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2023.05.2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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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 허위 근저당 설정, 복권 당첨금 은닉, 명품 수집 체납자 등 -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추진사항)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합유로 부동산 취득하여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등 ◆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 구입한 미등록 사채업자, 법인자금 유출하여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귀금속·미술품 등을 은닉한 체납자 등
□ (추진성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22년에 2조 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 최근 합유* 등기, 허위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합유 : 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소유형태,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제한됨

□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하고 기획분석을 확대하여 고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 등을 파악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와 수색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중점 추진사항

□ 이번 실시하고 있는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총 557명입니다.

□ 먼저, 올해는 부동산 합유 등기를 악용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지능적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이용해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고액 복권에 당첨된 체납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 261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강제징수를 추진하여 현재 103억 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하였습니다.

□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의 실거주지·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동거가족의 소비지출 내역, 소득·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를 정밀 분석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고액을 탈세하고 폐업 후 친인척 명의로 동일업종 사업을 계속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타인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

○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296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중점 추진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 계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261명)			호화생활 영위 고액체납자
	합유등기· 허위근저당설정체납자	고액 복권 당첨 체납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체납자
557명	135명	36명	90명	296명

 

3

주요 추진사례

재산추적조사* 사례

*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하여 각종 증거자료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의 체납처분 과정

□ 합유등기·허위근저당 설정을 이용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135명,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소유한 상습체납자 90명

추적사례 ①	변칙적 등기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임대사업자
∎ A는 임대사업자로 임대부동산 양도 후 고의로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소유 부동산의 직접압류를 어렵게 함 ⇨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가 확인되어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 착수

추적사례 ②	특수관계인과 허위근저당 설정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주택건설업자
∎ B는 주택건설업자로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 소유 주택·상가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징수 회피 ⇨ 근저당설정 채권자가 특수관계인(母)으로 재산추적조사 결과 허위로 설정된 계약임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추적사례 ③	로또 1등 당첨 후 특수관계인 계좌에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 C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로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 1등에 당첨되자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도 인출 ⇨ 체납자의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하여 징수하고 가족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검토 및 현금·수표 인출자금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착수

 

추적사례 ④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상습체납자
∎ D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상습체납자로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아파트 분담금을 수년간 불입하면서 세금납부는 회피 ⇨ 전국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자료를 수집·기획분석하여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 압류하고 취득자금 출처 및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

□ 가족 명의로 재산을 편법 이전·은닉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특수관계인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등 296명

추적사례 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미등록 사채업자
∎ E는 미등록 사채업을 운영하던 자로 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며 배우자가 고가주택·고급차량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은닉 ⇨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차량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하고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예정

추적사례 ⑥	세무조사 중 재산은닉 후 폐업, 친인척 명의로 계속사업하는 체납자
∎ F는 인테리어 사업자로 세무조사 중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중이던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고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하여 재산 은닉 ⇨ 체납자의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및 주거지 수색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수색* 사례

* 재산추적조사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강제징수 현장활동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적시성 있게 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색사례 ①	법인자금 유출하여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 체납자는 무역업체 대표로서 법인자금 부당 유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체납 발생,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 영위 ⇨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하여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과 구두 등 수백여 점, 다수의 귀금속과 고가 외제차량을 압류하여 총 5억 원 징수

수색사례 ②	소송대리인 명의 오피스텔 거주하며 상속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 상속세 과소신고 및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체납 발생 후, 소송대리인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재산 은닉 ⇨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처분 후 법원에 공탁되어 있던 양도대금을 강제징수하고 오피스텔 수색을 통해 현금·귀금속 등 1억 원 징수

수색사례 ③	자녀 명의 주택 거주하며 양도대금을 개인금고에 은닉한 체납자
∎ 고령의 체납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관련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강제징수 회피 ⇨ 7회 이상 잠복·탐문하여 체납자가 자녀명의 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수색 실시하여 휴지·담요 등으로 숨겨놓은 개인금고에서 현금 4억 원 징수

수색사례 ④	배우자 명의 고급주택 거주, 고가 미술품 소장 등 호화생활 명단공개 체납자
∎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가족명의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고가 차량에 전용 운전기사로 출퇴근하며 호화생활 ⇨ 10회 이상 잠복·탐문하여 체납자가 부촌지역 고급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수색 실시하여 현금·외화 1억 원 및 미술품 압류하여 총 4억 원 징수

 

4

추진성과

□ 국세청은 체납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고의적 체납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으며

○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도 강화하여, ’22년에 총 2조 5,629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한 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412명에 대하여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5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으며,

○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합니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명단공개 확인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붙임】 1. 주요 추진사례

