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

2022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

2022.12.2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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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공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ㆍ내국세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금) 공개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ㅇ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붙임1 참고】

 

□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ㅇ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ㆍ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였고,

 

ㅇ ’22.12.9.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하여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26명을 뺀 24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붙임2 참고】

 

□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 7억 원이며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 원 감소했다.

 

 

ㅇ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2억 원(정한섭, 6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43억 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수입유통업)이다.

 

ㅇ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49명(개인 176명, 법인 73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67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28억 원(주식회사 천하, 농산물무역업)이다.

 

□ 전체 공개 대상자 249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하며,

 

ㅇ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11명의 합산 체납액이 7,18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2%를 차지하고 있다.

 

< ’22년 전체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금액 구간별 현황 【붙임3 참고】>

단위 : 명[업체], 억 원, %

구분		계	2억∼5억	5억∼10억	10억∼50억	50억∼100억	100억 이상
인원		249	51	100	80	7	11
	비율	(100)	(21)	(40)	(32)	(3)	(4)
체납액		10,007	189	663	1,502	469	7,184*
	비율	(100)	(2)	(6)	(15)	(5)	(72)

* 고세율 적용 수입 농산물 관세포탈에 따른 추징세액 체납이 대부분(아래 사례 ➍ 참조)

 

□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사례는 다음과 같다.

 

 

➊ 위스키 수입신고 시, 저가(低價) 신고 후 관세 등 포탈 ▶ 263억원 체납

체납자 A는 위스키 등 양주를 수입하면서 물품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 [참고] 수입 위스키에 대한 세율 : 관세(20%), 주세(72%), 교육세(30%), 부가세(10%)

➋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관세 등 포탈 ▶ 13억원 체납

체납자 B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US$ 150 이하/단, 미국發은 US$200 이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간편 통관제도(목록통관)를 악용하여, 총 29억원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9,915차례에 걸쳐 국내로 분산 반입하고 이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상용물품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를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➌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개별소비세 포탈 ▶ 143억원 체납

체납자 C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370원/ml)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세액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➍ 농산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입 ▶ 5,653억원 체납

체납자 D등 5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630%)의 관세를 회피한 후 추징세액 체납 * 농산물 수입권 공매 :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

 

□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➊각종 행정제재, ➋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추적강화, ➌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➍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➊ (행정제재)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법무부), 체납자 정보 제공(→신용정보기관 등),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 세관장이 다른 주무관청의 장에게 체납자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아니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ㆍ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재(’22년 정부제출 관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개정 추진 중)

 

➋ (은닉재산 추적강화) ‘125추적팀’을 운영하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➌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22.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의 최저 기준의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붙임4 참고】

** [기존] 체납액 징수금액 2천만원∼2억원 : 15% → [개정] 2천만원∼5억원 : 20%(관세법 시행령 개정(‘22.2월))

*** [현행] 체납액 징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포상금 지급 → [변경] 1천만원 이상

 

➍ (유관기관 협업) 기재부, 농식품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수입물품 체납방지를 위한 ①과세자료 정보교환, ②명단공개 대상 확대③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④체납자 농산물 수입권 공매 참여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체납예방 및 정리 활동을 강화하겠음

 

□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요

2 : 22년 명단공개자 (금액별, 품목별 현황)

3 : 22년 명단공개자 (전체 명단)

4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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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요

□ 법적 근거 ㅇ ｢관세법｣ 제1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1조의2, 제141조의3 □ 공개 대상 ㅇ (원칙) 2억원 이상의 체납액(관세 및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자(관세법 §116의2①) ※ (명단공개 기준) (’12) 5억/1년 이상 → (’16) 3억/1년 이상 → (’18) 2억/1년 이상 ㅇ (공개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관세법 §116의2①, 시행령 §141의2①)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100 이상을 납부한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 받았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ㅇ (공개절차)
‘관세정보위원회’심의(1차) - 공개예정자 선정	⇒	공개예정자에 소명기회 (6개월) 부여	⇒	‘관세정보위원회’ 再심의(2차) - 공개제외사유 검토 후 공개 여부 최종 확정	⇒	명단공개
ㅇ (공개사항) 체납자의 성명(법인 대표자)․상호(법인 명칭)․연령․직업․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추징요지 등 ㅇ (공개방법) 관세청 누리집*․세관 게시판에 게재 *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붙임 2

