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및 유공자 포상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및 유공자 포상

2022.11.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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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및 유공자 포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월 1일(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및 유공자 포상행사를 개최하였다.

 

		< 2022년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및 유공자 포상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2.11.1.(화), 14:00∼16: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참석자: 산업부 투자정책관, 국내복귀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 ◇ 행사내용: ➀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➁국내복귀 유공자 표창

 

ㅇ 이번 행사는 ➀국내복귀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최근 개정사항 안내, ②그동안의 제도개선 경과 및 복귀성과 공유, ③유공자 표창 등 기업들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ㅇ 더불어, 기업, 지자체, 지원기관 담당자들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에서는 국내복귀 인정범위 확대, 보증심사기준 완화 등 최근 제도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ㅇ 최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이 개정(‘22.10.25. 국무회의 통과, 11.1 시행)되어, 공장의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내에 설비를 도입하는 것도 국내복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

 

ㅇ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국내복귀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출액과 차입금 등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더불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국내복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 ’13.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후, 산업부는 지원 업종 확대,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 등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 국내복귀 지원제도 개선 경과 >

지원내용		‘14~’17 제도 초기	‘18~’20	‘21~
		(‘13.12) 법 시행	(‘18.11) 종합지원대책 (’20.3) 법 개정·시행	(’20.7) 소부장 2.0전략 (’21.6) 법 개정·시행
지원대상 유턴기업 선정	업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추가	방역·면역업 추가
	해외감축	50%이상	25%이상	공급망핵심업종 면제
유턴 보조금	지급대상	비수도권 / 대기업X	비수도권 / 대기업O	수도권 지원 추가
	지원규모	기업당 60억원 이내	기업당 100억원 이내	사업장당 300억원 이내
조세감면	법인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포함	좌동
	관세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포함	좌동
고용보조금		1년간 지원	2년간 지원	좌동

 

ㅇ 그 결과, 국내복귀기업 수는 ‘21년 최대 실적(26개사) 달성 이후 올해 3분기까지 21개사(대·중견 8개사)가 복귀하였으며, 대·중견 기업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

 

* (’14 ~ ‘18) 5.1% → (’19) 21.4% → (‘20) 26.1% → (’21) 34.6% → (~‘22.9月) 38.1%

 

 

ㅇ 올해 3분기까지 복귀기업들의 투자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9,839억원이며, 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이 70% 이상(6,958억원)을 차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ㅇ 또한, 복귀기업들의 고용계획 규모는 1,531명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한 ’21년(1,820명)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행사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7명이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5점

 

ㅇ 대통령 표창은 첨단제품인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PCB) 생산공장을 증설하여 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심텍의 임재찬 그룹장에게 수여했다.

 

ㅇ 국무총리 표창은 자체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업 2개사를 유치한 공로로 대구광역시가 수상했다.

 

□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국내복귀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2022년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및 유공자 포상행사 개요

2. 표창 수여자 명단 및 공적내용 

 

참고 1

2022년 국내복귀 지원제도 설명회 및 유공자 포상행사 개요

 

 

구 분	행 사 명	시간계획	주요 내용
세션 1 (‘’30)	ㅇ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14:00~14:30 (30분)	ㅇ 산업부 투자정책관 인사말씀 ㅇ 유턴기업 및 지자체 포상
중간 휴식 5분 (14:30 ~ 14:35)
세션 2 (‘’105)	ㅇ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및 사례 발표	14:35~14:55 (20분)	ㅇ 정책 세미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추세 에 대응한 국내투자 전략”) - 산업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
		14:55~15:10 (15분)	ㅇ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안내 - KOTRA 정진요 차장
		15:10~15:25 (15분)	ㅇ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개정사항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박주형 사무관
		15:25~15:40 (15분)	ㅇ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안내 - 한국산업단지공단 권혁남 팀장
		15:40~15:50 (10분)	ㅇ 국내복귀기업 금융지원 안내 - 신용보증기금 백두현 차장
		15:50~16:00 (10분)	ㅇ 국내복귀기업 지원사례 - 대구광역시
		16:00~16:20 (20분)	ㅇ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참석 기업 및 지자체
폐회
※ 행사장 입구(포이어)에 “국내복귀기업 상담지원” 상담장 설치 및 상시 상담 진행 예정

 

참고 2

표창 수여자 명단 및 공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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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