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_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03.08 기획재정부

​

 

Ⅰ. 추진배경

 

□ 친환경선박 중심의 수주 지속 증가, 그러나 현장은 구인난 심화

​

○ ’21년부터 호황 수준의 수주 지속*, 특히 우수한 기술력으로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증가 → 향후 5년이상 추세 계속 전망

* 국내수주량(만CGT):(‘19)1,007→(’20)827→(‘21)1,764→(’22)1,559

​

○ 그러나, 선박건조 현장에서는 저임금･고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의 신규인력 유입 매우 저조*, 기존 숙련인력의 이･전직**도 심각

→ 조선업은 고숙련 노동투입이 여전히 중요한 산업으로,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

* ’22.下 미충원율(%): (조선)34.0 〉 (제조)28.7 〉 (전산업)15.4

** ‘22년 주요 제조업 이직률(%): (조선)3.4 〉 (뿌리)3.0 〉 (자동차)2.3

​

□ 이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원하청 격차 심화에 기인,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원하청 스스로 ｢상생협약*｣체결(2.27일)

​

○ 특히, 원청의 기성금 인상을 통한 임금･복지 격차 완화가 핵심

* ｢상생협약｣ 주요내용: 적정 기성금 지급, 숙련 중심 임금체계 개편, 에스크로 결제 제도 활용, 재하도급(물량팀) 사용 최소화, 체납보험료 납부 지원 등

​

○ 그러나, 조선업계의 Heavy Tail* 특성 등으로 원청은 향후 2~3년간 경영난 여전, 큰 폭의 기성금 인상은 어려운 상황

* 수주한 선박을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 대금의 대부분을 받는 계약방식

↳ (’21)선박수주→(’22)설계→(’23~’24)건조<인력수요↑>→(’25)인도<대금수령>

→ 단기적으로 원하청의 임금･복지 등의 격차 계속 불가피

󰁾 이에, 향후 2~3년간의 과도기 상황에서 조선업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원하청 격차 완화를 지원 ○ 아울러,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숙련인력 양성, 안전한 작업장 구축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고용지원 등을 패키지로 구성･지원

​

Ⅱ. 기본방향

󰊱 ｢상생협약｣ 과제에 대한 원하청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지원

○ 원청의 기성금 인상 및 하청의 임금인상 등 이행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계속 지원여부 등 결정

○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점검

* 조선 5사 원·하청사, 민간전문가, 고용부･산자부･공정위, 자치단체 등 참여

​

󰊲 조선업계로의 인력유입-유지-양성을 체계적･종합적 지원하기 위해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지원｣ 全영역을 패키지로 구성･지원

○ 예산사업의 경우, 정부지원과 함께 자치단체와 원청도 분담하고, 추후 필요시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사업 추가 발굴 

○ 한편, 패키지 지원사업과 함께,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 및 인력운용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

​

󰊳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주로 하청기업･근로자로, 원활한 인력수급과 동시에, ’물량팀‘(재하도급)의 자발적 전환* 유도･촉진 

* ‘물량팀’→‘사내협력사’로 전환/물량팀소속‘종사자’→사내협력사 ‘근로자’ 등

※(참고) 업황변동, 야외작업 돌발변수 등 업계 특성상 일부 유연작업팀 불가피, 그러나 최근 사내협력사 구인난 심화 등으로 물량팀 급증(1만명 내외 추정)

Ⅲ. 세부 지원사업

1

임금 Part: 원･하청의 임금격차 완화

​

󰊱「조선업 희망공제」확대 

​

➊ ’22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을 위해 시범실시한 신규입직자 대상의 1년만기 총600만원* 자산형성 공제사업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 근로자150+자치단체150+정부300☞신규입직자 소득 상승효과(+年450만원)

- 기존 연령제한(45세) 폐지 통한 지원요건 완화 및 대상지역 확대* → ’23년 목표인원: 2천명(’22,1,175명 대비 825명 확대)

