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 3천억 원 투입 확정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 3천억 원 투입 확정

2023.02.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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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 3천억 원 투입 확정

-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17개 사업 추진 -

 

□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사업에 1조 3,49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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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역개발계획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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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총 80개 사업에 22조 647억 원(국비 4조 5,913억, 지방비 7,756억, 민자 등 16조 6,978억)을 투자하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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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는 행안부 등 6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국비 1,458억, 지방비 329억, 민자 등 6,224억)을 투입하였다.

* 2022년 6개 부처 : 행안부, 문체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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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17년 동안 추진되었던 1조 1,103억 원 규모의 국방부 소관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투자를 완료하여 노후된 마을회관 신축, 마을진입도로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시행하여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또한, 대형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사업과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7,632억 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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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시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터파기 등 우선시공분 착공(문체부, ‘22.10.)을 진행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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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23년에는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와 함께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 2023년 7개 부처 :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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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지난해 대비 5,480억 원이 증가한 1조 3,491억 원 (국비 1,435억, 지방비 491억, 민자 등 1조 1,565억)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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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으로는 ▲안정커뮤니티 광장 조성(129억), ▲평화예술의전당 건립(100억), ▲서부청소년 수련시설 건립(57억) 등 문화·복지시설 증진 사업 등에 29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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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교통․물류시설 확충 사업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27억), ▲이화~삼계간 도로개설(139억),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250억), ▲평택·당진항 개발(1,171억) 등 사업에 3,390억 원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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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1,817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3,236억) 및 산업단지 조성(4,758억) 관광거점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9,811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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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부처의 사업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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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 개요

 

□ 추진경과

○ 주한미군 평택이전협정 국회 비준(’04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04.12.31.), 특별법 시행령 제정(’05.4.1.)

○ 평택지역개발계획 확정(’05.12.), 평택지역개발계획 4회 변경(’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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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계획 개요

○ (근거)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15조(연차별 개발계획)

○ (목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대상/기간) 경기도 및 평택시 / ’06년 ~ ’24년(19년)

○ (규모) 86개 사업, 18조 9,796억원(국 44,943, 지 7,941, 민자 등 136,912)

※ 행안부 규모 : 11건, 7,012억원(국비 5,658)

○ (주요사업) 도로, 공원, 복지, 산업, 하수, 관광 등 시설 확충 및 지원

 

* (특별지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

(특별회계) 국방부 소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

(일반지원) 평택지역개발을 위한 각 부처의 기존 지원사업

 

붙임2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 시행계획 사업현황

 

□ 추진계획 : 17개 사업, 1조 3,491억 원

(국비 1,435억, 지방비 491억, 민자 등 11,565억)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주요 추진내용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계				13,491	1,435	491	11,565
특별지원	행안부	평택호 횡단도로	‘08.~ ’24.	27	27			국도 38호선 접속구간 공사
		이화~삼계간 도로	‘17.~ ’25.	139	39		100	교량 6개소 공사(홍원3육교 외 5개)
		안정커뮤니티 광장조성 (기지주변 완충녹지)	‘17.~ ’23.	129	73	56		커뮤니티광장 준공(‘23.12월)
	문체부	평택호관광단지 조성	‘09.~ ’28.	1,817		2	1,815	기반시설 공공·민간투자사업 추진
		평화예술의 전당	‘17.~ ’25.	100	10	90		본공사 착공
일반지원	복지부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08.~ ’24.	1.5		1.5		고덕보건지소 신축 실시설계용역 착수
	여가부	서부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18.~ ’25.	57		57		철거 및 본공사 추진
	환경부	청정교통 수단 도입	‘02.~ ’25.	502	303	199		전기, 수소자동차 지원 계속추진 (전기 1,953대, 수소 365대)
	국토부	평택·당진항 IC건설 (서부내륙고속도로)	‘19.~ ’24.	26			26	계속공사(‘19.12월 착공)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	‘04.~ ’30.	250	250			2공구 계속공사(‘17.5월 착공)
		국도1호선및 38호선 우회도로건설	‘06.~ ’24.	1,200			1,200	국도1호선 계속공사(‘20.12월 착공)
		서정역 환승센터	‘19.~ ’24.	30.5		0.5	30	환승주차장 계속공사(‘19.12월 착공)
	해수부	평택·당진항 개발	‘89.~ ’30.	1,171	510		661	국제여객부두 축조 등 계속공사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3.~ ’25.	3,236		65	3,171	3단계 계속공사(‘19.9월 착공)
	평택시	산업단지조성	‘06.~ ’27.	4,758	196		4,562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등 7개소 계속 추진
		동·이업종 교류활성화	‘07.~ ’23.	2		2		산학연 네트워크 조성 위탁사업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19.~ ’24.	45	27	18		교통정보센터 구축 등 계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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