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2022.11.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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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11.10.(목) 07:3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관계부처 합동)

➋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국토부, 제목만 공개)

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국토부, 제목만 공개)

안건을 논의하였음

 

※ 1. 규제지역 해제 세부 사항은 국토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공시가격 안건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설명 예정)

 

 

2.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과 관련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는 금융위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별첨) 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2.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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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첨1)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모두발언.hwpx

(별첨2)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pdf

221110 (보도자료)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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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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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