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대비 0.02%p 하락한 △18.63%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12.6% 감소… 제출의견의 16.5% 반영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가능… 재조사 등 거쳐 6월말 조정 예정

2023.04.27 국토교통부

 

□ '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2%p가 추가 하락한 수치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4월 25일(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금)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1.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현황

 

□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 23일(목)부터 4월 11일(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23.3.23)

 

ㅇ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최근 5년간 의견제출 추이 (단위 : 건, %) 】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8,159건	9,337건	49,601건	37,410건	28,735건

 

□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22년 13.4%)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반영건수 및 반영비율 추이 (단위 : 건, %) 】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반영건수	1,348	1,248	2,485	915	6,183
반영비율	16.5%	13.4%	5.0%	2.4%	21.5%

 

2. 공동주택 공시가격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대비 0.02%p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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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2년 공시		17.20	14.22	18.19	10.17	29.32	12.38	16.33	10.86	-4.57
'23년 공시		-18.63	-17.32	-18.05	-22.06	-24.05	-8.75	-21.57	-14.27	-30.71
	열람(안)	-18.61	-17.30	-18.01	-22.06	-24.04	-8.75	-21.54	-14.27	-30.6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년 공시		23.17	17.20	19.50	15.30	10.58	5.29	12.21	13.13	14.56
'23년 공시		-22.27	-4.37	-12.77	-12.52	-7.99	-10.61	-10.03	-11.25	-5.59
	열람(안)	-22.25	-4.35	-12.74	-12.52	-8.00	-10.60	-10.02	-11.25	-5.59

 

3. 향후 일정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ㅇ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전화 상담실 : ☎ 1644-2828 (09:00~17:30))

 

ㅇ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조정세대는 조정공시와 함께 소유자 개별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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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