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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월 국세수입 현황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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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월 국세수입 현황

2022.11.29 기획재정부

 

'22.10월 국세수입 현황
- 10월 국세수입 누계 : 355.6조원 -
전년동기대비 +48.2조원, 진도율 89.7%

 

□ '22년 10월 누계 국세수입 355.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2조원 증가 

 

 (소득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12.2조원 증가

 

* 상용근로자수(월평균, 만명): ('20.12~'21.9) 1,478 → ('21.12~'22.9) 1,561 <+5.6%>

 

 (법인세)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2.5조원 증가

 

*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 : ('20) 67.5 → ('21) 106.8 <+58.2%>

('21.상반기) 50.4 → ('22.상반기) 54.1 <+7.4%>

 

 (부가가치세)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7.7조원 증가

 

* 소매판매액(경상, 조원) : ('21.1분기) 120.6, (2분기) 129.3, (3분기) 130.3, (4분기) 138.2, <산업활동동향> ('22.1분기) 129.8, (2분기) 138.8, (3분기) 139.8(잠정) 

 

수입액(억불) : ('21.1~9월) 4,427.3 → ('22.1~9월) 5,535.1 <+25.0%>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4.9조원 감소

 

* ('21.11.12~'22.4.30) △20%, (5.1~6.30) △30%, (7.1~12.31) △37%

 

 (증권거래세․농특세)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3.3조원, 농특세 △1.6조원 감소

 

* 코스피 거래대금(조원): ('20.12~'21.9) 3,508 → ('21.12~'22.9) 1,958 <△44.2%>

코스닥 거래대금(조원): ('20.12~'21.9) 2,534 → ('21.12~'22.9) 1,613 <△36.3%>

 

□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 89.7%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 대비 +0.5%p 높은 수준

 


< '22년 10월 당월기준 국세수입 >

□ '22년 10월 당월 국세수입38.1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2조원 증가

(소득세)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0.3조원 증가


(법인세) 12월 결산 법인 중간예납 분납분(중소기업)* 납부 등에 따라
2.0조원 증가

* 12월 결산법인은 8월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분납기한 1개월, 다만 중소기업은 2개월)

(부가가치세) '22년 제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 등에 따라 3.2조원 증가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5조원 감소

ㅇ (증권거래세) 증권거래대금* 감소하여 △0.3조원 감소

* (코스피 거래대금) ('21.9월) 267.2조원 → ('22.9월) 153.9조원 <△42.4%>
(코스닥 거래대금) ('21.9월) 206.9조원 → ('22.9월) 123.9조원 <△40.1%>

ㅇ (주세) 전년도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0.5조원 증가

 

(단위 : 조원, %)

구분
세목
’21년
실적
’22년
추경
10월 당월
10월까지 누계
10월 진도율
’21년
’22년
증감
(증감율)
’21년
’22년
증감
(증감율)
’21년
최근5년*
’22년
▪ 총 국 세
344.1
396.6
32.9
38.1
5.2
(15.7)
307.4
355.6
48.2
(15.7)
89.3
89.2
89.7
▪ 일 반 회 계
332.5
386.2
32.1
36.9
4.8
(15.0)
298.0
346.7
48.7
(16.4)
89.6
89.4
89.8
ㅇ 내 국 세
296.4
351.9
29.8
34.9
5.1
(17.0)
271.2
322.2
51.0
(18.8)
91.5
90.4
91.6

- 소 득 세
114.1
127.8
9.4
9.8
0.3
(3.6)
96.3
108.5
12.2
(12.7)
84.4
81.1
84.9

- 법 인 세
70.4
104.1
2.1
4.1
2.0
(93.6)
67.3
99.8
32.5
(48.4)
95.6
95.6
95.9

- 상속증여세
15.0
15.9
1.0
0.9
△0.1
(△8.8)
12.9
13.0
0.0
(0.3)
86.1
82.5
81.5

- 부가가치세
71.2
79.3
15.3
18.5
3.2
(20.9)
71.9
79.6
7.7
(10.7)
100.9
99.0
100.3

- 개별소비세
9.4
10.1
1.0
0.9
△0.1
(△5.8)
8.2
7.9
△0.2
(△2.7)
87.0
86.0
78.2

- 증권거래세
10.3
7.5
0.7
0.4
△0.3
(△41.4)
8.8
5.5
△3.3
(△37.0)
85.9
83.9
73.6

- 인 지 세
1.0
0.9
0.1
0.1
△0.0
(△22.0)
0.8
0.7
△0.1
(△15.3)
84.0
83.4
72.1

- 과년도수입
5.1
6.2
0.2
0.2
△0.0
(△9.7)
5.1
7.1
2.1
(40.7)
98.7
100.9
116.1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6.6
10.9
1.3
0.8
△0.5
(△40.9)
14.3
9.4
△4.9
(△34.1)
86.3
85.4
86.5
ㅇ 관 세
8.2
10.1
0.6
0.8
0.3
(47.8)
6.9
9.1
2.1
(30.7)
84.4
85.4
90.2
ㅇ 교 육 세
5.1
4.7
0.4
0.4
0.0
(1.2)
4.3
3.9
△0.4
(△9.5)
84.9
85.7
83.0
ㅇ 종합부동산세
6.1
8.6
0.0
△0.0
△0.0
(△196.0)
1.1
2.1
0.9
(81.5)
18.4
22.5
23.8
▪ 특 별 회 계
11.6
10.4
0.8
1.2
0.4
(43.0)
9.5
9.0
△0.5
(△5.3)
81.7
84.2
86.0
ㅇ 주 세
2.7
3.7
0.3
0.8
0.5
(155.9)
2.6
3.7
1.1
(43.5)
95.5
96.5
98.1
ㅇ 농 특 세
8.9
6.7
0.5
0.3
△0.2
(△32.8)
6.9
5.3
△1.6
(△23.3)
77.6
76.8
79.3

* 최근 5년 :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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