22년 명단공개자 (전체 명단)

□ 신규 공개 개인 9명(체납액 89억 원)

(단위 : 억원)

연번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비고
1	정한섭	62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1	32	법인 제2차*
2	이호준	30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466(수월동)	14
3	이상권	30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 6길 29-7	12
4	김재협	7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29-15	9
5	홍미자	45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4-4	7
6	여종균	51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85번길 31	6
7	구제승	3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99번길 7-2	4
8	신현직	41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27	3
9	신교상	61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561	2

 

* (비고) 법인 2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된 과점주주 등

 

□ 신규 공개 법인 7개 업체(체납액 256억 원)

(단위 : 억원)

연번	법인명	대표자	주소	체납액	비고
1	㈜제이엘가이드	정영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07	143
2	㈜멜센스	정영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07	38
3	조나단피셔리㈜	정한섭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7	32
4	㈜아날로그엠앤에프	김선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123	20
5	㈜라온에너지	남경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7
6	㈜동인티앤에스	김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56	3
7	미래㈜	채민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28	3

 

□ 공개유지 개인 167명(체납액 8,329억 원)

 

연번	연령	주소	체납액	비고
1	67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58	4,483
2	66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하동길 39-11	570
3	59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03	519
4	52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18-7	263
5	62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164-20	224	법인 2차
6	6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50	195
7	65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164-20	140	법인 2차
8	64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228-6	104
9	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16번길 20-1	69	법인 2차
10	5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167-45	66
11	85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4길 67	65
12	70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시서안길5	57
13	48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220	55
14	68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72	49
15	6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113번길 17-10	47	법인 2차
16	6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가길 5	43
17	6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9길 20	41
18	46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 28번길 13	41	법인 2차
19	6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기로1길 85-1	38
20	5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71	31
21	59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899번길 16	27
22	45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13	27	법인 2차
23	6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60번길 18	26
24	5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3길 20	26
25	7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번영로20번나길 14	24
26	6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16번길 20-1	23	법인 2차
27	50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13	23	법인 2차
28	57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다길 46	23	법인 2차
29	72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6	21	법인 2차
30	53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63	20
31	5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57번길 5-29	18	법인 2차
32	5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1길 25	18
33	74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33-7	17
34	62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39번길 16-3	15	법인 2차
35	5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83번길 40	15	법인 2차
36	46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3길 82	15	법인 2차
37	4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2길 60	15
38	54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36길 26	14
39	53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성동로 167-69	14
40	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139번길 4-1	14	법인 2차
41	53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38가길 20	13	법인 2차
42	60	해외 체류 중	13
43	48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83-23	13
44	5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19	13
45	73	경기도 광명시 너부대로 30-3	13	법인 2차
46	5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99	12	법인 2차
47	51	서울 금천구 금하로 816	12
48	59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북로 511-1	12
49	5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98	11	법인 2차
50	68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구영1길 9-1	11	법인 2차
51	4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향9길 3-4	11
52	4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58	11
53	68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69길 20-20	11
54	66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384	11
55	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20	11
56	53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565	11
57	44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18-7	10	법인 2차
58	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4길 127	10
59	57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56	10	법인 2차
60	48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2304-34	10
61	58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65번길 29	9
62	75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촌107	9	법인 2차
63	62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34	9
64	66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422	9
65	53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30	9	법인 2차
66	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2길 32-7	9
67	69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253-1	9
68	4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청남로 13	9
69	78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 519	9
70	66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드림빌1길 27	9
