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3.03.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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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 -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ㅇ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한다.

 

ㅇ 또한 ’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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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3.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ㅇ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ㅇ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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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아 작성되었다.

 

ㅇ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하되,

 

ㅇ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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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러한 재정운용기조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하였다.

 

ㅇ 우선, 내년 예산은 ➊민간 경제활력 제고, ➋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➌경제체질·구조 혁신, ➍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➊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신성장 4.0전략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고,

 

➋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➌ ▲3대 구조개혁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➍ ▲전략적 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 국방력 강화,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ㅇ 또한 정부는 ➊지출구조 혁신, ➋재정사업 관리 강화, ➌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하여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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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참고 1

’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참고 2

‘24년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내용

 

1. ’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 (재정기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3년 예산편성시 그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기조로 전면 전환

 

ㅇ ‘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 지속 견지

 

	< 건전재정기조의 의미 >
ㅇ 무조건적인 지출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하게 감축하되, ㅇ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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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투자방향) ➊약자복지, ➋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➌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투자

 

➊ 약자복지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이 선순환을 이루는 복지

 

➋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 혁신, 

국가 전략산업 육성, 수출ㆍ투자ㆍ창업 활성화 등에 적극 투자

 

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ㆍ치안ㆍ사법ㆍ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기능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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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혁신 방향)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

 

ㅇ 국고보조사업 엄정 관리, 사회보장급여의 과다·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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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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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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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투자중점) ➊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➋민간 경제활력 제고, ➌경제체질ㆍ구조 혁신, ➍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➊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확대 등 두터운 지원

 

ㅇ (약자복지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

 

ㅇ (일자리) 청년과 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고용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ㅇ (민생안정) 주거·의료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➋ 수출과 스타트업 중심의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ㅇ (수출드라이브)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원전·방산 등 新수출동력 확충

 

ㅇ (스타트업 코리아) 디지털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육성 등

 

ㅇ (신산업 육성) 신성장 4.0 전략* 지원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 ➊미래형 모빌리티, ➋독자적 우주탐사, ➌양자기술, ➍미래의료 핵심기술, ➎에너지 신기술,

➏내 삶 속의 디지털, ➐차세대 물류, ➑탄소중립도시, ➒스마트 농어업, ➓스마트 그리드,

●11전략산업 no.1 달성, ●12바이오 혁신, ●13K-컬쳐 융합관광, ●14한국의 디즈니 육성, ●15빅딜 수주 플레이

 

** ➊반도체·디스플레이, ➋이차전지, ➌첨단모빌리티, ➍차세대원자력, ➎첨단바이오, ➏수소,

➐우주항공‧해양, ➑사이버보안, ➒인공지능, ➓첨단로봇‧제조, ●11차세대통신, ●12양자

 

➌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미래인재 양성·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확대

 

ㅇ (3대 구조개혁)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재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ㅇ (미래인재)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

 

ㅇ (지방시대 구현)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➍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 국가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뒷받침

 

ㅇ (경제안보, 국방) 전략적 ODA 추진 등 경제안보 강화 및 비대칭 전력 대응ㆍ장병훈련 과학화 등 국방역량 제고

 

ㅇ (보훈 등)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가 정당한 존경과 예우를 받는 일류보훈체계를 구축하고, 재외동포 지원·보호체계 강화

 

ㅇ (안전) 마약 등 민생범죄에 대한 예방ㆍ대응 강화, 생활안전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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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재정혁신) ➊지출구조 혁신, ➋재정사업 관리 강화, ➌투자재원 확충·다변화 

 

ㅇ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집행 부진ㆍ성과 미흡 사업 등은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 정비ㆍ축소ㆍ폐지 등 추진

 

ㅇ (보조금 엄정관리) 부정 수급ㆍ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 추진

 

ㅇ (의무지출 효율화)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 세금누수 방지

 

ㅇ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

 

ㅇ (민간 활용) 정부와 민간이 연계된 모펀드 등 민간의 자본과 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 적극 발굴

 

ㅇ (국유재산 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유휴ㆍ저활용 재산은 매각ㆍ개발 등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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