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0조원으로 확정

2023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0조원으로 확정

2022.12.26 방위사업청

2023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0조원으로 확정 -F-X 2차 등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 추가 반영-

□ 2023년도 국방예산이 12.23.(금)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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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국방예산을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2,093억원이 감액되었으나, 968억원이 증액되어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2 예산	’23 정부안		국회조정			’23 확정
				증가율		증액	감액		증가율
국방예산		54조 6,112	57조 1,268	4.6%	△1,125	968	△2,093	57조 143	4.4%
	전력운영비	37조 9,195	40조 1,089	5.8%	△115	314	△429	40조 974	5.7%
	방위력개선비	16조 6,917	17조 179	2.0%	△1,010	654	△1,664	16조 9,169	1.3%

 

 

□ 정부와 국회는 최근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여야가 모두 공감하며 장병들에게 더욱 질 좋은 음식과 편안한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3.4%에서 4.4%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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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2년 대비 1.3% 증가한

16조 9,169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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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 대비 1,66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재원은 ①F-X 2차(188억원), ②철매-Ⅱ 성능개량 2차(278억원), ③장거리함대공유도탄(9억원), ④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127억원), ⑤대형공격헬기2차(10억원), ⑥K9A2 성능개량(25억원) 포함 6개 신규사업 등에 654억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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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은 F-X 2차 및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철매-Ⅱ 성능개량 2차 및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주요 감액사업은 대형기동헬기-Ⅱ(△175억원), 근거리정찰드론

(△140억원) 등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연부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며 2023년 정상적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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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2년 대비 5.7% 증가한

40조 97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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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정부안 대비 429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314억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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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부와 국회는 장병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월 1회 군 주둔 지역 식당 등과 연계하여 장병들에게 1인당 13,000원 상당의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시키고 근무강도가 높은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군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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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7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모듈러형 건축은 건축 부자재를 규격화·표준화

하여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건축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무여건이 열악한 전방지역 등에서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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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감액사업은 시설사업 2건(35전대 격납고 △65억원, 항작사 작전지휘시설 △13억원), 방위비분담금 시설분야(△203억원) 등으로, 정부안 편성 이후 공사지연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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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 국회 증감액 사업리스트

 

【 붙임 】 국회 심의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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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운영비>

(단위 : 억원)

감액사업			증액사업
	감액			증액
합 계	△429		합 계	314
① 군무원인건비	△96		① 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	165
② 병내일준비지원	△26		② 모듈러형 간부숙소 신축	73
③ 수도병원 외상센터 위탁운영	△20		③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18
④ 방위비분담금 시설분야	△203		④ UN참전군 전사자 추모비·조형물 건립	5
⑤ 35전대 격납고	△65		⑤ 6·25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6
⑥ 항작사 작전지휘시설	△13		⑥ 전쟁기념관 국군포로 전시 신설	5
⑦ 드론보험료	△1.5		⑦ 육군 8군단 동해안 지역 부대 연병장 인조잔디 설치	3
⑧ 자탄분해시설 신축	△0.7		⑧ 해병 2사단 체력증진시설 개선	1
⑨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	△1.5		⑨ 개금 예비군훈련장 실내사격장 설치	1
⑩ 59년 이전 전역자 퇴직급여	△0.6		⑩ 육군훈련소 실내사격장 설치	4
⑪ 지뢰피해자 지원	△1.6		⑪ 육군 8사단 드론교육센터 신축	2
⑫ 군인권실태조사	△0.1		⑫ 육군 8사단 궤도차량정비고 신축	1
			⑬ 육군 8사단 고가초소·경계울타리 신축	6
			⑭ 육군 25사단 사령부 본청 개수	1
			⑮ 지하구 소방시설 보강	4
			⑯ 합동이동 표적감시통제기 확보 관련 연구용역비 및 조사비	1
			⑰ 드론봇 페스티벌 행사	0.5
			⑱ 2군단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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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비>

( : 3축체계 603억원 / 단위 : 억원)

감액사업			증액사업
	감액			증액
합 계	△1,664		합 계	654
① 130mm유도로켓-Ⅱ	△195		① F-X 2차	188
② 대형기동헬기-Ⅱ	△175		② 철매-II 성능개량 2차	278
③ 보라매(R&D)	△61		③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9
④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Ⅰ-①	△43		④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127
⑤ VH-92 성능개량	△41		⑤ 광개토-Ⅲ Batch-Ⅱ	0.4
⑥ 425사업(R&D)	△14		⑥ 대형공격헬기 2차	4
⑦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	△9		⑦ K9A2 성능개량	25
⑧ 특수작전용기관단총(R&D)(소)	△6		⑧ 국과연 연구인프라보강	15
⑨ 이동형장거리레이더	△2		⑨ 국과연 시설건설유지	5
⑩ 특수침투정	△0.5		⑩ 부품국산화개발지원	2
⑪ 원가관리	△0.2
⑫ 중요시설경계시스템	△208
⑬ 근거리정찰드론	△140
⑭ 대형수송기 2차	△132
⑮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103
⑯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5
⑰ K9A1 자주포	△50
⑱ 신속획득(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120
⑲ 국방벤처기업 육성	△60
⑳ 지휘소용차량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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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