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2023.08.23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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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실험적통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1. 가구소득의 변화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847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3.2% 수준

 

□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847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3.2% 수준

 

ㅇ 즉, 가구소득 대비 13.2%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주는 효과가 있음

 

□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전년대비 1.5% 증가하였고, 가구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전년대비 4.3% 증가

 

ㅇ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시 소득 1천만원 이하 가구 비중은 6.0%에서 1.4%로 하락하는 등의 효과가 있음

 

<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평균 및 증감률 >

(단위: 만원, %)

	평균						전년대비 증감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가구소득(A)	5,478	5,705	5,828	5,924	6,125	6,414	4.1	2.1	1.7	3.4	4.7
사회적현물이전(B)	683	720	759	826	835	847	5.5	5.4	8.9	1.0	1.5
조정가구소득(A+B)	6,161	6,425	6,587	6,750	6,960	7,261	4.3	2.5	2.5	3.1	4.3
가구소득 대비(B/A*100)	12.5	12.6	13.0	13.9	13.6	13.2	-	-	-	-	-

 

 

2.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은 소득 1분위 640만원, 5분위 1,064만원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커지고,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 비율은 낮아짐

 

□ 2021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은 소득 1분위 640만원, 소득 5분위 1,064만원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커짐

 

ㅇ 반면,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은 소득 1분위에서 48.3%, 소득 5분위는 7.1%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낮아짐

 

□ 부문별로 보면 소득 1·2분위는 의료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7.8%, 61.2%로 높고, 교육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3%, 59.1%로 높게 나타남

 

< 소득 5분위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

(단위: 만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가구소득(A)	1,294	1,323	2,950	3,080	4,844	5,036	7,325	7,649	14,208	14,973
사회적현물이전(B)	623	640	700	694	839	831	969	1,007	1,043	1,064
조정가구소득(A+B)	1,917	1,963	3,651	3,774	5,684	5,868	8,294	8,655	15,251	16,037
가구소득 대비(B/A*100)	48.1	48.3	23.7	22.5	17.3	16.5	13.2	13.2	7.3	7.1

* 소득 분위는 가구소득 기준 분위임

 

 

3.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소득

 

2021년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40대에서 1,340만원으로 가장 크고, 30대 이하에서 636만원으로 가장 작음

 

□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40대에서 1,340만원으로 가장 크고, 50대(799만원), 60대 이상(700만원), 30대 이하(636만원) 순으로 큼

 

ㅇ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40대 17.0%, 60대 이상 15.2%, 30대 이하 및 50대 9.9% 순으로 높음

 

□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 사회적현물이전의 부문별 구성비에 차이가 있음

 

ㅇ 30대 이하는 보육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40대는 교육, 50대는 의료와 교육, 60대 이상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큼

 

< 가구주 연령대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

(단위: 만원, %)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가구소득(A)	6,177	6,398	7,643	7,871	7,703	8,086	4,299	4,602	3,492	3,749
사회적현물이전(B)	694	636	1,339	1,340	756	799	660	700	728	773
조정가구소득(A+B)	6,871	7,035	8,982	9,211	8,458	8,885	4,959	5,303	4,220	4,522
가구소득 대비(B/A*100)	11.2	9.9	17.5	17.0	9.8	9.9	15.3	15.2	20.8	20.6

 

 

4. 가구원수별 가구소득

 

2021년 1인 가구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323만원, 4인 가구는 1,482만원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크게 나타남

 

□ 2021년 기준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1인 가구 323만원, 2인 가구 583만원, 3인 가구 818만원, 4인 가구 1,482만원, 5인이상 가구 2,387만원으로,

 

ㅇ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크며, 특히 4인 가구 이상에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현물이전 비중이 높고, 1·2인 가구는 90% 이상 의료로 구성

 

ㅇ 3인 가구는 의료의 비중이 50.5% 교육 및 보육이 47.6%로 유사하며, 4인이상 가구는 교육 및 보육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음

 

< 가구원수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 >

(단위: 만원,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가구소득(A)	2,409	2,691	4,802	5,191	7,558	8,043	9,162	10,011	10,309	10,425
사회적현물이전(B)	324	323	571	583	758	818	1,382	1,482	2,271	2,387
조정가구소득(A+B)	2,733	3,013	5,373	5,774	8,315	8,862	10,544	11,493	12,581	12,813
가구소득 대비(B/A*100)	13.4	12.0	11.9	11.2	10.0	10.2	15.1	14.8	22.0	22.9

 

 

 

5.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구성비

 

2021년 의료와 교육 부문의 평균은 각각 422만원, 37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의 약 94%를 차지함

 

□ 2021년 의료와 교육 부문 평균은 각각 422만원, 374만원으로 전년대비 의료 부문은 4.8% 증가, 교육 부문은 1.0% 감소함

 

ㅇ 보육과 기타바우처 부문 평균은 2021년 각각 35만원, 1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보육은 8.4% 감소, 기타바우처는 0.6% 증가로 나타남

