057억원, 117개교 → (24년) 8,852억원, 117개교 ✔ 전문대학 혁신지원(1유형) (23년) 5,620억원, 103개교 → (24년) 6,179억원, 103개교 ✔ 국립대학 육성 (23년) 4,580억원, 국립대학 37개교 → (24년) 5,722억원, 국립대학 37개교 ✔ 지방대 활성화 (23년) 1,900억원, 66개교→ (24년) 2,375억원, 66개교 ✔ 지방전문대 활성화 (23년) 600억원, 69개교 → (24년) 750억원, 69개교

< 일반재정지원 사업 예산 반영 현황(단위: 억원) >

사업명		23년 예산 (A)	24년 예산 (B)	증액분 (B-A)	증가율 (B-A/A)
일반재정	대학혁신지원(1유형)	8,057	8,852	795	10%
	전문대학혁신지원(1유형)	5,620	6,179	559	10%
일반재정+ 글로컬	국립대학육성사업	4,580	5,722	1,142	25%
	지방대 활성화	1,900	2,375	475	25%
	지방전문대 활성화	600	750	150	25%
소계		20,757	23,878	3,121	15%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편

□ (RISE체계 구축) 5개 정책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1.2조원 편성

* (‘24년) RIS(3,420억원), LINC(4,070억원), LiFE(510억원), HiVE(900억원), 지방대활성화(3,125억원)

◦ ’25년 RISE 전면시행 대비 ’24년 RIS, LINC, LIFE, HIVE, 지방대 활성화 5개 정책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E)의 내역사업으로 이관하여 1.2조원 규모로 개편 완료하고, RISE체계로의 전환 지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E) : (23년) 3,540억원 → (24년) 1조 2,025억원 (5개 정책 사업을 RISE체계로 이관)

 

 

3.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반도체 등 첨단분야 교육 역량 · 의지가 있는 대학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학사급 인재 양성 및 석박사급 인재양성 기반 구축

◦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10개(8개→18개) 추가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을 3개 신규 지원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지원 (23년) 540억원, 8개 → (24년) 1,175억원, 21개 (+635억원, 반도체: +10개, 이차전지: +3개 )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 집중교육 과정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대학 수를 32개(10개교→42개교) 확대

✔ 부트캠프 (23년) 150억원, 10교 → (24년) 630억원, 42교(+480억원, +32교)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확대

◦ 22대 신기술분야(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23.2.)를 고려하여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신규 분야 컨소시엄 추가 선정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23년) 1,443억원, 13개 → (24년) 2,010억원, 18개(+567억원, +5개) ※ 5개 분야(첨단신소재, 3D프린팅,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이버보안(잠정))

 

□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첨단분야 산업‧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분야별 소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 지원

◦ 첨단분야 인재양성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AI반도체, 미래형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바이오헬스 등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부처협업형 (23년) 1,053억원, → (24년) 1,188억원(+135억원)

 

4.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학비 부담 경감

□ (국가장학금) 취약계층 중심으로Ⅰ유형 지원단가 인상 및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Ⅱ유형 규모를 확대하여 667억원 증액

◦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Ⅰ유형 지원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

 

※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1,140억원 반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최종 증액 규모는 감소

 

 

〈 ’24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인상(안) (단위:만원) 〉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23년	Ⅰ유형		700(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둘째	700(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2024년 (안)	Ⅰ유형		전액	570	570	570	420	420	420	350	350
	다자녀	첫째,둘째	전액	570	570	570	480	480	48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500억원 증액

✔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장학금 (23년) 3조 6,485억원 → (24년) 3조 6,655억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 (23년) 3,000억원 → (24년) 3,500억원

□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인원을 확대하여 599억원 증액

◦ 교내 근로활동 인원을 1만명 확대(12만명→13만명)하고, 교외 근로활동 지원단가를 5년 만에 인상(’20. 11,150원 → ’24. 12,200원)

◦ 대학생 멘토가 다문화·탈북학생의 기초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다문화·탈북 멘토링 지원 사업 인원을 두배로 확대(4천명→8천명) 및 지원단가 인상(13,000원 → 15,000원)

✔ 교내·외 근로장학 (23년) 3,676억원, 총 12만명 → (24년) 4,190억원, 총 13만명 ✔ 다문화·탈북 멘토링 (23년) 67억원, 4천명 → (24년) 156억원, 8천명

□ (한국장학재단 출연)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등 위해 390억원 증액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 대납이자 (23년) 1,825억원 → (24년) 1,952억원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23년) 141억원 → (24년) 267억원

5. 유아, 초‧중‧등까지 생애 맞춤형 교육비 부담 완화

 

□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3~5세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823,435명에게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 (공립) 유아학비 10만원 + 방과후 5만원,

(사립) 유아학비 28만원 + 방과후 7만원, (어린이집) 35만원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23년) 3조 4,700억원, 907,151명 → (24년) 3조 2,106억원, 823,435명

□ (교육급여)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11.1% 인상*하여 최저교육비의 100% 지급

* 지원단가 : (초) 415천원→461천원, (중) 589천원→654천원, (고) 654천원→727천원

✔ 교육급여 : (23년) 1,573억원, 310,206명 → (24년) 1,603억원, 305,628명(+30억원)

□ (고교 무상교육)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고등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410억원 증액하여 고교 무상교육 지속 지원

※ (주체별 재원부담율) 국가 47.5%, 교육청 47.5%, 일반지자체 5%

 

✔ 고교무상교육 : (23년) 9,028억원, 1,210,492명→ (24년) 9,438억원, 1,243,083명(+410억원)

6.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확대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바우처 지원 대상을 6만명에서 8만명으로 전년 대비 33% 확대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 (’23년) 6만 여명 → (’24년) 8만여명(+2만 여명)

✔ 평생교육 바우처 (23년) 206억원, 6만여명 → (24년) 262억원, 8만여명(+56억원, 2만여명)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역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확대 운영(53개 → 65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23년) 53개 → (24년) 65개(+12개 신규선정)

 

7.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성장 지원

□ (에듀테크 소프트랩) 공교육과 연계한 에듀테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랩 운영 규모를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 그 중 1개소는 대학의 기초과목 학습용 에듀테크 개발 등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 특화 소프트랩 형태로 운영 예정

◦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역할을 시제품 실증*에서 에듀테크 기획‧개발까지 확대하고, 시장에서 에듀테크가 개발되기 어려운 분야에서 교사와 기업이 팀을 구성하여 함께 에듀테크를 개발‧도입 추진

 

*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실제 학교 수업에 활용,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피드백

◦ 아울러, 정보 플랫폼, 가치평가모형, 데이터 표준 등 에듀테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산업 성장 기반도 조성 추진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23년) 18억원, 3개소 → (24년) 103억원, 10개소(+85억원) - 초‧중등교육형 소프트랩 9개소(+6개소), 고등교육형 소프트랩 1개소 운영

 

8. 해외 한국어 보급 및 국제 교육교류 확대

□ (해외 한국어 보급)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확산을 위해 한국어교원 파견, 맞춤형 교재 보급 등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지원

 

✔ 해외 한국어 보급 (23년) 187억원 → (24년) 211억원(+24억원)

□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ODA)) 첨단분야 우수인재 양성 및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선발 2배이상 확대(1,330명→2,780명)

※ 첨단분야 300명, 지방대 1,000명 추가 지원

 

✔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ODA) (23년) 976억원, → (24년) 1,280억원(+3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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