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합동) 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

(부처 합동) 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

2023.05.28 기획재정부

 

5.27일(현지시간) 美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은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으로서, 크게 ➊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➋공급망 다변화 ․ 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➌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둘째,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셋째,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장관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호주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도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한-호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 필라2 공급망 협정문 전문은 각국의 국내절차 및 법률검토 등을 거쳐 추후 14개 참여국 합의시점에 공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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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IPEF 공급망 협정 타결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최대 경제권과의 협력체계 구축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이 그간 체결한 협정 중에서 참여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협정*으로서,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부국(호주, 인니 등)과 기술선도국(미국, 일본 등)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IPEF 공급망 협정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인 인태지역 국가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역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 아세안 등 IPEF 14개 참여국은 전세계 GDP의 40.9%를 차지(‘20년 기준)

 

2. 위기시 협력 가능한 메커니즘 마련·운영 ⇒ 안정적 공급망 구축

 

공급망 위기시 협력 메커니즘을 새로이 마련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는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위기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과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체 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수소문하고 연결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단시간 내에 다양한 성격의 14개국 정부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의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를 상회(’22년, 1천만불 이상)

 

3. 평시에도 공급망 협력 강화 ⇒ 공급망 다변화 기여

 

IPEF 참여국 중 보다 심화된 협력을 희망하는 공통 분야가 있을 경우,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점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핵심 광물의 단일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IPEF 참여국 중 호주, 인니 등 자원 보유국 및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와 함께 투자 활성화, 물류 개선, 공동 R&D 등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면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우리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수요의 대부분(95%)을 해외 수입에 의존(‘22년)

 

4.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대응 ⇒ 역내 상호호혜적 공급망 강화

 

마지막으로 우리와 긴밀한 교역관계를 갖고 있는 IPEF 참여국의 조치로 인해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IPEF를 활용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EF협정문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자체의 발동을 자제하기로 한 것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발동하는 경우에도 IPEF 합의사항을 근거로 타 회원국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특정국의 정부 조치로 우리 공급망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상대국과 협의할 기회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다. 그에 비하여, IPEF를 활용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망 위기 자체를 최소화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2

IPEF 개요 및 장관회의 주요 내용

 

1. IPEF 개요

 

명칭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참여국 (14개)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분야 (4개)	• 무역(필라1) : 美 USTR 리드 •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 美 상무부 리드
	• 4개 분야는 각 하나의 독립협정 구성
분야별 협상참여국	•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은 4개분야 모두 참여 중 (인도는 무역 불참 /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참여)
협상 경과	• 출범(‘22.5월)⇢ 각료선언문 발표(’22.9월)⇢ 1차협상(’22.12월)→ 특별협상(’23.2월)→ 2차협상(’23.3월)→ 3차협상(’23.5월)→ 4차협상(’23.下/부산)

 

2. IPEF 장관회의(5.27일) 주요 내용

 

• (일시/장소) ’23.5.27(토) 오전 / 미국 디트로이트 • (참석자) IPEF 14개국 통상장관(급) • (의제) IPEF 4대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별 협상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등

 

가. 배경

 

’22.5월에 IPEF가 공식 출범한 후, ’22.9월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을 발표하여 협상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에 따라 지난 12월에 1차 협상을 개최하면서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4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상 개시 약 6개월 만에 장관회의를 통해 공급망(필라2) 분야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나. 장관회의 주요 결과

 

※ 참여국들은 이번 장관회의의 결과물로서, 그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담은 2개의 공동보도성명을 작성/배포 ⇢ 아래 내용은 공동보도성명 중심으로 작성

 

① 공급망 ⇢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협정 타결”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IPEF 14개국은 네 차례의 대면 협상, 여러 차례의 화상 협상 등을 거쳐 최초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정인 IPEF 공급망 분야 협상을 타결하였음을 선언하였다. IPEF 참여국들은 역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참여국간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민간 참여 및 기술지원, 역량 강화 활동 등을 신속히 개시할 예정이다.

 

참여국은 역내 공급망 위기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 협력 채널(CRN: 위기대응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IPEF 참여국이 공급망 위기를 겪을 경우 지원을 요청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긴급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수급 위기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내 위기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각국은 개별적으로 핵심분야 및 품목을 선정하고 위기 조기 감지 등의 개별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여국은 역내 공급망의 복원력, 효율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다양성, 안전성, 공정성, 그리고 포용성을 증진하고, 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별적인 노력과 공동 협력을 심화해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는 역내 기업의 공급망 병목점 식별 관리를 지원하고, 핵심분야 및 품목에 대해 규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협력이 포함된다. 참여국은 공급망 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여국의 노력을 점검하는 한편, 참여국간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액션플랜’)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액션 플랜에는 공급선 다변화, 인프라 및 인력 강화, 물류 연결성 강화,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무역 원활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참여국은 공급망 복원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인지하며, 핵심분야 및 품목 내에 충분한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역내 노동권 증진을 위해 참여국은 노사정 대표로 이루어진 노동권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는 각국 정부 대표로 이루어진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동 기구는 역내 안정적인 무역 및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역내 노동권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무역 제한 등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의 기밀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역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역량 강화, 기술지원 기회를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다. IPEF 참여국들은 향후 추가적인 국내 절차를 거치고 최종 서명본 마련을 위한 법률검토 등을 진행하고, 국내 절차와 합치하도록 동 협정을 비준할 예정이다.

