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 관행 근절,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계의 적극적 노력 당부

불법.편법 관행 근절,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계의 적극적 노력 당부

2023.03.28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8일(화) 경제 5단체 부회장,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경제5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우태희),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정만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정윤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호준)

* (전문가) 권순원 교수(숙명여대), 김희성 교수(강원대)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ㆍ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미조직‧중소기업 노동자, 중장년 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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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급격하게 진행 중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 또한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편법적 관행을 뿌리 뽑는 한편, 청년세대의 눈높이에서 기업문화를 개혁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경제계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며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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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현행 노동법의 경직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ㆍ편법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권순원 교수(숙명여대)는 “근로시간은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와 취향의 개별화를 고려해 노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경제계는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포괄임금 관련 불법 관행의 개선을 통해 공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근로시간 관련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간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소통과 FGI 등을 통해 실효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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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경제5단체 간담회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붙임3)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인사말

 

붙임 1

경제5단체 간담회 개요 * 실제 발언과 일부 다를 수 있음

□ 일시: ’23. 3. 28. (화) 07:30～09:00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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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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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 등

ㅇ (경제5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우태희)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만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윤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이호준)

ㅇ (전문가) 권순원 교수(숙명여대), 김희성 교수(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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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일정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07:30～07:33 (3‘)	인사 말씀	고용노동부 장관
07:33～07:36 (3‘)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07:36～08:58 (82‘)	자유 토론	참석자
08:58～09:00 (2‘)	마무리 말씀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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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 실제 발언과 일부 다를 수 있음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ㅇ 오늘 경제 5단체 부회장님들과 함께,

노동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ㅇ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정부는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노동개혁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ㅇ 노동시장의 낡고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함께 맞물려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 이에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토대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노동규범을 현대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

□ 최근 정부는 노동규범 현대화의 핵심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ㅇ 노‧사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ㅇ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그러나, 개편안 입법예고 후,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과연 줄어들 것인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ㅇ 최근 현행법 위반내용까지 담아

개편안에 대해 풍자하는 유튜브 영상 등이 나온 것은

우리 노동현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시는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ㅇ 우리 노동시장의 의식과 관행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합니다.

​

□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노동개혁은 현장의 불법‧편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

미래세대와 국민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ㅇ 정부는 청년, 미조직‧중소기업 노동자, 중장년 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ㅇ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제도개선,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 아울러, 급격하게 진행 중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 또한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ㅇ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인 0.78명임에도

현장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현재 법률상 구비된 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이

현행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ㅇ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습니다.

ㅇ 아울러,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

□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편법적 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미래세대와 국민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계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ㅇ 먼저,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 주시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개혁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문제인 만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비용 측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회주체로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기업의 준법의식이 확산되고 체계적‧합리적 인사노무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기업 역시 역량 있는 인재가 유입되고 업무 생산성도 높아져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 노동개혁 앞에 정부, 국민, 노사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ㅇ 눈앞의 유불리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세대와 국민,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ㅇ 정부도 노사,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적 공감대 속에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인사말씀

 

□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경제계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정식 장관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현행 주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IT, 스타트업, 수주산업 등의 경우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발생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 게다가 중소제조업체는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근로시간 법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69시간제라고 왜곡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금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서 왜곡해선 안됩니다.

 

□ 경제계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 이에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또한 포괄임금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며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모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산업현장의 고민과 의견들이 모아져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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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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