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6개국, 북 미사일 관련 긴급 회담
2022.11.18 국무조정실
한미일 등 6개국, APEC 회의 중 북 미사일 관련 긴급 회담
◆ 한덕수 총리 “유엔 안보리 차원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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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한덕수 총리는 11.18.(목) 12:40경 미국(해리스 부통령), 일본(기시다 총리), 캐나다(트뤼도 총리), 호주(앨버니지 총리), 뉴질랜드(아던 총리) 등과 함께 금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ㅇ 금번 회동은 해리스 부통령을 수행 중인 美 NSC측의 긴급 제안으로 현장에서 합의된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 그리고 우방국간의 즉각적인 공동대응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
※금번 회견 및 협의는 APEC 정상회의 1세션 종료 직후에 진행
□ 금번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국제법과 다수의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더 나아가 아시아,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 한편, 금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타 정상들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후안무치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아태지역은 물론 국제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 중지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주문하였다.
ㅇ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다수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비난하고 북한이 안보 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ㅇ 일본은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결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임을 주문하고,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
ㅇ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UN 안보리 결의로 비난하면서 역내 군사훈련 등에 참여하면서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언
ㅇ 호주는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ㅇ 뉴질랜드도 북한에 대한 비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뉴질랜드의 지원을 약속
□ 한편, 북한 미사일 도발 사실이 알려진 후, 일부 국가들은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중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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