 

②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 그간 진전 상황 평가 및 향후 성과 도출 노력 집중

 

가. 필라1 무역 : Trade

 

※ (구성) ①무역원활화, ②기술지원‧경제협력, ③모범규제관행, ④서비스 국내규제, ⑤농업, ⑥노동, ⑦환경, ⑧디지털 경제, ⑨포용성, ⑩경쟁

 

참여국들은 그간 필라1을 통해 참여국들에게 실질적인 결과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고, 이를 위해 높은 수준의,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열린 무역규범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과 다르게 무역과 기술 정책에 대해 새롭고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투자 확대,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발전, 노동자·중소기업(MSMEs) 등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6개월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필라1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규범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고,‘기술지원 및 경제협력 챕터’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참여국들은 무역장벽을 낮추면서 무역과 투자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하였다.

 

 

나. 필라3 청정경제 : Clean Economy

 

참여국들은 현재까지의 진전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책과 표준의 연결성 강화,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담보, △저탄소/탈탄소 상품과 서비스 사용 촉진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와 기후 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상용화·접근 가능성·확산 등에 대한 협력을 증진할 예정이다.

 

또한, 각 국의 기후 목표 달성, 청정기술 확산,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IPEF를 통해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혁신적인 접근을 모색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굴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논의해 왔다.

 

특히, 관심있는 참여국들 중심으로 금번 장관회의 계기에 인태지역에서 청정 수소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수소 경제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참여국들은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그리고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 필라4 공정경제 : Fair Economy

 

참여국들은 역내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그간 역량강화와 기술지원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부패 방지, 탈세 억제 등에 대한 조치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여 진전을 이뤄왔다.

 

향후 협상에서도 높은 수준의 그리고 호혜적인 공정경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참여국들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IPEF 장관회의(5.27) 계기 발표한 공동보도성명 】

※ 일부 참여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행정부 교체 등)을 감안하여 공동 각료선언문이 아닌 공동보도성명을 작성

① 필라2(공급망) Press Statement on the Substantial Conclusion of IPEF Supply Chain Agreement Negotiations May 27, 2023 Today, the 14 partners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Australia, Brunei Darussalam, Fiji, India, Indonesia, Japan, Republic of Korea, Malaysia, New Zealand,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the United States, and Viet Nam - announced the substantial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s of a first-of-its-kind international IPEF Supply Chain Agreement at the IPEF Ministerial Meeting in Detroit, Michigan. The proposed Agreement aims to increase the resilience, efficiency, productivity, sustainability, transparency, diversification, security, fairness, and inclusivity of their supply chains through both collaborative activities and individual actions taken by each IPEF partner. Following the launch of IPEF in Tokyo, Japan on May 23, 2022, and since the release of the IPEF Ministerial Statements on September 9, 2022, the IPEF partners have worked constructively, including through four rounds of in-person negotiations, several virtual intersessional meetings, and numerous bilateral meetings. The IPEF partners will undertake the necessary steps, including further domestic consultations and a legal review, to prepare a final text of the proposed IPEF Supply Chain Agreement. Once finalized, the proposed Agreement will be subject to IPEF partners' domestic processes for signature, followed by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The IPEF partners are committed to working towards early realization of the cooperation envisioned under the proposed IPEF Supply Chain Agreement. This includes engaging with businesses and utilizing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to increase investment in critical sectors, key goods, physical and digital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and workforce projects. Under the proposed IPEF Supply Chain Agreement, the IPEF partners seek to: " provide a framework to build their collective understanding of significant supply chain risks, supported by each partner's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of its own critical sectors and key goods; " improve crisis coordination and response to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work together to support the timely delivery of affected goods during a crisis; " ensure that workers and the businesses, especiall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economies of IPEF partners benefit from resilient, robust, and efficient supply chains by identifying disruptions or potential disruptions and responding promptly, effectively, and, where possible, collectively; " better prepare businesses in the economies of the IPEF partners to identify, manage, and resolve supply chain bottlenecks, including by strengthening supply chain logistics and infrastructure; " facilitate cooperation, mobilize investments, and promote regulatory transparency in sectors and goods critical to national security, public health and safety, or the prevention of significant or widespread economic disruptions; " respect, promote, and realize, in good faith, labor rights in IPEF partners' supply chains, in recognition of the essential role of workers in achieving greater supply chain resilience; " ensure the availability of a sufficient number of skilled workers in critical sectors and key goods, including by upskilling and reskilling workers, promoting inclusivity and equal access, and increasing comparability of skills credentials frameworks; " identify opportunities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n strengthening IPEF partners' supply chains; and " respect market principles, minimize market distortions, including unnecessary restrictions and impediments to trade, and protect 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In support of these efforts, the proposed IPEF Supply Chain Agreement contemplates the establishment of three new IPEF Supply Chain bodies to facilitate cooperation among the IPEF partners on supply chain issues: " The IPEF Supply Chain Council: The proposed Agreement would establish a mechanism for the IPEF partners to work collaboratively to develop sector-specific action plans for critical sectors and key goods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IPEF partner's supply chains, including through diversification of sources, infrastructure and workforce development, enhanced logistics connectivity, business matching,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rade facilitation. " The IPEF 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 The proposed Agreement would establish an emergency communications channel for the IPEF partners to seek support during a supply chain disruption and to facilitate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among the IPEF partners during a crisis, enabling a faster and more effective response that minimizes negative effects on their economies. " The IPEF Labor Rights Advisory Board: The proposed Agreement would establish a new advisory board, consisting of government, worker, and employer representatives, as well as a subcommittee composed of government representatives, to support the IPEF partners' promotion of labor rights in their supply chains, promotion of sustainable trade and investment, and facilitation of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in businesses that respect labor rights. The IPEF partners are committed to operationalizing this landmark Agreement as soon as practicable, including starting preparatory work, to bolster resilient supply chains while recognizing the different economic and 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ners.

