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의 선두 주자,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의 선두 주자, 중소벤처기업부!​

- 25개 과제 중 과반수인 13개 과제(52%)가 최우수 등급인 ‘에스(S)’ 등급···

2023.07.0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32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2022년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절반 이상의 과제(13개)가 ‘에스(S)’ 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2023년 청년정책 종합평가｣는 범부처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수립한 5대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376개 과제의 2022년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장 우수한 등급인 에스(S)등급을 전부처에서 가장 많이 받았으며(13개), 그 비율도 중앙부처 평균인 22%보다 월등히 높은 52%로 나타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히,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자 새로 도입된 ‘청년보좌역’을 전(全)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 채용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2030자문단’ 및 ‘2030중기단’ 등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별 과제 중에서는 우수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全)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일자리 분야 과제 중 대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그 외 ① 청년들의 창업사업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을 연 2% 금리(고정금리)로 융자해주고 교육까지 지원해주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② 지역 청년대상 전문가 상담(멘토링) 및 창업상담을 지원해주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과제가 청년의 경제 주도성 확대 및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아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한 청년정책 종합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여러 의견이 청년정책에 반영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에 지속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참고1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청년정책 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3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기존:스타트업청년인재이어드림)
4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5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6	글로벌창업사관학교
7	예비창업패키지
8	청년전용창업자금
9	청년 창업기업 보증(테크스타 보증 포함) 지원
10	지역 청년대상 전문가 멘토링 및 창업상담
11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12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
13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고2

중소벤처기업부 2030자문단 개요

 

□ 2030 자문단 역할

 

◦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 청년여론 수렴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

 

◦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등

 

 

□ 자문단 주요 활동

 

◦ (자문 활동) 2030 자문단 공식 활동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대한 청년의 입장 전달

 

◦ (정책 개정) 청년보좌역 · 자문단 협업

 

- 청년 의견을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협업과제

 

 

 

□ 2030 자문단 분과구성 및 운영방식

 

◦ (분과구성) ➊창업·벤처·기술분과, ➋디지털분과, ➌중소기업정책분과, ➍소상공인분과 총 4개 분과로 운영

 

◦ (운영방식) 분과 정례회의 → 분과장 회의 → 우수과제 선정 및 제안

 

- (분과 정례회의, 매월) 분과 소관 지원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개선 방안 토론(주재 : 분과장**) → 개선안 마련

 

* 모니터링 :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정책 및 관심정책의 사업계획, 정책성과 등 모니터링

** 분과장 역할 : 정례회의 주제 선정 및 운영, 주요사항 청년보좌역 전달

 

- (분과장 회의, 격월) 분과활동 결과 상호검토 및 우수과제 선정(주재 : 청년보좌역) → 우수과제 검토 및 제안*

 

* 청년보좌역이 우수과제의 관련 법령 및 근거 확인 후 정책 제안 결정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