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2021.06.08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중심의 운영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력 있는 회복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0년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노동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22년 일자리사업 운영방향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동 개선방안은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5.25.)를 거쳐 제24차 국무회의(6.8.)에 보고됐다.

2020년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청)에서 실시했다.
당초 166개 사업(세부) 25.5조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8.1조원을 확대하여, 총 33.6조원 규모로 추진됐다.
이와 별도로 3·4차 추경을 통해 공공 및 청년일자리 60.4만개*(3.4조원)를 추진, 방역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청년 등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했다.

`20년에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71만명, 22.6만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20년 11월 기준, 3·4차 추경사업 제외), 성별로는 여성이 388만명(57.9%), 남성이 283만명(42.1%)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15~34세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으며, 35~54세 219만명(32.7%), 65세 이상 101만명(15.0%), 55~64세 91만명(13.6%) 순이었다.
15~34세는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유형에 주로 참여했다.
유형별로는 장려금이 258만명(38.5%)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직업훈련 180만명(26.8%), 고용서비스 133만명(19.7%) 순이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년에는 그간의 성과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20년 11월), 올해 평가부터 적용하여 평가했다.

[ 평가 결과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고, 또한 직접일자리에서도 기존 취약계층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도 우선선발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자리사업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아울러 업무방식 전환, 비대면 직업훈련 과정 신설 등 일자리사업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추진했다.
이같은 일자리사업의 적극적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일자리사업별로는 `20년 일자리사업 중 145개(내역) 사업에 대해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 만족도 조사, 집행률 등을 종합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등급을 부여했다.

평가결과는 `22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에 따라 감액하는 등 `22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선필요 사업은 별도의 사업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개선방안 ]
`22년 일자리사업은 그간의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는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운영한다.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해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단계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 역할을 확대한다.
창업지원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었으나, 이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선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또한,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6.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일자리정책평가과).pdf
6.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일자리정책평가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 ▪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중심의 운영 ▪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원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력 있는 회복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0년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 평가결과 및 노동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22년 일자리사업 운영방향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준용하여,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추진
①일 경험·소득보조를 위한 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④채용·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동 개선방안은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5.25.)를 거쳐 제24차 국무회의(6.8.)에 보고됐다.
□ 2020년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청)에서 실시했다.
○ 당초 166개 사업(세부) 25.5조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8.1조원을 확대하여, 총 33.6조원 규모로 추진됐다.
<’20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

유형	계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소득 유지
본예산	254,998	28,587	22,434	11,994	64,950	23,585	103,447
(전년 대비)	(+42,624)	(+7,808)	(+2,824)	(+2,127)	(+7,067)	(△1,512)	(24,308)
추경 등	81,424	864	1,333	814	33,685	6,033	38,695

○ 이와 별도로 3·4차 추경을 통해 공공 및 청년일자리 60.4만개*(3.4조원)를 추진, 방역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청년 등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했다.
* 다만, 추경 한시사업은 `21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지 않아 예산환류 필요성이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대상에는 미포함
□ `20년에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71만명, 22.6만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20년 11월 기준, 3·4차 추경사업 제외),
○ 성별로는 여성이 388만명(57.9%), 남성이 283만명(42.1%) 참여했다.
○ 연령별로는 15~34세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으며, 35~54세 219만명(32.7%), 65세 이상 101만명(15.0%), 55~64세 91만명(13.6%) 순이었다.
- 15~34세는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유형에 주로 참여했다.
○ 유형별로는 장려금이 258만명(38.5%)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직업훈련 180만명(26.8%), 고용서비스 133만명(19.7%) 순이었다.
□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특히 `20년에는 그간의 성과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20년 11월), 올해 평가부터 적용하여 평가했다.

