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2022.11.11 기획재정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바람

□ (개요) 미국 재무부는 11.10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평가결과)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1.7월~22.6월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ㅇ 스위스는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측은 스위스와의 양자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 ①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②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③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ㅇ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등을 포함한 7개 국가는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 이번 보고서에서는 베트남, 인도, 태국, 멕시코, 이탈리아가 2년 연속 3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함에 따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 (우리나라 평가) 교역촉진법 상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 교역촉진법 상 요건 및 우리나라 해당여부 >

ㅇ 지난 보고서(’21.12)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하였다.

ㅇ 한편, 미국은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참여 저변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친환경 에너지정책 등을 제언하였다.

참 고

주요국 평가 결과

◇ 美 무역(상품+서비스) 규모 상위 20개국*에 대해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해당 여부 평가

*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아일랜드, 스위스, 인도, 태만, 네덜란드, 프랑스, 베트남, 싱가포르, 브라질,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 (심층분석 대상) 스위스가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

⇒ 심층분석 시행하였으며, 미국과 스위스간 양자협의 지속 예정

□ (관찰대상국) 교역촉진법(’15) 3개 요건 중 2개 해당되는 한·독·대만·싱가폴 4개국 + 1개 해당되는 중·일·말련 3개국 → 총 7개국

ㅇ (한국·독일·대만) 對美 무역흑자 + 경상흑자

ㅇ (싱가포르) 경상흑자 + 외환시장 개입

ㅇ (중*·일·말련) 대미무역흑자 1개요건만 해당

* 2번 연속 1개 요건 충족에도 불구, 과다한 對美 무역흑자로 관찰대상국 유지

< 주요 교역상대국 평가 결과 >

3개 요건 해당

관찰대상국

요건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