 

□ 2021년 의료 부문 비중은 49.8%로 전년대비 1.6%p 증가, 교육과 보육 부문 비중은 각각 44.1%, 4.1%로 전년대비 1.1%p, 0.4%p 감소함

 

ㅇ 2017년까지 교육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8년부터 의료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아짐

 

ㅇ 2021년 전체 사회적현물이전 중 의료와 교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3.9%임

 

<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평균 및 구성비 >

(단위: 만원, %, %p)

	평균						구성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의료	315	338	374	411	403	422	46.2	46.9	49.3	49.7	48.3	49.8
	(5.3)	(7.2)	(10.7)	(9.9)	(-1.9)	(4.8)	(-0.2)	(0.8)	(2.4)	(0.4)	(-1.5)	(1.6)
교육	335	346	346	364	377	374	49.0	48.1	45.6	44.1	45.2	44.1
	(5.0)	(3.4)	(0.1)	(5.2)	(3.6)	(-1.0)	(-0.3)	(-1.0)	(-2.4)	(-1.5)	(1.1)	(-1.1)
보육	23	26	27	36	38	35	3.4	3.7	3.5	4.4	4.6	4.1
	(10.4)	(13.4)	(0.9)	(36.6)	(5.0)	(-8.4)	(0.1)	(0.3)	(-0.2)	(0.9)	(0.2)	(-0.4)
기타 바우처	10	10	12	15	16	16	1.4	1.4	1.6	1.8	2.0	1.9
	(39.5)	(0.8)	(22.8)	(22.8)	(11.3)	(0.6)	(0.3)	(-0.1)	(0.2)	(0.2)	(0.2)	(0.0)
전체	683	720	759	826	835	8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7)	(5.5)	(5.4)	(8.9)	(1.0)	(1.5)	-	-	-	-	-	-

※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률(%) 및 증감(%p)임

 

6. 사회적현물이전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을 포함한 조정공적이전소득은 1,447만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

 

□ 2021년 공적이전소득과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공적이전소득은 1,447만원으로 2020년 1,437만원 대비 0.7% 증가함

 

ㅇ 조정공적이전소득 중 사회적현물이전의 비중은 58.5%로 공적이전소득(현금)보다 크게 나타남

 

□ 분위별로 보면, 조정공적이전소득은 소득 1분위는 1,240만원, 5분위는 1,592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0.6%, 1.6%증가

 

□ 연령대별로 보면 조정공적이전소득은 40대와 60대이상에서 높으며, 조정공적이전소득 중 사회적현물이전 비율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적현물이전을 포함한 조정공적이전소득 평균 및 증감률 >

(단위: 만원,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공적이전소득(현금)(A)	602	600	610	600	649	653	657	647	572	573	524	528
사회적현물이전(B)	835	847	623	640	700	694	839	831	969	1,007	1,043	1,064
조정공적이전소득(A+B)	1,437	1,447	1,232	1,240	1,350	1,347	1,496	1,479	1,541	1,579	1,567	1,592

* 소득 분위는 가구소득 기준 분위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1. 지니계수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4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대비 0.049 감소 효과

 

□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4로 반영 전에 비해 0.049 감소함

 

ㅇ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 아동층, 근로연령층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하기 전과 후의 지니계수1) 비교 >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체	처분가능소득2)	0.352	0.355	0.354	0.345	0.339	0.331	0.333
	조정처분가능소득3)	0.305	0.305	0.305	0.294	0.287	0.282	0.284
	개선효과4)	0.047	0.050	0.049	0.051	0.052	0.049	0.049
근로연령층	처분가능소득	0.337	0.338	0.337	0.325	0.317	0.312	0.315
(18～65세)	조정처분가능소득	0.300	0.300	0.299	0.287	0.279	0.276	0.279
	개선효과	0.037	0.038	0.038	0.038	0.038	0.036	0.036
은퇴연령층	처분가능소득	0.427	0.425	0.419	0.406	0.389	0.376	0.379
(66세 이상)	조정처분가능소득	0.342	0.337	0.330	0.315	0.296	0.291	0.292
	개선효과	0.085	0.088	0.089	0.091	0.093	0.085	0.087
아동층	처분가능소득	0.323	0.329	0.327	0.319	0.317	0.310	0.304
(17세 이하)	조정처분가능소득	0.264	0.268	0.266	0.258	0.253	0.247	0.242
	개선효과	0.059	0.061	0.061	0.061	0.064	0.063	0.062

주: 1) 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

2)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3) 조정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 + 사회적현물이전

4) 개선효과 = 처분가능소득 - 조정처분가능소득

 

 

2. 소득 5분위배율

 

2021년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은 4.33배로 1.63배p 감소 효과

 

□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은 4.33배로 반영 전에 비해 1.63배p 감소함

 

ㅇ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아동층, 근로연령층 순으로 나타남

 