	(참고) 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평가체계 개편)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유형별 위원회(5개)를 신설, 평가 추진 ⦁(평가 사각지대 해소) 그간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던 신규사업, 법정지출사업, 인프라성 사업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22년~) ⦁(전문성·실효성 제고) 사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신설하고, 자체평가 보고서 및 사업설명회 등 부처 참여 확대 ⦁(환류체계 개편) 평가등급별 비중을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평가등급도 3단계(우수, 양호, 개선필요·감액)로 개편

[ 평가 결과 ]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고,
* `20년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은 2조 2,7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304% 증가 등
○ 또한 직접일자리에서도 기존 취약계층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도 우선선발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자리사업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 아울러 업무방식 전환, 비대면 직업훈련 과정 신설 등 일자리사업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추진했다.
□ 이같은 일자리사업의 적극적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 한국의 `19년 대비 `20년 취업자증감률 –0.8%, 실업률 상승폭 +0.2%p로 주요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일자리사업별로는 `20년 일자리사업 중 145개(내역) 사업에 대해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 만족도 조사, 집행률 등을 종합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등급을 부여했다.
* 우수 등급 14개, 양호 81개, 개선필요 36개, 감액 14개
□ 평가결과는 `22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에 따라 감액하는 등 `22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선필요 사업은 별도의 사업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개선방안 ]
□ `22년 일자리사업은 그간의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는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운영한다.
▸ (참여 전) ①직접일자리 재참여자 후순위 선발, ②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가 적극적 취업활동에도 취업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접일자리 희망시 추천서 발급 등
▸ (참여 후) 직접일자리 수행기관과 고용센터 간 연계를 강화, 더욱 적극적인 취업지원 실시
▸ (사업 평가단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훈련·취업지원 연계율’ 지표를 신설,
고용서비스기관별 기관평가에도 관련 지표 반영 등
□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 “협업예산” 체계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인력양성사업을 초급·중급·고급 수준별로 연계하여 인력양성 트랙 구축
□ 고용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해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단계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 역할을 확대한다.
*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창출 지원 강화, 저탄소‧디지털화로 피해를 입는 산업‧근로자 및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
□ 창업지원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 (신산업) 성장 잠재력을 갖춘 BIG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 BIG3 스타트업 전용사업화 프로그램 운영(전용 R&D 등) 등
* (청년창업) 창업기업 발굴 → 청년 창업기업 전용 자금지원 및 우대보증 → 기업 공간·주거·문화 복합시설 등 기반시설 제공 등
□ 안경덕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었으나, 이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우선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 “또한,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 `20년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

Ⅰ

검토배경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사업 편성·운영
* (`19년) 21.2조원 → (`20년) 25.4조원 (추경포함 33.6조원) → (`21년) 30.5조원
· `20년, 이와 별도로 3·4차 추경으로 공공·청년일자리 60.4만개(3.4조원) 추진
* 24개 부처(청)에서 총 166개 사업으로 운영
□ 이에 ‘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 동 평가결과를 `22년 예산에 환류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성 제고 추진

Ⅱ

성과평가 현황

□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18년부터 매년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
○ `20년에는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20.11월), 금년 평가부터 적용하여 실시

	(참고) 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평가체계 개편)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유형별 위원회(5개)를 신설, 평가 추진 ⦁(평가 사각지대 해소) 그간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던 신규사업, 법정지출사업, 인프라성 사업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22년~) ⦁(전문성·실효성 제고) 사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신설하고, 자체평가 보고서 및 사업설명회 등 부처 참여 확대 ⦁(환류체계 개편) 평가등급별 비중을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평가등급도 3단계(우수, 양호, 개선필요·감액)로 개편

□ 이에 따라 `20년 일자리사업 145개 내역사업의 평가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 및 부처 자체평가 등을 바탕으로 “평가등급” 부여
* 주요 성과지표 : (정량지표) 취약계층 참여율, 반복참여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정성지표) 사업의 중요성, 일자리성과, 운영의 적절성, 제도개선노력 등
** 인프라 사업, 종료예정 사업, 비교대상이 없는 신규 사업 등 제외
□ 저성과 사업은 `22년 예산편성 시 감액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재설계 등 강도 높은 개선방안 추진

Ⅲ

평가 결과

󰊱 총괄

□ 코로나19發 위기대응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사업 확대·강화, 기존사업 비대면 전환, 지원대상의 한시적 확대 등 탄력적 운영
⇒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도록 기여
* 한국의 `19년 대비 `20년 취업자증감율 –0.8%, 실업률 상승폭 +0.2%p로 주요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22년 예산과의 연계, 사업별 성과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등급 배분

