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2023.05.12 법무부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 12.(금) 10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심사시스템, △입국불허자 출국대기 현황, △공항 난민신청 실태, △도주 등 보안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 3. 15.(수) 세계 최고 공항 출입국서비스상(World’s Best Airport Immigration Service)*을 수상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영국의 항공서비스 전문 리서치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사가 매년 전세계 공항의 출입국서비스 등 평가

 

□ 이번 인천국제공항 방문은 2023년을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엄정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빈틈은 없는지, 민원인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법무부는 지난 1년간 국정과제인 출국대기자 처우개선, 공정한 난민심사 등 이주민 인권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리 사회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 출국대기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항만 난민신청 심사의 공정을 기하였습니다.

- 그간 입국불허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른 부실한 식사제공, 인권침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출국 대기실을 국가 운영으로 전환(’22. 8.)하고, 대기실의 환경 개선, 기내식 제공 등을 통해 송환대상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 재고용을 희망하는 기존 출국대기실 근무 근로자를 전원 채용함으로써 이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 소송진행 등에 따른 장기대기자 또는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천공항 인근에 이들을 위한 장기 출국대기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난민전문통역인을 대폭 확대(’23. 1. 160명→308명, 34개 언어)하여 공항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및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연령 확대 등 출입국심사의 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언어를 기존 2개 언어 → 8개 언어로 확대*(’23. 4.)하여, K-ETA 시스템을 편리하게 개선하였고,

* 한국어, 영어 외에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스페인어, 프랑스, 말레이어 추가

 

-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국민에 준해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23. 1.)하여 외국인 어린이도 부모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 확대(2년→3년), △단체신청 인원 확대(30명→50명), △단체관광객 전용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K-ETA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항만의 긴급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보안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보안관리과 등의 자체 순찰강화, 공항 보안관련 부서와의 △핫라인 및 신속 출동체계 구축, △신속한 정보공유, △보안시설 합동 안전점검 등 보안사고 예방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23. 5.).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함께한 직원들에게 “올해를 국민이 체감하는 출입국․이민정책 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난 1년간 제기된 문제점들도 그 원인을 분석하여 빈틈없이 개선하고, 안전한 국경관리, 국익을 고려한 외국인 유입정책 및 엄정한 체류질서를 조화시키는 정책으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