<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하기 전과 후의 소득 5분위배율1) 비교 >

(단위: 배, 배p)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체	처분가능소득	6.91	6.98	6.96	6.54	6.25	5.85	5.96
	조정처분가능소득	4.89	4.88	4.88	4.59	4.42	4.26	4.33
	개선효과2)	2.02	2.10	2.08	1.95	1.83	1.59	1.63
근로연령층	처분가능소득	6.09	6.12	6.09	5.67	5.40	5.19	5.30
(18～65세)	조정처분가능소득	4.73	4.72	4.70	4.42	4.26	4.15	4.26
	개선효과	1.36	1.40	1.39	1.25	1.14	1.04	1.04
은퇴연령층	처분가능소득	9.27	9.05	8.82	7.94	7.21	6.62	6.92
(66세 이상)	조정처분가능소득	5.28	5.12	4.98	4.58	4.17	4.06	4.14
	개선효과	3.99	3.93	3.84	3.36	3.04	2.56	2.78
아동층	처분가능소득	5.75	5.78	5.69	5.33	5.09	4.82	4.77
(17세 이하)	조정처분가능소득	3.86	3.87	3.85	3.64	3.49	3.37	3.32
	개선효과	1.89	1.91	1.84	1.69	1.60	1.45	1.45

주: 1) 소득 5분위배율: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

2) 개선효과 = 처분가능소득 - 조정처분가능소득

 

 

3. 상대적 빈곤율

 

2021년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0.1%로 5.0%p 감소 효과

 

□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0.1%로 반영 전에 비해 5.0%p 감소함

 

ㅇ 연령계층별 상대적 빈곤율의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이 의료부문의 영향으로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하기 전과 후의 상대적 빈곤율1) 비교 >

(단위: %, %p)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체	처분가능소득	17.5	17.6	17.3	16.7	16.3	15.3	15.1
	조정처분가능소득	12.1	11.9	11.7	10.8	10.4	9.6	10.1
	개선효과2)	5.4	5.7	5.6	5.9	5.9	5.7	5.0
근로연령층	처분가능소득	12.9	12.9	12.6	11.8	11.1	10.6	10.6
(18～65세)	조정처분가능소득	9.5	9.4	9.1	8.4	8.3	8.0	8.4
	개선효과	3.4	3.5	3.5	3.4	2.8	2.6	2.2
은퇴연령층	처분가능소득	44.3	45.0	44.0	43.4	43.2	40.4	39.3
(66세 이상)	조정처분가능소득	34.1	33.3	32.2	29.4	27.3	23.9	24.4
	개선효과	10.2	11.7	11.8	14.0	15.9	16.5	14.9
아동층	처분가능소득	16.0	15.2	14.2	12.3	10.6	9.8	9.9
(17세 이하)	조정처분가능소득	6.9	5.7	5.6	4.1	3.0	2.8	2.7
	개선효과	9.1	9.5	8.6	8.2	7.6	7.0	7.2

주: 1)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

*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선: (‘15년)1,438만원, (‘17년)1,564만원, (‘19년)1,734만원, (’21년)1,909만원

2) 개선효과 = 처분가능소득 - 조정처분가능소득

 

 

4. 부문별 사회적현물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변화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 중 의료 부문의 개선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 2021년 의료 부문만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01로 다른 부문에 비해 개선효과가 가장 큼

 

ㅇ 교육 부문만 반영한 지니계수는 0.317로, 의료와 교육 부문이 사회적현물이전을 구성하는 비율이 높아 다른 부문에 비해 개선 효과가 큼

 

□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연령층별로 차이가 나타남

 

ㅇ 근로연령층의 경우 의료와 교육 부문의 개선효과가 크고, 효과 정도도 유사함

 

ㅇ 은퇴연령층의 경우 의료 부문의 개선효과가 대부분이며, 교육 부문은 오히려 지니계수를 악화시킴

 

ㅇ 아동층의 경우 교육 부문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 지니계수 변화 >

 

 

	평균						전년대비 증감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가구소득(A)	5,478	5,705	5,828	5,924	6,125	6,414	4.1	2.1	1.7	3.4	4.7
사회적현물이전(B)	683	720	759	826	835	847	5.5	5.4	8.9	1.0	1.5
조정가구소득(A+B)	6,161	6,425	6,587	6,750	6,960	7,261	4.3	2.5	2.5	3.1	4.3
가구소득 대비(B/A*100)	12.5	12.6	13.0	13.9	13.6	13.2	-	-	-	​

 

통계표

 

1.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가구소득 평균 및 증감률 >

(단위: 만원, %)

	평균						전년대비 증감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가구소득(A)	5,478	5,705	5,828	5,924	6,125	6,414	4.1	2.1	1.7	3.4	4.7
사회적현물이전(B)	683	720	759	826	835	847	5.5	5.4	8.9	1.0	1.5
조정가구소득(A+B)	6,161	6,425	6,587	6,750	6,960	7,261	4.3	2.5	2.5	3.1	4.3
가구소득 대비(B/A*100)	12.5	12.6	13.0	13.9	13.6	13.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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