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정책사례 가이드 세미나 개최

KSP 정책사례 가이드 세미나 개최

2022.11.15 기획재정부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사례 가이드’ 세미나 개최 - 과학기술·ICT, 환경, 공공행정 분야 최신 한국 발전경험 공유 -

※ Knowledge Sharing Program, 우리나라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한 협력국 맞춤형 정책자문

 

□ 기획재정부는 협력국 주한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이하 KSP사업) 정책사례 가이드 세미나’를 11.15(화) 개최하였다.

 

ㅇ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 협력국의 정책자문 수요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영하고 한국의 강점 분야에 대한 최근 발전경험을 정리하여 ‘KSP 정책사례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 과학기술·ICT, 환경, 공공행정 분야의 총 10건

 

ㅇ 이번 세미나는 약 30개 주요 협력국*의 주한 대사, 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KSP 정책사례 가이드’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지식공유 방향을 논의하는 등 한국의 최근 발전경험에 대한 협력국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동) 쿠웨이트, 오만, 이집트 (중남미) 도미니카 공화국, 페루, 우루과이 (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 등

 

** (과학기술·ICT) 디지털통상과 향후 과제 (환경) 탄소중립 기본법 설계

(공공행정)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KSP 정책사례 가이드 세미나 개요
ㅇ 일 시 : 2022. 11. 15.(화) 14:00～16:15 ㅇ 장 소 : 서울 더플라자 호텔(4층 메이플홀) * 운영방식 : 한-영 동시통역 제공 ㅇ 대 상 : 협력국 주한 대사 및 공관 관계자 등

 

□ 기획재정부 김진명 대외경제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ㅇ 지식공유가 단순히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협력국의 정책수요와 국제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여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번영에 기여해 나가야하며,

 

ㅇ 이를 위해 KSP가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기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며, 좋은 정책과 거버넌스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동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최근 발전경험에 대한 협력국의 이해를 돕고 ‘정책사례 가이드’가 다양한 KSP사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협력국과의 지식공유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KSP 정책사례 가이드’를 인포그래픽, 영상물 등 e콘텐츠로 제작하여, 협력국이 더 쉽게 한국의 최근 발전경험을 이해하고 관련 KSP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요

 

□ (개념) 개도국 등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자문* 제공(’04년~)

 

* 하드웨어 구축, 해외봉사, 인도적 지원 등이 중심인 다른 ODA 사업과 차별화

 

□ (기능) 협력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후속사업 연계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

 

□ (구성) 양자 정책자문 +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① (양자 정책자문) 협력국이 요청한 주제에 대해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국 상황에 적합한 정책대안 제시

 

②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협력국에 정책자문 제공(삼각협력 방식)

 

□ (협력대상) 개도국(ODA 수원국)이 주요 협력국이나,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한 수요가 있는 非ODA 국가*와도 협력(비용 분담)

 

* ’22년 협력국 :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루과이, 쿠웨이트, 오만

 

□ (추진체계) 기재부 ↔ 총괄기관 ↔ 수행기관간 위탁 계약

 

ㅇ (기재부) 협력국 등으로부터 사업 접수 후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위탁 총괄기관*(입찰 선정)을 통해 사업 실시 및 관리

 

* ’22년 총괄기관 : KDI(경제일반), 수은(국제기구 공동컨설팅), KOTRA(산업ㆍ무역ㆍ투자)

 

ㅇ (총괄기관) 협력국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개별 사업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수행기관(입찰)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ㅇ (수행기관) 연구진을 구성하여 사업단계* 진행

 

*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정책실무자연수, 정책자문보고서 작성 등

 

참고 2

KSP 정책사례가이드 주제

#	분야	주제		연구진
1	환경	[그린에너지 보급·전환] 신재생, ESS 분산전원 시스템 등 그린에너지로 보급 및 전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 재생에너지정책연구팀
2		[산업구조 전환] 그린 교통 산업 전환(전기차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인프라연구팀
3		[탄소중립법] 탄소중립기본법 설계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4	과학기술/ ICT	[기후대응] 홍수 재해 대응 통합 시스템		한국환경연구원 통합물관리연구실
5		[디지털경제] 디지털 통상과 향후 과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6		[농업 생산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를 위한 스마트팜 등 스마트 농업 시스템		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혁신연구부
7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8	공공·행정	[치안]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를 통한 평화적 집회문화 촉진		경찰대학교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9		[전자정부의 고도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구축 경험		한국재정정보원
10		[통계] 통계DB 서비스시스템개발		한국통계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