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공공임대 공실 많은 소형평형, 두 집을 하나로 통합”

원희룡 장관, “공공임대 공실 많은 소형평형, 두 집을 하나로 통합”

13일 행복주택 방문하여 공실현황 점검·근본적인 해소방안 주문

2023.02.13 국토교통부

​

원희룡 장관,“공공임대 공실 많은 소형평형, 두 집을 하나로 통합”

- 13일 행복주택 방문하여 공실현황 점검·근본적인 해소방안 주문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2시 화성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찾아 초소형 평형(20㎡ 이하)의 공실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공공임대 질적 혁신을 통한 공실 해소 의지를 표명하였다.

 

□ 원 장관은 먼저 LH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안정적인 거주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작은 면적”이라고 보고받은 후,

 

ㅇ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시설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공실 현황* 데이터를 보니, 수도권 공실률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2020~2022년 사이에 입주한 곳들이었고, 그 원인도 소형 평형과 교통・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 열악이었다”며,

 

* ‘22.12월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약 82.2만호) 공실률 : 3.1%(약 2.6만호)

(영구임대 5.6%(리모델링을 위한 공실 제외 시 0.9%), 국민임대 1.9%, 행복주택 5.7%) 

 

ㅇ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들과 편하게 살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마련인데, 과거에는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보니 면적, 입지, 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은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이 현장을 방문했다”며,

 

ㅇ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통합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공급은 중단하고 보다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집중 공급하면서,

 

ㅇ 입주민들의 실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빌트-인 설비 확충, 마감재 상향과 같은 질적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공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단지 내 전용면적 16㎡의 초소형 평형 주택을 직접 살펴보고, 세대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16→32㎡)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면서,

 

ㅇ “세대통합 리모델링의 경우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과 공사 소음은 물론 실생활과 밀접한 콘센트와 같이 조그마한 설비 위치까지도 입주자 관점에서 미리 세심히 살피는 등

 

ㅇ 그간 LH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2023. 2. 13.

국토교통부 대변인

 

참고

공공임대주택 공실 현황 (수도권 상위 10곳, ‘22.12말 기준)

구분	아파트명	공급 유형	최초 입주	전체 호수	공실 호수	공실률
1	옹진○○ 공공실버주택	영구	‘20.8	72	46	63.9%
2	옹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영구	‘20.8	30	19	63.3%
3	화성비봉 ○○블록 국민영구임대주택	영구	‘21.12	203	93	45.8%
4	화성태안3 ○○블록 국민임대주택	국민	‘22.5	790	332	42.0%
5	화성태안3 ○○블록 국민임대주택	국민	‘22.5	640	231	36.1%
6	서울양원 ○○블록 임대주택	영구	‘22.4	100	24	24.0%
7	김포마송 ○○블록 행복주택	행복	‘21.6	500	106	21.2%
8	옹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국민	‘20.8	50	9	18.0%
9	화성동탄2 ○○블럭	영구	‘22.1	359	63	17.5%
10	화성동탄2 ○○블럭	영구	‘20.12	538	89	16.5%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