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1차 정기급여 건수는 9월에 비해 증가

10월의 1차 정기급여 건수는 9월에 비해 증가

2022.10.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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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1차 정기급여 건수는 9월에 비해 증가 -청년내일저축계좌 또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 -

 

□ 10월의 1차 정기급여* 건수는 453.9만 건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하기 전인 8월의 455.5만 건보다는 약 1.5만 건이 적으나,

 

○ 개통 직후인 지난 9월의 449.6만 건에 비교하면 4.3만 건이 증가하였다.

 

- 특히,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주요 정기급여인 기초생계급여는 10월에 113만 건으로, 8월의 112.8만건 보다 증가(0.2만 건)하였다.

 

* (1차 정기급여)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30종, (2차 정기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6종

 

○ 8월 대비 적게 생성된 1.5만 건 중 미지급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기간(10월 25일~10월 31일) 동안 수기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도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았던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가 2~3일 정도 지연되고 있으나,

 

○ 당초 계획한 10월 중에는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가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임대주택, 국가장학금 지원 등 관계부처의 지원사업 또한, 현재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며 필요한 정보가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1. 사회보장급여 정기급여 종류(36종)

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참고 1

사회보장급여 정기급여 종류(36종)

구분	급여명
10.20일 1차 정기급여 (30종)	기초생계급여(일반)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지원
	기초주거급여(보증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기초주거급여(월차임)	소년소녀가정 지원금(부가급여)
	기초청년주거급여(보증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기초청년주거급여(월차임)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기초의료급여(생계-시설)	장애수당(생계·의료)
	기초의료 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장애인급여(지자체)
	기초생계이행기급여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기초주거이행기급여	장애수당(시설)
	모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
	부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지자체지원)
	조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
	한부모청소년모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아동수당(시설)
	한부모청소년부자가정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0.25일 2차 정기급여 (6종)	기초연금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현금)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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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 (사업 목적)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세부 내용 >

 

사업 개요	(예산)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 289억(’22년 기준) (사업규모) 10.4만 명(’22년 예산 기준) (사업시행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원 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사업시행	(신청) ‘22.7.18~8.5 / (지원) ’22.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