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2023.07.0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말 예정)

 

-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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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