 (평가결과) 우수 등급 14개, 양호 81개, 개선필요 36개, 감액 14개 등 사업별 등급 부여

󰊲 직접일자리: 97만명 참여, 코로나19에 대응한 취약계층 참여 확대

□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크게 향상(51.8%→57.3%)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고용유지율은 하락(51.3%→37.8%)
□ 코로나19 대응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일 경험, 소득보조 등을 위해 적극 편성·운영된 직접일자리 참여자들의 민간일자리 복귀 지원 필요
* <현장의 목소리> ’22년에 코로나19 위기가 완화되고 민간노동시장이 회복되면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과제 (수행기관 담당자)

󰊳 직업훈련: 180만명 참여, 인력양성 사업간 협업·연계 강화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참여자의 취업소요기간(+6.8일)이 늘어나고, 초임 대비 임금수준(-2.4%p)은 소폭 감소
○ 중도탈락률은 비대면 훈련과정 신설 등 개선 노력 등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 (9.4%, +0.2%p)
□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협업예산 체계를 통해 인력양성 사업간 연계성 강화를 추진 중

󰊴 고용서비스: 133만명 지원, 알선취업률 향상

□ 취업률(+0.3%p)과 알선취업률(+4.0%p)은 전년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소요기간 등은 하락
□ 현장에서는 대상별로 다수의 수행기관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고용서비스 품질 표준화, 종사자의 역량 제고 노력이 요구

󰊵 고용장려금·창업지원: 262만명 지원, 고용유지율 개선 등

□ 고용장려금(258만명)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고용유지율이 전년보다 상승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기능을 원활히 수행
○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 전환에 대비하여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
□ 창업지원(3.3만명)은 고용창출 기업비율이 전년보다 2.3%p 상승하였고, 고용증가율도 크게 상승(+9.8%p)

Ⅳ

개선 방안

󰊱 직접일자리 : 민간일자리로의 이행을 최대한 유도

□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취업능력자가 민간일자리로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
▸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가 적극적 취업활동에도 취업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접일자리 희망시 추천서 발급 /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후순위 선발 등
▸ (참여 후) 직접일자리 수행기관과 고용센터 간 연계를 강화, 더욱 적극적인 취업지원 실시
▸ (사업 평가단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훈련·취업지원 연계율’ 지표를 신설,
고용서비스기관별 기관평가에도 관련 지표 반영 등
□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은 보호를 유지·강화하면서 사업 내실화에 초점
* (노인일자리) 베이비부머 은퇴·고령화로 다양화된 노인층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직무발굴, 전달체계 다양화, 지역·업종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마련 등

󰊲 직업훈련 : 신기술·신산업분야 훈련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

□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
* “협업예산” 체계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인력양성사업을 초급·중급·고급 수준별로 연계하여 인력양성 트랙 구축
○ 협업예산체계에 미포함되어 있는 부처별·재원별 소규모 인력양성사업을 중심으로 연계·협업 등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 고용서비스 : 인프라 확충 및 중층적 고용안전망 조기안착

□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해 고용센터는 지속 확충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기관 선정, 우수기관 인증, 성과평가 등 단계별 체계적인 품질관리 강화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차질없는 추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 고용장려금 : 고용창출 지원 및 산업구조 변화 대응

□ 코로나發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장려금의 역할 확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시적 증액사업, 한시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정상화
▸저탄소‧디지털화로 피해를 입는 산업‧근로자 및 지역 등에 대한 지원, 고용회복기에 기업 재고용 촉진 등 고용장려금제도 역할 확대 검토

󰊵 창업지원 : 신산업·청년 대상으로 집중 투자

□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단계별로 밀착지원
▸창업기업 발굴 → 청년 창업기업 전용 자금지원 및 우대보증 → 기업 공간·주거·문화 복합시설 등 인프라 제공 등

󰊶 그 밖의 개편사항

□ 장애인 대상 일자리사업은 특성을 고려, 기타 일자리사업과의 단순 비교를 지양하고 별도 유형으로 분리하여 성과평가 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