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2022.10.3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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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 국세고지서 배달, 집배원이 방문 전에 모바일로 미리 알려 드립니다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서 11. 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수취인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우체국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을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전화 문의하여 재송달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기에 맞춰 확대 시행합니다. □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일선 직원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감축되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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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고지서･독촉장･환급금통지서) 수령이 편리합니다.

 

□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서 11. 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 (추진 배경) 우리나라 1인 가구(40%), 맞벌이 가구(46%) 증가 등에 따라고지서 송달장소에 납세자나 동거인 등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국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해야 합니다.

 

* 출처: 2022년 행정안전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

 

○ 또한,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 리서치(Pew Research)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 보급률 1위 국가는? (KBS, ‘19.2.11.)’

 

-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맞춰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 알림톡*｣으로 택배, 등기우편 배달을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정보제공 사전 동의

 

 

□ (추진 내용)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고지서 적기 송달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개발하고

 

- 올해 8월부터 반송된 국세고지서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하였으며

 

* 배달알림 건수: 3,529 건, 신청자: 335,919명 (10.24. 기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고지서 대량 발송 시기에 맞춰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납세자는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회원가입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우정사업본부 정보 제공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송달되는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1월에 고지서부터 시행하고, 독촉장･환급금통지서는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

 

┃서비스 일반사항┃

구분	내용
서비스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대상 세목	모든 국세 (법인세는 제외)
대상 우편물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
확대 시행	’22. 11. 1. (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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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서비스 신청

 

○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해당 휴대전화번호의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회원정보 (모바일: 메뉴 > 나의정보) → ③ 휴대전화번호 등록 → ④ 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 동의 → ⑤ 회원정보 수정 버튼 클릭

*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실 알림문 게시 (8.3)

 

② 배달 알림톡 수신

 

○ 홈택스에서 서비스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송달되는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에서 우정사업본부에 등기우편과 함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 당일에 우체국 알림톡으로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③ 배달 알림톡 열람

 

○ 배달 알림톡을 열람하면 수취인 성명(납세자), 등기번호(운송장번호), 발송인(세무서), 배달장소, 집배원 성명과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생업 종사, 장기 출장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배달장소에 부재중일 경우 우체국 집배원과 전화 연락하여 방문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배달 알림톡 편의 기능 이용

 

○ 알림톡 하단의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경비실, 무인 우편물 보관함 등 수령희망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은 현관 앞, 기타는 선택할 수 없음 (우체국 시행령 제42조 [수취인 수령 확인] 참고)

 

○ 또한, 알림톡 하단의 ‘배송조회’를 보면 접수, 발송, 배달준비, 배달완료 등 택배 배송처럼 국세고지서 배송 상황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송조회 자료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배달일로부터 1년간 보관

 

□ 납세자에게 서비스 편의성을 적극 알리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모바일 간편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는 홈택스 푸시,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보고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으니 납세자께서는 간편하게 신청하여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간편신청 안내┃

￭ 안내대상: 최근 4년간 등기우편 고지서 수령자, 고지서가 반송된 자 등 ￭ 안내방법: 홈택스 푸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안내문 발송 ￭ 신청흐름: ① 모바일 메시지 수신 → ② 고지서 배달 알림 안내 화면 → ③ 손택스 접속 → ④ 회원정보 수정 (휴대전화 등록, 제3자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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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이용 시 이런 점이 좋아집니다.

 

□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되면 납세자, 집배원, 과세관청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납세자는 고지서 배달상황을 모바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고지서 수령이 편리해집니다.

 

○ 우체국 집배원도 수취인 거주, 무인보관함 배달 등으로 송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지서 송달장소 재방문이 줄어듭니다.

 

○ 과세관청은 납세자 부재로 인한 반송 우편물이 축소됨에 따라 직원의 재송달 업무가 감소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반송건수 40만 건 감축 시 연 10억 원 절감 (40만 건 × 건당 등기비용 2,480원)

 

 

 

┃서비스 도움 사례 예시┃

‣(사례1) 부부동반 해외여행 중 종합소득세 고지서 배달 알림을 받고 홈택스에서 납부

･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부부동반 해외여행 중인 개인납세자 A씨는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고지서 배달 알림톡을 받았다. → 장기간 해외여행으로 인해 고지서 납부기한 이후에나 입국할 수 있을 것 같아 배달 알림톡에서 ‘무인우편보관함’을 수령희망장소로 선택하고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바로 납부하였다.

‣(사례2) 출장 중 부가가치세 고지서 배달 알림을 받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후 수령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재 수급을 위해 출장 중에 건설업 종사 개인사업자 B씨는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고지서 배달 알림톡을 받았다. → 배달 알림톡에 있는 집배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방문 시간대를 확인하고 집배원 방문에 맞춰 사업장에 복귀하여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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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국세고지서 뿐만 아니라 독촉장, 환급금통지서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며

 

○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