* (’22)울산, 거제, 전남영암･해남→(’23)울산, 거제, 전남, 전북군산, 부산 등

​

➋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 추진(‘24~‘25년 2년간 한시운영)

-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기업(원청)*‧자치단체가 비용분담 주체로 참여, ｢상생협약｣ 체결･이행 초기의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 지원

* 재직자 대상 ｢조선업 희망공제｣ 사업은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운영 가능

-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지원을 통해 이･전직 감소 및 구인난 해소 기여 → 근로자 숙련도･생산성 및 산업･기업경쟁력 제고

- 사업종료 이후에는 원청의 기성금 인상으로 임금수준 유지･상향

	사업운용(안)
 (납입주체) 근로자･기업(원청)･자치단체･정부 4자  (납입기간) 2년 만기(24개월, 가입일 기준)  (납입액･수령액) 4자 각 2년간 200만원* 납입, 만기시 총800만원** 수령 * (월별 납입액, 예시) 8만원 20개월, 10만원 4개월 ** 재직자 소득 상승효과(+年300만원)  (가입기간) 사업시행후 3개월(예: ‘24.1~3월)

​

󰊲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

➊ 조선업계 스스로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원·하청이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컨설팅 대폭 확대*

* 컨소시엄형 컨설팅(임금체계 개편 포함): (‘22년) 77건 → (’23년) 260건 

- 사업장내 갈등해소 위해 노사파트너십 및 상생교육 등 연계 지원

​

➋ 직무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금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 지원

* (예시) 불이익 근로자 임금감소 지원 등

- 지원대상･기준 등 구체적 지원방안은 ｢상생임금위원회*｣(’23.2~)에서 별도 마련･발표(’23.4월)

* 기재부･산업부･공정위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참여(위원장: 고용부장관･이재열교수)

2

복지 Part: 원･하청의 복지격차 완화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확대 

○ 하청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원･하청과 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정부가 매칭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 확대 추진

* 조선업계는 주요 5개사 중심의 총7개 복지기금 운영중

↳ 복지사업(예시) 학자금, 주택대부금, 종합검진, 경조사, 명절선물 등 

- ’23~‘25년 3년간 원청의 출연금에 대한 정부의 매칭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매칭지원 기간을 연장

​

【조선업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방안】

구분		현행		확대
원청 출연		매년 최대 10억원 매칭지원		’23~25년간 최대 20억원 매칭지원(이후 최대 10억원)
자치단체 출연		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칭지원(매년 최대 6억원)		설립일 무관, ‘23~25년간 계속 매칭지원 (매년 최대 6억원)

○ 이를 통해 조선업 기금 규모가 3년간 매년 170억원* 추가 확대 가능

- 기금 규모가 ‘22년(총 193억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사내협력사 근로자 대상의 복지사업 확대 전망 

* 현재 출연중인 원청(7개사)에서 각10억원, 자치단체(5개소)에서 각3억원 추가출연 가정시, 출연금85억원(원청+자치단체)+정부지원금85억원(매칭)=170억원

​

【조선업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22년 기준)】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출 연	협력사	10	-	0.2	4.3	9.5	10	-
	원청	10	1.5	3.5	10	10	10	10
	자치단체	0.8	0.1	-	6	6	0.8	-
	소계	20.8	1.6	3.7	20.3	25.5	20.8	10
정부지원		20.8	1.6	3.1	17.2	21.7	17.7	8.5
합계		41.6	3.2	6.8	37.5	47.2	38.5	18.5

​

󰊲 하청근로자의 생활환경･근로환경 개선 지원

○ 기숙사‧개별세대 임차료, 교통비 지원, 공동세탁소 운영 등 생활환경 개선 및 휴게실‧샤워실‧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활용, 정부-자치단체 협업 통해 지원

