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기준 수립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기준 수립

2022.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기관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부설기관 포함 시 39개)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나노기술원

 

정보가림 채용 제도는 편견을 일으킬 소지를 갖춘 정보의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2017년)되었으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응시자가 연구수행기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더욱이, 해외의 주요 연구기관의 경우 출신학교 정보 및 추천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응시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구기관에도 이러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가림 채용 폐지 방침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소관 연구기관에 적용할 채용 기준을 확정하였다.

 

새로 수립된 채용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및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서류, 면접)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연구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하여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한편, 성별 ‧ 연령 ‧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신체적 조건 ‧ 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보가림 적용을 유지하여, 능력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가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채용 기준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통보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고 그 이후 실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붙임 1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기준」주요 내용

 

１ 채용기준 적용 대상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붙임 2, 부설포함시 39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나노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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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채용기준 적용 대상(연구인력) 정의 및 범위

 

○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실험･검사･측정 등의 업무 또는 연구시설‧장비의 운용‧분석 등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ㆍ정책ㆍ행정ㆍ회계ㆍ연구사업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 단, 시설관리ㆍ안전ㆍ보안ㆍ미화 등의 업무에 전담하는 인력은 연구인력에서 제외

- 상기 연구인력 정의 및 범위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채용계획 수립 시 정보가림 채용의 탄력적 적용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단,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서 수집 정보의 종류‧범위 및 이유를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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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채용 시 수집정보 범위 확대

 

○ 연구인력 채용 시 연구수행기관,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의 수집‧활용 허용

- 구체적 수집‧활용 정보의 적용 대상 및 범위는 기관별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사항(성별 ‧ 연령 ‧ 출신지역 ‧ 가족관계 ‧ 신체적 조건 ‧ 재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보가림 적용 유지

 

붙임 2		채용기준 적용 대상기관(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2) * 부설기관 포함 시(26)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7) * 부설기관 포함 시(1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원 * 나노종합기술원, 고등과학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녹색기술센터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한국뇌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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