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3.04.0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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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수출·중소기업 및 경영애로 영세사업자 등 최대한 지원 -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61만 명은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7월 ∼ 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세정지원)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 (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 → (’23년 1기 예정) 61종, 19만 명 (5.6%↑) ○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검증)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부당환급, 명의위장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1

’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1,2】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22년 1기 예정신고(60만 명) 보다 약 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220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 총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2. 7. 1. ∼ ’22. 12. 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 원 → 50만 원 미만 (’22년 1월, 부가법§48③)

□ (전자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3】

○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4. 1. ∼ 4. 25.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4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4일(목)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5. 10.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15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5. 25.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 4월 추가]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3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19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참고 4】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 → (’23년 1기 예정) 61종, 19만 명 (5.6%↑)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 (예시) |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 골프부킹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매출에누리 관련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4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중복환급 방지) 월별 조기환급자의 기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착오로 인한 이중환급 방지를 위해 팝업창으로 중복 신고 방지 안내하였습니다.

□ (안내문구 추가) 사업용신용카드 등 사적사용 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 추가하였습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참고 5】 |

１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２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자산 취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３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４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５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다수 등록하여 수입금액 분산 및 관련 세금 탈루한 사례

□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8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9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11 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12 5.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18

 

참고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１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２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３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4.1.~4.25. 매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3. 4. 25.(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참고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 (총 30종)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3.4.12
2		신용카드 매출	23.4.14.
3		판매·결제대행자료	23.4.17.
4		현금영수증 매출	23.4.1.
5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3.4.15.
6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3.4.11.
7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3.4.12.
8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3.4.14.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3.4.14.
10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3.4.1.
11		현금영수증 매입	23.4.1.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3.4.14.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3.4.1.
14		재고납부세액	-	확정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3.4.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확정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확정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확정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확정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4.15.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3.4.14.
22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3.4.11.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3.4.1.
24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신규 제공)	23.4.12
26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4.12.
27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4.12.
28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3.4.15.
29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3.4.15.
30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확정

 

참고 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참고 5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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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개인 및 사업자(중고차 판매상 등) 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를 신고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 A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 중고자동차 거래자가 A법인 대표자의 친인척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함

​

□ 확인 결과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 확인 결과, A법인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비사업자(대표자의 친인척)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어 과다 공제 매입세액 000백만원 추징

 

사례 2 (부당환급)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자산 취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토지 취득 컨설팅 비용 및 요트 구입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불공제* 대상이므로 토지 관련성 및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

​

□ 확인 결과

○ 컨설팅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검토한 결과,

- B법인은 컨설팅 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요트 구입은 요트 대여사업 계획에 따른 매입이라고 해명하였으나,

- 요트 대여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및 사업진행 경과가 확인되지 않아

○ 토지 취득 컨설팅 및 요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하고 부가세 000백만원 추징

 

사례 3 (명의위장)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은 사업자등록을 내 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

- 실사업자인 △△△은 ○○○에게 매월 명의대여료 지급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고액의 수정신고 후 무납부 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사업장 또한 폐문부재

- 거래처 확인을 통해 실사업자가 △△△이며, 매출 대금이 ○○○의 통장에 입금되면 즉시 실사업자인 △△△ 계좌로 이체된 사실 확인

​

□ 확인 결과

○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각각 00백만원 통고처분

 

사례 4 (명의위장)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은 상가 밀집지역에 음식점을 운영하며 소득 분산을 위해 종업원 △△△,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인 ○○○ 명의로 인근에 음식점을 추가 등록

○ □□□의 누리소통망(SNS)에 본인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한 다수의 홍보글과 ○○○이 원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음식점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

- 납세자 대면 전 사업장 주변 탐문을 통해 △△△, ○○○ 명의 음식점을 □□□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장 운영관리와 관련인 문답 등 면밀히 확인하자 □□□가 실사업자임을 시인

​

□ 확인 결과

○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각각의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에게 00백만원 통고처분

 

사례 5 (명의위장)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다수 등록하여 수입금액 분산 및 관련 세금 탈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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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반려동물용품점을 운영하는 □□□는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자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 다수 등록

○ 명의위장한 온라인매장은 매입이 거의 없는 반면, 실사업자 사업장은 용품 및 택배비 등 매입이 매출 대비 과다하여 고액 환급 발생에 착안

- 거래처인 택배회사를 현장확인하여 온라인매장에서 판매한 용품이 실사업자 사업장에서 출고된 것을 확인하고 □□□이 실사업자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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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결과

○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000백만원 추징 후 명의대여자･실사업자에게 각각 00백만원 통고처분, 실사업자 통고미이행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고발

○ (조세범처벌법§11) 조세회피,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 실제 사업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 대여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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