* 매년 자치단체 대상 사업공모를 통해 적합사업 선정･지원 

​

	지원 사례
 (예시1) 거제시는 지역내 사내‧외 협력사를 위해 샤워장 개보수, 작업장 내 간이 화장실 및 직원 휴게공간 조성공사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예시2) 전남영암군은 원거리 통근 협력업체 직원을 위해 공용 버스 임차 지원  (예시3) 울산동구는 타지역 거주 근로자 대상 기숙사 등의 임차비용 지원

3

훈련 Part: 숙련인력 양성 지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확충 

○ 현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총 4개소 운영･지원 중

- 재직자･구직자 대상으로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등에 따른 저탄소･친환경 선박발주 증가 등에 대응한 맞춤형 직무훈련 실시제

- 장비비 등 1년차 15억, 2~5년차 7.5억씩 5년간 총 45억원 지원

○ 추후 조선업계의 산업전환 특화훈련 수요증가에 맞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추가 선정 추진(’23.上)

​

󰊲「채용예정자훈련」확대･우대 지원 

○ 원청 기술연수원을 ‘공동훈련센터’(총12개소)로 활용, 협력업체의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대상 조선업 현장 맞춤형 훈련 확대

- 조선업계로의 훈련생 참여촉진 위해 훈련수당 우대(20→100만원) → ’23년 목표인원: 1.5천명(’22,1.2천명 대비 300명 확대)

​

󰊳「장기유급휴가훈련*」우대 지원 

○ 협력업체에는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훈련비 50% 추가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사업장과 동일)

*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최소 4주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NCS기준단가 100%) 및 인건비(최저임금 150% 범위) 지원

​

󰊴「폴리텍」교육훈련과정 확대

○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를 활용, 수준별 인력양성 실시 중

* 동부산, 창원, 포항, 전남, 남인천, 진주, 강릉 등 7개 캠퍼스(연350명 내외)

○ 기업 수요를 받아서 교육훈련과정(’비학위‘) 추가 확대 추진

*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등 협의 통해 ’23년 하반기 과정(2~3개월) 개설 추진

4

안전 Part: 안전한 작업장 구축 지원

󰊱 스마트안전장비 및 산재예방 시설개선 특별 지원

○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및 중기법상 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구입,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등 재정지원 중

* 평균매출액 120억원(제조업등)~10억원(음식점업등)이하 기업, 조선업은 80억원

○ 협약체결 기업의 협력사(사내･외)의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50인 이상 중소기업(평균매출액 1천억원이하)에게도 재정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액
스마트안전장비 발굴·보급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 지원	최대 3천만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충돌, 추락, 끼임, 화재·폭발, 질식, 직업병 예방 등 재해예방 품목(제조업 등) 시스템비계(임대비용) 및 추락방지망 등(건설현장 한정)	최대 3천만원
안전투자혁신 사업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최대 7천만원~1억원

󰊲「안전보건패키지」시범도입

○ 협약체결 기업의 협력사(사내･외)에는 기존 컨설팅사업을 확장,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으로 패키지 지원

* 노사가 함께 산업안전 check list를 참고하여 현장 위험도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시설･장비 확충, 예방교육 등 실시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우대 지원 

○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시 우대 선정

- 참여 컨소시엄에는 기술지도 및 상생협력활동 소요비용* 등 지원

* 위험성평가 기법전수, 안전교육, 캠페인 등 정부·원청이 각 50% 매칭 지원 

-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자발적 산재예방 활동‧조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대상 미포함* 등의 혜택 제공

* 단, 중대재해 발생시 감독 실시(사후감독, 특별감독) 실시

​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우대

○ 조선사 원청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사내협력사 포함)을 점검하는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 도입･운영 중(‘11~) 

*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 이후 계획서 이행상태 확인 및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별 차등관리

○ 협약체결 원청에게는 협약 이행과정에서의 부담･양보 등을 감안, 금년도 평가항목*(총 6개) 중 도급 관련 분야(2개) 면제**

* ①안전보건관리체제 및 현장작동성, ②유해･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④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⑤도급 체계, ⑥안전보건투자 등 6개 항목