71	6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13	9
72	59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3길 6	8
73	44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6길 19	8	법인 2차
74	46	경기도 광명시 너부대로 30-3	8	법인 2차
75	52	해외 체류 중	8
76	70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06	8
77	7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5길 15	8	법인 2차
78	5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42번길 41-4	8
79	64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1694-7	7
80	3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73	7
81	55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23번길 38	7	법인 2차
82	7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98	7	법인 2차
83	55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신월길 5길 36	7
84	43	경기도 하남시 아랫배알미길 127-86	7	법인 2차
85	58	해외 체류 중	7	법인 2차
86	55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승리동길 25	7	법인 2차
87	61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69	7	법인 2차
88	6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8길 34	7
89	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19	7
90	5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로 32	7
91	55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69	7	법인 2차
92	42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37	7
93	6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6-1	7	법인 2차
94	54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구연로 38-1	6
95	45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45	6
96	50	거소 불명	6
97	43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294	6	법인 2차
98	45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 110	6	법인 2차
99	56	부산광역시 중구 샘길 51-8	6
100	54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208	6
101	53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1길 18-5	6
102	46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38-39	6	법인 2차
103	54	서울 강서구 양천로 731	6	법인 2차
104	66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 39	6
105	59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83	6
106	4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3길 3	6	법인 2차
107	5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자길 2-4	6
108	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길 145	6
109	63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1길 6	6	법인 2차
110	44	해외 체류 중	6
111	62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5로 48	5
112	67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1길 10	5
113	57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온천천로 200	5	법인 2차
114	59	대구광역시 동구 신성로 60	5
115	65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51길 15-6	5
116	7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79	5
117	94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만수운치길 15-4	5	법인 2차
118	62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142번길 20	5
119	65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529번길 22-15	5
120	76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3길 5	5
121	64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 120	5
122	6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복구정3길 6-5	5	법인 2차
123	45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51길 17-3	5	법인 2차
124	5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33번길 42-17	5
125	58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12번길 44	5
126	5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00	5
127	6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4길 41	5	법인 2차
128	7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55	5	법인 2차
129	56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 12	5	법인 2차
130	54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청연로 109	5
131	5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길 24-10	5
132	60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1나길 7-3	5
133	5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22-33	4
134	5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91길 62	4
135	54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316-12	4
136	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24번길 14-1	4
137	43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석로326번길 96	4
138	61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56길 145-1	4
139	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37가길 8	4
140	59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35-10	4
141	67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238-137	4	법인 2차
142	67	경상남도 사천시 거북등길 47	4
143	5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천석로 69	4
144	4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68	4
145	66	부산광역시 연제구 봉수로 15 (연산동)	4
146	58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16	4
147	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92	4
148	5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 86번길 61-13	4
149	53	부산광역시 동구 구봉중길 12번길 2	4
150	41	경기도 평택시 세교6로 46	4	법인 2차
151	7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47길 113	4
152	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1길 64	4
153	44	해외 체류 중	4
154	44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420번길 100	4
155	65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홍양길79번길 27-39	4	법인 2차
156	5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164번길 13	4	법인 2차
157	47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1	4
158	42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28번길 15	4
159	5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40	4
160	54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12	4	법인 2차
161	58	강원도 강릉시 남강초교1길 55	3	법인 2차
162	52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329-29	3
163	67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223번길 24	3
164	55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96	3
165	47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70번길 11	3
166	54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월촌1길 69-5	3
167	6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90	3

(단위 : 억원)

 

 

 

□ 공개유지 법인 66개 업체(체납액 1,333억 원)

 

(단위 : 억원)