2. 수색사례

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붙임 1

주요 추진사례

추적 사례

①

변칙등기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임대업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前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함

○ 한편, A는 위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건물을 신규 취득함, ‘합유’는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강제징수 회피할 의도

□ 재산추적조사 방향

○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

- 합유취득 공장건물에 대해 지분반환청구권(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소송,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예정

 

추적 사례

②

특수관계인과 허위근저당 설정하여 강제징수 회피한 건설업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

- 세무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체납 발생 前 모친과 채권․채무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 주택과 상가에 모친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

□ 재산추적조사 방향

○ 재산추적조사 착수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실제로 금전을 차입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저당임을 확인

-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추적 사례

③

로또 1등 당첨 후 특수관계인 계좌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유통업을 운영하던 C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 발생

○ 최근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였으나,

-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도 인출

□ 재산추적조사 방향

○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 압류하여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을 징수하고

-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검토 및 현금·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한 자금에 대해 재산추적조사 진행

 

추적 사례

④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한 상습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부가가치세 등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D는 사업 관련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업한 상습체납자임

○ D는 다수의 체납세금이 있었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는 않은 채, 〇〇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수년간 조합원 분담금을 불입하고 분양권 취득함

□ 재산추적조사 방향

○ 분양권 취득자금 출처 및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

-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전국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분석하여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에 대해 압류

 

추적 사례

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은닉하고 호화생활한 미등록 사채업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미등록 사채업을 운영하는 E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무납부하여 고액 체납 발생

○ E는 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며 배우자 이름으로 고가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구입함

- 해외 유학중인 자녀에게 배우자 계좌로 정기적으로 유학자금을 송금하고 자녀가 해외에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은닉한 혐의

□ 재산추적조사 방향

○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차량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

- 체납자가 동거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은닉한 혐의를 확인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예정

 

추적 사례

⑥

세무조사 중 재산은닉 폐업 후 친인척명의로 계속사업하는 체납자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부가가치세 등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F는 공사대금 등 수입금액을 탈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

○ F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고액의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본인 소유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 인출하여 은닉 후 사업장 폐업

- 자녀와 친인척 명의로 동일업종의 사업장을 설립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호화생활 하는 것으로 확인

□ 재산추적조사 방향

○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및 주거지 수색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붙임 2

수색 사례

 

수색 사례

①

법인자금 유출하여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종합소득세 등 경정 고지, 무납부하여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〇〇회사의 대표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 발생

- 유출된 거액의 자금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생활실태 확인 한 바 체납자는 부촌지역에 위치한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 재산추적조사 결과

○ 총 4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 실시한 결과 실거주지가 수도권 소재 부촌지역 아파트(64평형)인 것으로 확인함

○ 주거지 수색을 실시하여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구두·지갑 및 귀금속 등 수백여 점과 외제차량을 압류 및 공매하여 총 5억 원을 징수

 

 

수색 사례

②

소송대리인 명의 오피스텔 거주하며 상속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상속세 및 양도세 무납부하여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상속세 과소신고에 따른 결정 및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신고 무납부하여 고액의 체납발생

- 체납자의 양도대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자금흐름이 불분명하여 제3의 장소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재산추적조사 착수

□ 재산추적조사 결과

○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공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공탁금 즉시 압류함

○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4회 이상에 걸쳐 잠복․추적 실시하고 체납자가 소송 대리인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 실거주지 수색 실시하여 현금 및 귀금속 1억 원 징수

 

 

수색 사례

③

자녀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개인금고에 현금으로 은닉한 체납자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후 고액 양도소득세 체납

-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수십 차례 현금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한편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함

□ 재산추적조사 결과

○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체납자와 자녀의 거주지를 7회 이상 잠복과 탐문 실시하여 체납자가 자녀명의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

○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휴지와 담요 등으로 은폐되어 있는 개인금고를 발견하고 현금다발 총 4억 원 징수

 

 

 

수색 사례

④

배우자명의 고가주택 거주하며 고가 미술품 소장 등 호화생활한 명단공개 체납자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법인·부가세 등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호텔․골프장을 운영하던 체납법인의 대표로서 법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종합소득세 고지되어 체납 발생하였고 해당법인은 폐업함

- 체납자는 가족명의로 법인설립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면서 동법인의 임원으로서 고가 차량에 전용 운전기사를 사용하며 출퇴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 재산추적조사 결과

○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총 10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한 결과, 배우자 명의 부촌지역 소재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현금·외화 1억 원과 거실과 지하에 보관중이던 미술품 수십점을 압류하여 총 4억 원 징수

 

붙임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 모바일 : 모바일 국세청(어플) ≫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 ≫ 전체메뉴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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