** 단,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면제 취소

5

고용지원 Part: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신설

○ 협력업체에서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최대 1,200만원)

☞ 협력업체 채용지원 + 근로자 임금상승 동시 효과

* (참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개월이상 실업 등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 최저임금 100%이상, 월60만원·최대12개월, 2년근속시 480만원 추가지급(최대1,200만원) 

​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신설

○ 선박건조 현장에서의 숙련기술전수 및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지원(협력사간 이동 가능)

- 협력업체에게 채용장려금 및 근로자에게 숙련기술전수수당 지급(기업･근로자에게 각 월 50만원･6개월, 중복･반복수급 불가)

* (참고)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이후 당해사업장에서 계속고용시 분기30만원･최대2년

​

󰊳 조선업 일자리매칭 지원 강화

​

□ 오프라인

○ 조선업 밀집지역 특화지원

- 울산 등 밀집지역 고용센터(6개소)에 ｢신속취업지원 TF*｣ 운영(‘22.8~)

* 울산, 통영, 부산, 부산북부, 목포, 군산고용센터 총 6개소

↳ 전담자를 지정하여 조선업 채용지원 서비스 신속･밀착 지원

-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매칭 지원*을 위해 ｢조선업도약센터(舊희망센터)｣확대 운영(‘22년3→‘23년4개소**)

* (예시) 협력사 신규입직자 대상의 취업정착금 지원(3개월이상 근속, 100만원) 

** (‘22) 거제, 울산, 군산 → (‘23) 목포 추가

○ (초)광역단위 지원

- 광역단위 인력풀 관리, 신속 양성체계 구축 등 산업별 구인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조선업 취업지원허브*｣ 구축(‘23.下)

*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조선업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초광역단위 민관협력체계

​

□ 온라인

○ 워크넷(work-net)에 조선업 일자리정보 제공 및 채용대행서비스, 온라인 채용박람회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지원관*｣ 신설(‘23.下)

* 조선기업 검색·관리, 구인‧기업지원 현황, 조선업종 미충원률·구인배율 등 제공 

○ 조선협회(조선해양ISC)를 통해 지역별·직무별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조선업 일자리매칭 플랫폼｣ 활성화*(‘22년 旣구축)

* 주요 조선사 사내협력사 대상 설명회 개최,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구직자 DB 확보 등

 

 

Ⅳ. 제도적 지원방안

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 6개월 추가 연장

□ 현황

○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해 ’23.1~6월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 旣시행*(유예기간: 6개월간)

* ’22.12.19, ｢’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방안｣에 포함･발표

​

□ 지원방안

○ 납부유예의 대상이 되는 월별 보험료를 6개월 추가연장(’23.7~12월)

- 결과적으로, ’23년 전체기간(1~12월)에 대한 보험료 납부유예 可, ｢조선업 특별업종｣ 종료(’22.12.31)에도 납부유예 1년 연장 효과

2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제한 해제

□ 현황

○ 현행 법*상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은 고용안정·직업훈련 등 고용보험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고용보험법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80조(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 그간 특별업종･위기지역지정으로 체납처분유예→체납사업장임에도 사업영위 가능

​

□ 지원방안

○ 조선업 체납사업장 중 체납보험료 분납계획(최대36개월) 마련 및 성실 이행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사업 지원 한시 허용**

* ‘23.上,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의 특례) 추진

3

조선업 외국인력(E-9) 활용 확대방안 추진

​

□ 현황

​

○ ’22년기준, 조선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입국인원은 2,667명이며, 올해는 도입규모 확대*, 조선업 우선 배정 등으로 5천명 내외 예상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22년 6.9만명 → ’23년 11만명)

- 다만, 조선업에 대한 외국인력 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 쿼터 내에서 배정(조선업 사업장 대상 가점부여 중)

