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2023.04.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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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등 시행 -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제도 개선안은 크게 ① 전입신고 절차 개선 ②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③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됐다.

* 세대주 등이 자기 거주지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세대주 지위 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첫째,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즉,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참고3]의 사례⑤ 참고).

 

② 둘째,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

⇨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참고3]의 사례③, ④ 참고).

 

 

○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참고3]의 사례⑥, ⑦ 참고).

*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 등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③ 추가적으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 다만,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2023년 4월 5일에 먼저 개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참고1

현재 제도 개요

１ 전입신고 방법

○ (신고자) 원칙적으로 1)現세대주가 신고하며, 그 외에는 2)전입자와

3)現세대주 위임을 받은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신고 가능

○ (신고서상 서명) 1)現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 또는 前세대주의 서명을, 2)전입자가 신고하는 경우 現세대주의 서명을 받아 제출

○ (신분확인) 신고자의 신분만 확인(위임에 따른 신고일 경우 위임자 포함),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전입신고서 상 서명만으로 전입신고 가능

	< 현 전입신고 제도 도입 경위 >
○ ’94년 이전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출·입 신고 모두 실시 - 전출신고자: ‘전출지의 세대주(前세대주)’ 또는 ‘전입자’ - 전입신고자: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 또는 ‘전입자’ ※ 단, 전입자가 전출신고시 前세대주의 확인을, 전입신고시 現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였음 ○ ’94년 전출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입신고자가 신고서에 舊 전출신고자(前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법령 개정 ※ 舊 전출신고자 모르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２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사실 등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별도 신청서 작성 필요(’20.12월 도입)

구 분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① 전입신고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통보서비스 신청서 별도 작성
② 세대주 변경	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③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내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참고2	제도의 전·후 비교

				< 개선 전 제도 >
1. 전입신고 제도
전입신고자						서명이 필요한 사람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전입자			O			· 現세대주의 서명 필요			X
現세대주*			O			· 前세대주 또는(OR) · 전입자의 서명 필요			X
* 세대가 전부 같이 이동하는 때(前·現세대주 동일)는 ‘서명이 필요한 사람’ 없음 2. 통보서비스 제도
구 분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① 전입신고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통보서비스 신청서 별도 작성
② 세대주 변경				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③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내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 개선 후 제도 >
1. 전입신고 제도
전입신고자						서명이 필요한 사람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전입자			O			· 現세대주의 서명 필요			O
現세대주*			O			· 전입자의 서명 필요 (前세대주 서명 규정 삭제)			O
* 세대가 전부 같이 이동하는 때(前·現세대주 동일)는 ‘서명이 필요한 사람’ 없음 ** 신고자와 ‘서명이 필요한 사람’이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만 확인 2. 통보서비스 제도
구 분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① 전입신고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통보서비스 신청서 별도 작성하거나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② 세대주 변경				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③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내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⑤ 주소 변경 사실				내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참고3	주요 사례의 전·후 비교

사례	개선 전	개선 후
① 4인 가족이 A에서 B로 이동하며, 세대주가 아닌 전입자가 전입신고
	‣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세대주는 신고서상 서명으로 가능	변동 없음
②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로 편입하면서, 부모가 전입신고(現세대주는 계속 부모로 유지)
	‣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전입자인 자녀의 서명으로 가능	변동 없음
③ 자녀세대가 친구세대로 편입하면서, 본인(자녀)이 전입신고(現세대주는 계속 친구로 유지)
	‣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現세대주인 친구의 서명으로 가능	‣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現세대주인 친구의 서명 및 신분증 원본 필요
④ 現세대주(A거주)가 B에 세대주로 거주하는 세입자 甲을 A로 전입신고(편입)
	‣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전입자 甲의 서명으로 가능	‣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전입자 甲의 서명 및 신분증 원본 필요
⑤ 現세대주(A거주)가 B에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세입자 甲을 A로 전입신고(편입)
	‣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전입자 甲의 서명없이 B 세대주의 서명으로 가능	‣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전입자 甲의 서명 및 신분증 원본 필요
⑥ 조모와 함께사는 성년 손자 甲, 미성년 손자 乙을 엄마세대로 엄마가 전입신고(편입)
	‣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前세대주인 조모의 서명 또는 전입자인 甲과 乙의 서명으로 가능	‣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甲과 乙의 서명을 받아야 하나, 신고자(엄마)가 전입자의 직계혈족이므로 신분증 확인은 없음
⑦ 조모와 함께사는 성년 손자 甲, 미성년 손자 乙을 이모세대로 이모가 전입신고(편입)
	‣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前세대주인 조모의 서명 또는 전입자인 甲과 乙의 서명으로 가능	‣신고자의 신분증 확인 ‣甲과 乙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신고자(이모)가 전입자의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① 성년 甲의 신분증 원본 필요, ② 미성년 乙의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원본을 받거나 사실조사로 대체

 

참고4	전세사기 방지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방안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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