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해외 현지 단속 지원

특허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해외 현지 단속 지원

2023.03.15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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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해외 현지 단속 지원

'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발표기업 모집(3.15~4.14)

 

# [사례1] 화장품 기업 ㄱ사는 해외에서 자사 상표와 포장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상품을 인지하여, ‘14년부터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22년 베트남 단속기관이 ㄱ사 제품을 포함한 한국 화장품 6개종이 있는 창고를 단속하여, 30,350개(2.1억원 상당)를 적발·폐기하였다. # [사례2] ‘18년 중국 상하이 해외지식재산센터는 화장품 제조기업 ㄴ사의 위조상품이 중국 전자상거래 유통망(플랫폼)에 대량 유통 중인 것을 발견하고 ㄴ사를 중국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초청하였다. 그 결과, ’20년 현지 공안이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단속하여, ㄴ사의 미용팩(마스크팩) 43만개를(10억원 상당) 적발‧폐기하였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코트라)는 해외 6개 국가 11개 지역*에서 개최할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해 발표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중국(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선양, 상하이, 홍콩),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ㆁ ‘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5월부터 해외 각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5일(수)부터 4월 14일(금)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누리집(www.kotr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ㆁ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지난 ’13년부터 실시됐고, 현지 지재권침해 단속기관이 국내기업 위조상품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 참여한 기업은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서 현지 세관·경찰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위조상품 식별 방법을 발표하게 된다. 

 

ㆁ 해외 현지에서 상표·디자인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단체(협·단체) 등 위조상품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ㆁ 신청기업 및 단체는 현지 단속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상표(브랜드)·제품 소개 및 위조·모방상품 구별 방법에 관한 발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설명회 참여기업 및 단체에게는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 확산을 방지하고 단속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된다. 

 

ㆁ 올해 베트남‧중국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해외 단속공무원 한국 초청 연수｣ 에서 해외 단속공무원을 참여기업의 본사·공장에 초청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등 현지 단속기관과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ㆁ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매년 실시하는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 기획조사｣ 대상 품목과 지역 선정 시, 참여기업의 의견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며, 특허청도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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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베트남, K-뷰티 위조상품 단속 결과

※ 붙임 2.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모집 공고

 

붙임 1	베트남, K-뷰티 위조상품 단속 결과

 

□ 단속 개요

 

ㅇ (일자‧대상) ’22년 12월 12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 창고 1곳

 

ㅇ (단속기관) 박닌성 시장관리국(Market Management Dept. of Bac Ninh)

 

ㅇ (압수·폐기 제품) 총 30,350점 (마몽드, 닥터자르트, 코스알엑스 등 5개 화장품社 위조품)

 

* 베트남에서 한국산으로 표기되어 판매중이나 동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국내기업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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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상품 현장 단속 및 폐기 사진

 

 

붙임 2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모집 공고

 

□ 모집 개요

 

ㅇ (사업명) 2023년 IP-DESK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ㅇ (개최지역) IP-DESK 소재 11개 지역*

 

* 중국(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선양, 상하이, 홍콩),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ㅇ (신청대상) 현지에서 자사 제품의 모조·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설명회 진행 국가에서 상표·디자인권 등을 보유한 기업

 

신청 조건	세부 내용
기업규모	국내 사업자 등록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비영리단체(협·단체) 모두 가능
현지 권리 보유	사업자 : 현지 판매제품과 관련된 상표·디자인권 등 권리 보유 비영리단체(협·단체) : 현지 등록된 단체표장, 상표·디자인 등 보유
모방 · 위조품 현지 유통	설명회 개최 국가(지역)에서 등록된 자사 권리를 침해하는 모방·위조품의 현지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위조상품 식별 설명 자료 준비 및 발표	현지 단속 공무원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위조품 식별방법 자료 작성 및 발표가 가능할 것
부대비용 자체 부담	현지설명회 오프라인 참여 시 참여 출장비 등 자체부담 (온라인 참여 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발표 가능)

 

 

ㅇ (신청기간) ’23. 3. 15(수)　∼　4. 14(금)

 

ㅇ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지원 혜택

 

구 분	신청기업(POOL) 혜택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자사 제품 위조품 식별 방법에 대한 발표 기회 제공
해외 단속공무원 한국 초청 연수	현지 단속공무원 네트워크 기회 우선 제공 (현지 단속공무원 기업 방문 또는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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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