​

○ 한편,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고용인력의 他업종(그외 제조업 등)으로의 이동 등으로 인한 인력운용상 애로 호소

​

【‘23년 외국인력(E-9) 도입인원 배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23	110,000	75,000	14,000	7,000	3,000	1,000	10,000
(‘22년 대비 증감)	(+41,000)	(+23,153)	(+4,570)	(+2,190)	(+1,187)	(+900)	(+9,000)

​

□ 개선방향 

​

➊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5천명+a, 2년한시) 및 직업훈련 강화*(’23.上 외국인력정책위 상정)

* 입국 초기 E-9 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원‧하청사 협업, 3~4주) 등 강화(’23.上)

​

➋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해 체류기간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

* 출국 후 재입국의 과정 없이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우대(조선업분야 직업훈련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특례요건 완화)

** ‘23.上,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Ⅴ. 기대효과

󰊱 ｢패키지 지원사업｣은 조선업계가 스스로 마련･체결한 ｢상생협약｣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촉진･유도하는 역할

* ‘상생협의체’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원내용･규모 등에 반영

○ 조선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를 통한 ｢상생협약｣의 이행을 통해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중장기 발전 토대 마련

​

 他산업의 상생협력 모범사례 창출 여건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산방안 검토

​

󰊲 ｢상생협약｣ 체결･이행 초기의 과도기 상황(단계적 기성금 인상)에서, 한시적 지원사업을 통해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를 완화*

* ’25년까지 하청근로자의 실질임금 약10% 인상 효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약2배 증가 등

○ 이를 통해 협력업체로의 신규 인력유입 및 이전직 감소 등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

󰊳 인력양성 확대(훈련), 협력업체 고용지원, 안전기반 구축 등을 통해 조선업계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 지역 고용･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원청과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 조성

​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연장,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해제 등을 통해 긴 불황기를 견뎌낸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 외국인력(E-9)의 실효적 활용 확대를 통해 인력운용에서의 애로 경감

​

Ⅵ. 추진일정

​

□ (’23.3월~) ｢조선업 희망공제｣(신규입직자 대상), 채용예정자훈련, 안전보건패키지 시범도입, 보험료 납부유예조치 연장 등 실시

​

□ (2분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상생임금위 발표), 체납사업장 지원제한 해제(고보법시행규칙개정), 외국인력(E-9)전용쿼터 신설 등 추진 

​

□ (하반기)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고시개정), 폴리텍 교육훈련과정 확대, 조선업 취업지원허브 구축･운영 등 추진

구분	지원내용		시기	비고
임금	‣조선업 희망공제 확대	신규입직자 대상	‘23.1분기	-
		재직자 대상	‘24.1분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23.2분기	상생임금위 발표
복지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23.3분기	고시개정 기금지원심사위
	‣하청근로자 생활･근로 환경 개선 지원		‘23.1분기	-
훈련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		‘23.1분기	추가공고
	‣채용예정자훈련 확대･우대		‘23.1분기	-
	‣장기유급휴가훈련 우대 지원		‘23.1분기
	‣폴리텍 교육훈련과정 확대		‘23.4분기	-
안전	‣스마트안전장비 및 산재예방 시설개선 특별지원		‘23.2분기	고시개정
	‣안전보건패키지 시범도입		‘23.1분기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대 지원		‘23.1분기	-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우대 지원		‘23.2분기	-
고용 지원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23.1분기	-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 신설		‘23.1분기	-
	‣조선업 일자리매칭 지원 강화	조선업 도약센터	‘23.1분기	-
		취업지원허브	‘23.4분기
제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조치 6개월 추가연장		‘23.1분기	-
	‣성실분납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해제		‘23.2분기	고보법 시행규칙 개정
	‣조선업 외국인력(E-9) 활용 확대방안 추진	조선업 전용 쿼터	‘23.2분기	외국인력 정책위 상정
		장기근속 특례	‘23.2분기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회제출

​

첨부파일

[별첨3]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