연번	법인명	주소	체납액	비고
1	㈜천하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12	328
2	㈜초록나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1	215
3	㈜차이나무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21	97
4	㈜슈퍼코리아종합물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234-1	60
5	㈜신우푸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36	34
6	㈜미나클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233번길 18	28
7	삼화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8길6	24
8	㈜슈퍼마린종합물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234-1	23
9	㈜토모물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103	23
10	㈜우신에프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7길 61	23
11	㈜합일청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2길 11	18
12	㈜오성어패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7	18
13	㈜올원레포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83번길40	17
14	농업회사법인㈜영양물산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장곡길 62	17
15	㈜스카이미디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송학정로 31	16
16	㈜갤러리서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31-18	16
17	㈜햄튼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708호	15
18	㈜경부철강	부산광역시사상구낙동대로917	15
19	㈜알리바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4	13
20	㈜와이제이제로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자동차시장1길 18	13
21	㈜키즈나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14	13
22	㈜이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58	13
23	수석무역㈜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383	12
24	㈜삼연에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58길 7	11
25	한국금속공업㈜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190-2	11
26	진양공업㈜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9	10
27	레인양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1길11-11	10
28	㈜스포츠플래닛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248	10
29	㈜에스아이오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10
30	㈜하난에프씨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678	10
31	남한제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1	9
32	㈜크라제픽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9
33	농업회사법인 우영팟㈜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3길32	9
34	네오세미테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72	9
35	㈜스틸피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77	9
36	㈜오션로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영지동 1길 33	8
37	㈜세대에너텍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1길 27	8
38	㈜햄튼그레인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	8
39	㈜플렉스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1-1	7
40	디엔엠에프티㈜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0	7
41	㈜제이비앤에너지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37-1	7
42	에이치알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7	7
43	㈜더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3길38	7
44	(유)하이츠타워	서울특별시송파구송이로105	6
45	㈜다통상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14	6
46	디와이시스템㈜	경기도 광주시 능평로 194-13	6
47	㈜스피드테크놀로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 47번길 36	6
48	㈜엘엠에스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6다길 6-14	6
49	㈜아이앤아이통상	경기도 하남시 샘재로 62	5
50	㈜마포푸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8	5
51	㈜이삭전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5
52	동해화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70	5
53	㈜조이앤무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25	5
54	㈜대합하이퍼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5
55	㈜라온이노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5
56	㈜서일마린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41번길 24	4
57	㈜아이원테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03	4
58	㈜원컴퍼니무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257-28	4
59	㈜서브제로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01	4
60	㈜유니비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131번길 22-17	4
61	㈜지피트레이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0	4
62	㈜일산크레인월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819번길 86	4
63	㈜지에스머시너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4
64	㈜양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365	3
65	㈜피에스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
66	㈜보임기술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길 267-20	3

 

붙임 3

22년 명단공개자 (금액별, 품목별 현황)

□ 명단공개 전체 현황

 

ㅇ 명단공개자 249명 중 신규 공개는 16명, 공개 유지는 233명이며, 개인은 176명, 법인은 73개 업체

 

구분		대상자(명)	체납액(억원)
신규 공개 (16명)	개인	9	89
	법인	7	256
공개 유지 (233명)	개인	167	8,329
	법인	66	1,333
합계		249 (개인 176 / 법인 73)	10,007 (개인 8,418 / 법인 1,589)

 

□ 금액별 현황

 

ㅇ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의 인원은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하고, 체납액 100억원 이상은 7,18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2%를 차지

(명[업체], 억 원, (%))

구분		계	2억∼5억	5억∼10억	10억∼50억	50억∼100억	100억 이상
인원		249	51	100	80	7	11
	비율	(100)	(21)	(40)	(32)	(3)	(4)
체납액		10,007	189	663	1,502	469	7,184
	비율	(100)	(2)	(6)	(15)	(5)	(72)

 

□ 품목별 현황

 

ㅇ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인원기준 31%(77명), 금액기준 79%(7,875억 원)를 차지하고, 의류 등 소비재는 인원기준 38%(94명), 금액기준 12%(1,225억원)를 차지

(명[업체], 억 원, (%))

 

구 분		계	소비재	농축수산물	주류	자동차	기타
인원		249	94	77	17	9	52
	비율	(100)	(38)	(31)	(7)	(3)	(21)
체납액		10,007	1,225	7,875	379	56	472
	비율	(100)	(12)	(79)	(4)	(1)	(5)

 

붙임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ㅇ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관세청(세관)에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ㅇ 포상금액 : 최대 10억원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최저 지급대상 징수금액 : 2천만원)

 

□ 신고 방법

 

ㅇ 전화 신고

 

▸ (국번없이) 125

 

▸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02-510-1332

 

▸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 051-620-6391

 

ㅇ 인터넷 신고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ㅇ 우편(서면) 신고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48940)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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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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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1223 2022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