② 필라1(무역)·필라3(청정경제)·필라4(공정경제) Press Statement for the Trade Pillar, Clean Economy Pillar, and Fair Economy Pillar May 27, 2023 Recalling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in May 2022, today, the IPEF partners met in Detroit, Michigan for a ministerial meeting. The IPEF partners released summaries of the ministerial meeting for Pillars I, III, and IV as provided below. Pillar I (Trade) The United States, Australia, Brunei Darussalam, Fiji, Indonesia, Japan, Republic of Korea, Malaysia, New Zealand,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 Nam discussed the status of the negotiations and next steps to continue their work to achieve strong tangible outcomes and benefits for our economies. The Trade Pillar partners affirmed their commitment to seek to craft high-standard, inclusive, free, fair, and open trade commitments that build upon the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y will seek to develop new and creative approaches to trade and technology policies that advance a broad set of objectives and that fuel economic activities and generate investments; promote resilient, sustainable,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nd benefit workers, consumers, Indigenous Peoples, local communities, women, and companies, including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s). Through the IPEF partners' intensive negotiations over these last months, they have advanced negotiations toward high ambition commitments across the Trade Pillar. Recognizing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apacity constraints, the Trade Pillar partners are committed to considering flexibilities, where appropriate, and working with partners on providing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They noted that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with respect to the chapter text on Technical Assist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The partners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eir work to jointly creat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expanding access to opportunities for workers, companies, and peoples in their markets, boosting flows of trade and investment among their economies, enhancing standards, and reducing trade barriers. Pillar III (Clean Economy) The United States, Australia, Brunei Darussalam, Fiji, India, Indonesia, Japan, Republic of Korea, Malaysia, New Zealand,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 Nam discussed the status of the negotiations and welcomed the good progress made to date. Consistent with the September 2022 Ministerial Statement setting out the scope of the negotiations, the IPEF partners are exploring ways to pursue their respective climate goals. Together, they will advance cooperation on research,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deployment of clean energy and climate friendly technologies, and facilitate investment towards climate-related projects in the region. The IPEF partners will achieve this through connecting markets through policies and standards, ensuring that energy is sustainable, resilient, reliable, and affordable, and promoting low-and zero-emission goods and services. Thus far, the IPEF partners have put forward a variety of innovative ideas and approaches to accelerate their transition to a clean econom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delivering concrete economic outcomes, the IPEF partners are concurrently identifying and developing initiatives and proposals to advance cooperation in key areas that are critical to realizing their unique pathways towards net zero emission economies, whilst recognizing the unique national circumstances of each IPEF partner, including their development needs. In this spirit, interested IPEF partners are introducing a regional hydrogen initiative to encourage widespread deployment of low-carbon and renewable hydrogen and its derivatives in the region. Those IPEF partners look forward to collaboration, including through drawing upon expertise from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hich expands new investment, industrialization and job opportunities, and spurs innovation and productivity, in charting their respective pathways towards net zero emissions economies. Other IPEF partners may join the initiative when ready to do so. The IPEF partners look forward to promoting just transition through the creation of decent work, quality jobs, and labor rights based on the ILO Declaration and exploring other future areas for collaboration as negotiations continue. To advance the collaboration, the IPEF partners are committed to enhancing their efforts to reaching a high-standard and mutually beneficial outcome in the upcoming negotiating rounds. Pillar IV (Fair Economy) The Australia, Brunei Darussalam, Fiji, India, Indonesia, Japan, Republic of Korea, Malaysia, New Zealand,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the United States and Viet Nam discussed the status of the negotiations and welcomed the progress made to date to meet Pillar IV's objectives of effectively implementing and accelerating progress on anti-corruption measures and tax initiatives, including through enhanced cooperation on capacity 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The IPEF partners have made good progress toward development of the text of an agreement that will strengthen implementation of effective anti-corruption and tax measures to boost commerce, trade, and investment among IPEF economies. The IPEF partners look forward to intensifying their efforts in the subsequent negotiating rounds in order to achieve a high-standard and mutually beneficial Fair Econom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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