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 개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 개최

2022.10.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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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22.10.14.(금) 10시「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이하 “유산취득세 전문가 TF”)」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유산취득세 전문가 TF」는 지난 ‘22.10.4.에 발주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학 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22.10.4.~’23.5.31.)

 

ㅇ 이번 회의는「유산취득세 전문가 TF」의 첫 번째 회의로, 지난 ‘22.10.4.에 발주된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이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➊응능부담 원칙, ➋과세체계 정합성, ➌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➊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어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함

 

➋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 

 

➌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4개국(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에 불과, 나머지 19개국(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ㅇ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여「유산취득세 전문가 TF」를 구성하였고,

 

ㅇ 앞으로「유산취득세 전문가 TF」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TF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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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